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민 이주단지 확보 및 조성관련제도가 마련 또는 정비되어야 한다. 기능 전환지구의 선정은 전체 도시공간구조상의 기능배치, 도심환경, 사회경제, 문화, 상인들의 안정적인 영업활동 및 재정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다. 주택건설용 택지확보를 위해 제정된 택지개발촉진법을 도심재개발(도시계획사업포함) 철거민 이주단지의 확보도 가능토록 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기존 시가지내 국공유지 매각시 도심재개발 철거민 이주단지로 우선공급이 가능토록 국유재산법등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
Ⅲ.결론
지금까지 도심재개발의 이해주체를 크게 공공, 지주, 세입자, 민간기업으로 구분하고 각 부문의 의사결정조건이 모두 만족되어야 도심재개발이 추진된다고 파악한 바 있다. 또한 이러한 의사결정구조에 기인하여 이해주체간의 갈등과 정책목표간의 상충은 필연적이며 이러한 갈등과 상충이 해소되어야 도심재개발은 활성화된다고 볼 수 있다.
이미 언급한 다양한 활성화방안은 공공부문의 의사결정기준인 도시차원의 편익이 도시차원의 비용보다 충분히 크다는 전제하에서 제시된 것이다. 신도시개발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인식할 때, 재개발사업이 도시공간에 상당한 외부효과를 미칠 수 있는 지구에 대하여 공공은 지주, 세입자, 기업과 같은 나머지 부문의 의사결정을 적극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는 금융 및 재정지원과 같은 것도 있으나 지방재정의 현실을 감안할 때 지방정부의 행정력을 최대한으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이상만을 추구하여 몇 십년씩 재산권을 동결하는 지구에 대하여는 지구의 특성에 맞는 유연성있는 개발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양한 이해관계의 대립은 명확하고 공정한 평가와 기준에 의하여 조정되어야 한다. 또한 시장원리에 의하여 소외되는 영세지주와 세입자는 제도에 의하여 기본적 생존권이 보호되어야 한다. 행정절차상의 각종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요소는 과감히 제거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이해와 목표를 통합하고 조정하기 위한 강한 구심력이 필요하며 주민의 이익과 공공성이 조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민관합동재개발방식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도심재개발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안들에 대하여 갈등과 상충이라는 개념의 틀을 이용하여 분석하여 보았다. 하지만 도심재개발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한 도심재개발 지구들의 재평가 및 그에 맞는 개발방식 선정, 공정성의 확보를 위한 감정평가방식과 개발이익환수방안, 세입자대책을 위한 이주단지 조성방안 및 순환재개발방식, 각종 행정절차 완화시 예상되는 문제점, 그리고 도심재개발을 위한 민관합동법인의 조직과 운영등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 높은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최찬환(1993), "도심재개발의 현황과 문제점," 건축사 통권290호, 대한건축사회, 53-57쪽.
최찬환(1993), "도심재개발사업의 사후평가," 건축사 통권291호, 대한건축사회, 56-62쪽.
대한주택공사, 대도시 재개발사업 잠재력 및 타당성 조사연구-부산·인천지역 사례연구-, 1991.7
데이코산업연구소, 도심지 재건축, 재개발 사업추진 및 개발전략, 1994.3
최찬환(1993), "도심재개발사업의 기법," 건축사 통권292호, 대한건축사회, 82-91쪽.
주종원, 도심재개발의 기본방향, 토지연구, 1993.11/12월호.
박석남(1999), 도심재개발의 갈등분석후 활성화 방안 연구, 용인;강남대학교.
이경재(1995, 5), '녹색서울21', 서울; 녹색서울시민위 발간.
http://www.dul.co.kr/reconst/rec_11.htm
http://www.archidom.co.kr/intro/i22.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