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아니라 이를 옮기는 행위까지 같은 처벌을 받게 됨을 알아야 한다. 또한,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명예훼손은 사실을 공지하였다 하여도 그 처벌을 면하기가 어려운 특성이 있다. 이러한 특성들을 네티즌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실제 사례를 통한 적극적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조정위원회의 기능이 더욱 필요할 때라고 생각된다.
<생각해볼 문제>
사이버범죄 수사권은 정보통신부가?
정보통신부가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 통신망 침해, 불법 스팸메일 발송, 불법통신, 청소년 유해정보 유포 같은 사이버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수사권을 가져야 사이버범죄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감독 권한과 개인정보 침해 구제 기능도 달라고 했다. 정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부문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한다.
정보통신부가 비록 기술적 측면에서 봤을 때 전문적인 부서이긴 하지만, 사이버 범죄를 정보통신부가 관리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사이버 명예훼손과 관련된 법률재정은 사회적인 공론과정을 거처 정책을 결정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단지 기술적인 측면을 지원할 뿐 공론과정이나 정책적 결정을 이루는 것은 전문분야가 하여야 한다. 오히려 현재 구성되어있는 사이버 범죄수사대를 더욱 강화하거나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사이버 명예훼손을 비롯한 많은 정보화 역기능 해소정책은 정보통신부만이 아니라 정책결정자, 사회학자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새로운 기구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