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루주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 1975년 4월 프놈펜이 크메르 루주군에게 장악됨으로써 공산화되었고, 북베트남의 전쟁물자 공급로였던 라오스에도 베트남과 캄보디아의 공산화에 영향을 받아 1975년 5월에 공산정권이 들어섰다. 이러한 인도차이나반도의 적화는 아세안 5개국에 대한 새로운 위협이 되었고, 이에 따라 중립을 표방해 온 아세안은 각국의 경제력 강화를 기반으로 하는 안전보장기구화의 움직임을 보였다.
⑼ 뉴딜정책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자유주의 경제에 대한 수정을 하였던 점으로 미국사상 획기적 의의를 가진다. 1929년 10월 24일에 뉴욕 주식시장의 주가 대폭락을 계기로 시작된 경제불황은 미국 전역에 파급되고, 그것이 연쇄적으로 세계적인 대공황으로 확대되었다. 당시의 대통령 H.후버(재임 1929∼1933)의 필사적인 방지대책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계속 폭락, 1932년까지 국민총생산(GNP)을 1929년 수준의 56%로 떨어뜨리고, 파산자가 속출하였다. 이에 따라 실업자가 날로 늘어나 1,300만 명에 이르렀다. 1932년의 대통령선거는 이와 같은 심각한 불황 속에서 시행되었는데, 민주당에서는 당시의 뉴욕 주지사로서 불황 극복에 착실한 업적을 올리고 있던 루스벨트를 대통령 후보로 지명하였다. 루스벨트는 경제사회의 재건, 빈궁과 불안에 떠는 국민의 구제 등을 목적으로 한 새로운 정책, 즉 ‘잊혀진 사람들을 위한 뉴딜(신정책)’을 약속함으로써 공화당의 후버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당선 후 1933년 3월 루스벨트는 특별의회를 소집하여 6월 16일까지의 100일 동안, ‘백일의회’라고 불리는 특별회기내에 적극적인 불황대책을 정부 제안의 중요 법안으로서 입법화하였다. 뉴딜 제법안의 작성에 대통령 측근의 경제·법률 분야에서 진보적인 학자와 전문가 그룹, 즉 브레인 트러스트(brain trust)가 기용된 사실은 유명하다. 이렇게 하여 1933년에 입법화된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다. ① 긴급은행법을 제정하여 재기 가능한 은행에는 대폭적인 대부를 해줌으로써 금융공황으로부터 은행을 구출하여 은행업무의 정상화를 도모하였다. ② 금본위제를 폐지하고 관리통화법을 도입하여 통화에 대한 정부의 규제력을 강화하였다. ③ 농업조정법을 제정하여 농업의 구제를 도모하였다. 이것은 주요 농산물의 생산제한으로 과잉생산을 없애고 농산물가격의 하락을 방지하여 균형가격을 회복하려는 의도에서였다. 또, 농민에게 자금원조를 해줌으로써 농업구제에 대한 시도를 하였다. ④ 전국 산업부흥법을 제정하였다. 이것은 각 산업부문마다 공정경쟁규약을 작성하게 하여 지나친 경쟁을 억제시켰으며, 생산제한·가격협정을 인정하고 적정한 이윤을 확보시키는 한편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는 동시에 최저임금과 최고노동시간의 규정을 약속하여 노동자에 대한 안정된 고용과 임금을 확보하게 하려는 데에 그 뜻이 있었다. ⑤ 테네시강(江) 유역 개발공사를 설립하였다. 이것은 이 지역의 발전과 치수관개용의 다목적댐을 건설하여 종합적인 지역개발을 실행하려는 것으로서, 정부에 의한 전력생산사업이라는 점에서도 획기적인 정책이었다. ⑥ 자원보존봉사단·연방임시구제국을 설립하였다. 이것은 정부자금에 의한 실업자와 궁핍자의 구제책으로서 설립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구제활동을 연방정부가 원조하려는 시도이기도 하였다. 34년의 중간선거는 뉴딜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나타내는 것이었으나, 경기회복과 함께 대자본가측으로부터의 뉴딜정책에 대한 비판이 커져 갔다. 루스벨트는 33년의 대통령 당선 초에는 대자본가들도 포함한 전계급적인 국민의 지지를 얻으려는 자세를 가졌으나, 이때부터는 노동자 ·농민 ·도시거주자의 복지를 우선으로 하려는 자세로 방향전환의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따라서 35년에 제정된 전국노동관계법과 사회보장법은 그와 같은 전환을 보인 대표적 정책이었다. 전국노동관계법은 최고재판소의 위헌판결을 받은 전국산업부흥법에 대체되는 것으로서 제정되었는데, 이것은 1938년에 제정된 공정기준법과 함께 노동자의 보호정책 확립의 기반이 되었으며, 사회보장법은 실업보험·노령자부양보험·극빈자와 장애자에 대한 부조금제 등을 규정한 것으로, 사회보장제도 확립의 기반이 되었다. 36년 대통령으로 재선된 루스벨트는 “부유한 사람들을 더욱 부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풍요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진보의 기준이다”라고 주장하여 뉴딜의 방향전환을 분명히 밝혔다. 뉴딜은 구제 ·부흥 ·개혁 등을 목적으로 하고 연방정부의 기능과 대통령의 권한확대를 실현하면서 적극적으로 구제정책을 전개하여 많은 성과를 올렸다. 또한 뉴딜은 대공황으로 마비상태에 빠진 미국의 자본주의와 혼란해진 사회의 재건을 위하여 새로운 정책을 잇달아 실험하였다. 미국의 전통적인 자유방임주의가 포기되고, 정부권력에 의한 통제가 행하여졌으며, J.M.케인스의 경제학을 받아들여 미국 자본주의를 수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7년의 장기간에 걸친 뉴딜은 단순한 경제정책에 그치지 않고, 정치 ·사회 전체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쳐 미국의 항구적인 제도로서 확립되었기 때문에 역사적 의의도 크다.
< 참고 문헌 >
-. 미국의 아시아 외교 100년사 (김영흠, 신구문화사 ,1988)
-. 9.11 위대한 기만 (이리유카바 최, 문예춘추, 2002)
-. 현대미국외교와 국제정치 (이삼성, 한길사, 1993)
-. 세계와 미국 (이삼성, 한길사, 2001)
-. 미국 대외 정책사 (권용립, 대우학술총서 인문사회과학, 1997)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미국의 독립과 팽창
⑴ 미국의 독립
(2) 미국의 팽창
⑶ 대륙팽창주의의 특징
2.제국주의로의 전환
⑴ 공화당의 시장외교
⑵ 남북전쟁
⑶ 해양 외교
⑷ 아시아 외교정책
3.윌슨과 1차세계대전
(1) 외교정책의 전반적인 흐름
(2) 윌슨 외교
4.대공황과 2차세계대전
(1) 루즈벨트의 외교정책
5.냉전시대
⑴ 초기 냉전시대(1945∼1972)
⑵ 후기 냉전시대(1972∼1989)
⑶탈 냉전
6. 9.11이후의 미국 대외정책
(1) 미국의 외교정책의 변화
(2) 부시의 외교정책 : 초강대국으로서의 일방주의...
III. 결 론
용어, 개념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