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도심재개발(노점상철거)에 대한 사례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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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구 도심재개발(노점상철거)에 대한 사례 및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현 대구시의 도심 재개발 사업 내용

2.현 대구 도심재개발 사업 중 문제가 되고 있는 노점상 철거에 대해

4. 법률 및 해외사례

3. 나의 의견

본문내용

거리 통행에 방해가 되며, 거리 미관상 보기 좋지 않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노점상의 납세 문제에 관해서는 앞에서도 말했듯이 많은 돈을 버는 노점상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대부분의 노점상은 매우 영세하다는 것(근로소득이 일정액 이하면 과세안됨)그래서 걷을 세금도 별로 없다는 점을 들고 싶다.
그리고 노점상이 길거리에 있어 길거리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일단 나는 통행하다 노점상 때문에 불편해본 적은 거의 없었다는 점을 들고 싶다. 오히려 보행로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노점상보다는 상점 앞의 진열대나 상점을 알리기 위해 행사도우미, 행사진행 때문에 보행이 불편했다. 그리고 더욱 통행에 불편했던 점은 동성로의 거리에 차량을 진입을 허가 하는 것이 문제이다. 보행자만 다닌다면 충분한 거리인데 그 거리에 왜 차를 끌고 들어오는 것인지 그리고 불법으로 상점 앞에 주차를 하는 것인지... 차량통행을 허가하는 것부터 막으면 걷고 싶은 거리, 넓은 거리는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거리 미관상 보기 좋지 않다는 것은 노점상보다 다른 곳에서 찾아야한다. 길에서 사먹고 싶어도 사먹을 수 없는 거리가 그럼 아름답단 말인가? 전국노점상연합(전노련)에서는 노점상이 기업화되는 것을 막고, 질서유지를 위해 확대 실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관상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선 차라리 무분별하게 걸려있는 상점의 간판을 통일성 있게 하기(핸드폰 골목 보면 간판이 현란하고 정신 사납다, 거부감 느낄 정도로 지나치게 간판이 나와 있던가 풍선 간판이 많다), 전봇대에 붙여진 광고 없애기, 사람들이 찾아가기 쉽게 구획표시, 거리의 상징성 표시가 더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굳이 노점상이 이상하게 보이고 거리 미관을 없앤다면 특색있는 거리에 맞는 디자인을 하여 노점을 설치하는 것이다. 물론 노점상인이 경제적 능력의 문제가 있겠지만 시가 어느 정도 지원해준다면 어떨가 싶다.
거부감 없이 깔끔하고 특징이 있는 판매대
거리의 상징성(버밍엄)
깔끔한 거리, 찾기 쉬운 구획 표시(버밍엄)
노점상이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옳다는 것만도 아니다. 과도한 노점상 활동으로 노점상이 많아진다거나, 인구가 많은 지역을 독차지하고 고소득을 버는 노점상이 생긴다면 통행 문제나 납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노점상은 그런 형편이 아닌데도 단속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시내 주위를 거닐다보면, 노점상 투쟁 현수막이 붙어 있었고, 중구청앞에서는 푯말을 가지고 침묵시위를 하는 것과 노점상 주인은 사람들에게 노점상 보호에 동참하는 서명을 받고 있는 것을 본적이 있다.
티비를 보면 다른나라의 문화 중에서 노점상 문화가 소개되기도 한다. 외국의 노점상 문화와 거기서 파는 독특한 음식이나 물건은 해외 여행객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구경거리이자, 직접 먹거나 살수도 있는 소중한 체험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노점상 역시 이렇게 국제적으로 인기를 얻을 수있는 소중한 문화가 아닐까 생각한다.
뉴욕에서도 노점상을 인정하였고, 노점상의 식품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여 인기있는 먹을거리가 되었다고 한다.
대구시에서도 서민의 생계수단을 무조건 빼앗으려 하지 말고, 그들의 생존권을 존중하며 문화적 가치를 인정하는 쪽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램이다.
노점상 수가 과밀화 되는 것을 적절히 제한하고, 노점상을 등록시켜 관리하면서
고소득 노점상의 납세 문제 및 노점상 식품의 위생 문제를 철저히 관리하면서 노점상 활동을 자유롭게 인정한다면 서민의 생존권과 공공질서, 그리고 2011년에 있는 세계인의 축제인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통한 대구시의 문화, 거리의 특색, 도심재생사업 성공, 국가의 문화력을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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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8페이지
  • 등록일2009.02.19
  • 저작시기2008.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19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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