ASEAN의 형성과 한중일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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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ASEAN 이전의 동남아

2. ASEAN의 성립

3. ASEAN의 조직 구성

4. ASEAN 주요연표

5. 주요 기구 및 선언문 내용

6. 회원국의 경제 규모

7. ASEAN의 발전

8. ASEAN과 주요 역외국 관계

9. ASEAN과 일본과의 관계

10. ASEAN과 중국과의 관계

11. ASEAN과 한국과의 관계

12. 역외 경제협력의 평가와 전망

13.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있으며, 또한 협력대상국 또는 지역이 적극적 인 자세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여기서 우선 지적할 수 있는 문제는 ASEAN의 역외경 제협력이 지나치게 선진국 지향적이며, 그것도 몇몇 특정국가에 국한되고 있다는 점이다. 협력대 상의 다변화는 ASEAN의 발언권을 강화시켜 줄 수 있다. ASEAN은 이런 차원에서 그 동안 미 국, 일본, EU를 통해 균형을 유지해 오려고 힘썼다. 그러나 최근 NIEs 및 남북협력의 차원에서 개발도상국가들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아가고 있는 추세이다.
2. 역외 경제 협력의 전망
ASEAN은 의도된 목표와 비교해서 지금까지 이룩된 성과는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크게 만족스러운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그 원인도 쉽게 개선되기 어려운 성질의 것이므로 장차 역내 경제 협력의 앞길은 더 멀고도 험난한 과정이 되리라고 전망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전망이 ASEAN국가들이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는 노력을 제한하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오히려 ASEAN각국은 지금까지의 경험을 통하여 단합과 단결의 가능성을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 라 그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게 되었다. 세계 경제의 추세가 보호주의로 전환되기 시작했던 70년대에 국제 경제 무대에서 새롭게 등장 한 ASEAN으로서는 회원국들간의 단결된 힘을 통해서도 막강한 선진국들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과 압력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 동안의 꾸준한 접촉을 통하여 지역 협력체로서 ASEAN의 존재를 확고히 부각시켰으며, 주요 국가들과 공식적인 대화 창구를 설치하여 언제라도 협상이 추진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아울러 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국제 정치경제무대와 세계무역구조에서 미약한 그들의 힘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기술을 습득할 수 있었다. 즉 국제 기구에서의 통일된 투표행태 또는 단합된 주장이나 성명 등을 통하여 상대방에 압력을 가하는 외교적 기술과 정치적 의지를 과시해 온 것이다 ASEAN이 그 동안 역외에 대한 공동 보조를 통하여 이룬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지 만, 협력에 대한 회원국의 인식과 협력 기반의 구축이라는 점에서는 성공적이라고 평가되므로 장 차 역외협력은 더욱 활성화되리라고 전망되며, 아시아가 세계경제성장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현 세계 추세와 발맞추어 ASEAN의 경제 또한 급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장차 ASEAN의 국제적 지위는 국제 경제 무대에서 한 층 격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13. 결론 및 시사점
ASEAN은 1980년대 중반의 세계경제 침체를 성공적으로 극복하면서 세계경제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지역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WTO체제의 출범으로 세계의 국제무역환경은 장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수출지향적 산업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ASEAN경제는 세계경제 회복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무역환경의 개선은 향후 ASEAN의 경제발전을 더욱 증진시켜 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EU와 NAFTA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주의 추세의 확산은 또한 다자적 국제질서를 교란하기보다는 보완하는 방향으로 기능을 할 것으로 보인다. 즉, WTO중심의 다자적 무역질서 아래서 무역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다자주의, 지역주의, 쌍무주의가 상호 보완적인 관계속에서 각기 독특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자유무역 질서의 유지와 심화에 이바지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관세인하 등 일부 부문에서 제한적인 역내협력만을 목표로 하고 있는 AFTA의 추진도 WTO체제하에서 오히려 가속화 될 전망이며. ASEAN과 역외국과의 협력 역시 앞으로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 최근 ASEAN의 역외국 및 지역별 협력관계에 주목할 점은 ASEAN의 관계가 지리적, 문화적, 경제적 상호 보완성을 바탕으로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움직임은 60년대 중반부터 가속화되어 NIES의 對ASEAN의 직접투자와 교역이 증가하게 되었으며. NIES는 과거 선진국의 對ASEAN의 투자가 자원관련산업에 치중되어 있던 것과는 달리, 제조업부분의 투자비중을 두고 있다. 일본과의 관계 일본은 ASEAN에 대해 기존의 생산기지로서 보다는 소비시장으로 인식, 전환하고 꾸준한 현실주의적 외교노력으로 경제적 영향력을 지속시키고 있다. 일본의 이런 노력에 따라 ASEAN이 가지고 있던 반일감정이 많이 해소되고 있다. 미국과의 관계 미국은 ASEAN과 경제적 협력보다는 정치적, 안보적 측면에서 더욱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ASEAN의 대외경제 정책이 미국의 영향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미국의 대외정책이 변하고 있듯이 ASEAN에 대한 꾸준한 접촉을 통해서 양쪽의 협력관계는 경제적 인 측면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개선 될 수 있다고 보며, 따라서 미국은 ASEAN의 관계에 있어서 지금까지 얻어낸 것보다 더 많은 이익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과의 관계 한국과 ASEAN의 관계를 살펴볼 때 한국의 ASEAN 지역내에서 경제발전의 지표가 되고 있다. 그러나 근래들어 국내 임금의 상승과 수출부진, 상품의 경쟁력 하락 등으로 인하여 점차 동남아 국가들과 함께 세계경제에서 경쟁자로서의 위치에 놓여져 있다. 그러한 동남아 무대에서 한국의 지속적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현지 직접투자의 증대 및 다각화, 중국 및 동남아 개도국간의 경쟁에서의 피해극소화를 위한 원활한 산업구조의 조정, 그리고 한국산업의 고부가가치, 고기술 상 품 개발 등을 위한 환경 여건의 조성 등이 필요하다. ASEAN 각국은 앞으로 세계경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위에서 보았듯이 ASEAN의 경제성장은 향후 상당기간 동안 세계경제 성장률을 상회할 것으로 예측되며 투자 지역으로서, 무역지역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현 세계경제는 다양한 목적을 소유한 지역블록화가 확대되고 있으며 그 중의 하나인 ASEAN의 전망은 다가오는 아시아시대를 맞이하게 되면서 어느것 못지 않게 중요시 될 것이다. 그러한 현상 이 조금씩 표면화됨에 따라 ASEAN은 충분히 발전가능한 지역협력체로서 세계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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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24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2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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