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
제3항에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은 추징의 대상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적어도 형법은 데이터를 물건으로는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판례
) 대법원 1999.2.2.4선고 98도3140판결에서 컴퓨터 프로그램 파일을 형법 제243조 소정의‘기타 물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시하였다.
의 입장 또한 이와 동일하다. 그러나 보호 대상으로서 데이터의 가치가 증대되는 상황 하에서 재물성은 부인되더라도 재산상의 이익으로 취급되어야 하며 이러한 한도 내에서 형법 각론상의 재산죄 규정들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법적인 검토
데이터가 형법상 물건으로서 재물에 해당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재산상 이익으로서의 가치는 지닌 것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이는 재산에 대한 판례
) 대법원 1999.6.22.선고 99도1905판결; 대법원 1987.2.10.선고 86도2472판결
(경제적 재산설의 입장)와 대다수 학설(법률적·경제적 재산설의 입장)의 입장을 살펴보아도 당연하다. 그렇지 않다면 형법상 재산범죄로서 재산상의 이익취득만을 규정하고 있거나 재물의 교부와 재산상의 이익취득을 동시에 규정하고 있는 범죄조차 적용하지 못하게 되고 만다. 그렇다면 현대 정보화 사회에서 나날이 그 가치가 증가하고 있는 데이터의 보호에 소홀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컨텐츠(contents)나 데이터 베이스, 컴퓨터 프로그램 등과 같은 재산상의 이익을 가지고 있는 무형의 정보재산의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