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한 사유 없이 승급 또는 임금인상을 하지 아니하거나 해고 기타 불리한 조치를 위할 수 없고 이 경우 벌칙규정이 있다.
(3)비밀의 유지
공단 및 심사평가원에 종사하였던 자 또는 종사하고 있는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Ⅴ.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
1. 진료비 지불방식과 의료체계의 문제
국민건강보험제도에서의 진료비 지불방식은 행위별수가재를 고수하고 있다. 이 방식은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이점이 있는 반면, 의료공급자의 서비스행위 하나하나에 대해, 제공된 상품 하나하나를 가격으로 환산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가장 시장 지향적이며, 진료비 지불방식 중 진료비용 절감효과가 가장 낮을 뿐만 아니라 청구된 진료비를 일일이 심사하는 데서 발생하는 관리비용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재정통합과 소득분배 문제
이 문제는 의료보험통합이 소득계층간에 역진적 재분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가 지적된 것이다. 재정이 완전히 통합되는 경우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높은 본인 부담금 혹은 노동과정의 문제 등으로 고소득자 사무직과 부유한 도시 자영자에게 진료기 회가 유리하게 배분됨으로써 계층간 소득역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3. 적정급여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의 문제
이미 국민의 의료욕구와 의료보험제도에 대한 기대치는 저급여 수준에서 탈피했으나 우 리의 경제적 수준에서 의료보험이 제공해야 하는 적정급여 수준은 사회적 합의를 얻지 못하고 있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의료보험 환자의 평균 본인부담은 전체 진료비의 52% 수준이며, 외래 진료의 경우에는 70%,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47% 수준에 달하고 있다. 이는 선진국의 평균 20% 수준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건강보험제도가 의료보장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진료비 할인제도'에 머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4. 보험료 부과체계의 문제점
지역의료보험과 직장의료보험의 새로운 보험료 부과체계는 과거의 보험료 부과체계보다 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하는데 상당한 진전을 이룩하였으나 여전히 보완되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자영자 소득파악의 부실이라는 고질적인 문제가 개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다면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부담의 형평성 문제는 의료비 부담의 세대간 분담이라 는 시각을 강조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자영자와 직장근로자의 보험료 부과체계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재조정할 것인지도 통합체제의 정착 에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된다.
Ⅵ. 대책방안
1. 진료비 지불방식의 개선
진료비 지불 방식의 개선이 중장기적으로는 포괄적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건강보험법의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진료비 지불방식의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동안 시범적으로 운영된 포괄수가제를 확대하거나 혹은 총액계약제 등의 시행가능성에 대해서 도 좀더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또한 최근 논의되고 있는 1차, 2차, 3차 의료기관의 수가 차등화를 통한 의료전달체계의 개편도 의료보험의 재정위기를 해결하는 한 방안이 될 수도 있다.
2. 소득분배 문제의 개선
이 문제는 역진적 재분배를 초래할 가능성에 대한 것인데, 이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 보험의 소득분배 문제를 특정 시점에서 소득계층간 분배보다 생애 전 기간에 걸쳐 어떻게 분배가 이루어지는가, 즉 세대간에 어떻게 의료비를 분담하는가 라는 시각에서 봐 야 한다. 의료보험에서 소득재분배 효과를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최소한 임금소득계층간에 역진적 분배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은 매우 중요 하다.
3. 적정급여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의 필요성
저부담 -> 저수가 -> 저급여 -> 높은 본인부담금이라는 연결고리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일단 적정급여 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정하고 적절한 수가수준의 보험료 부담 수준을 조종해 나가는 청사진이 제시되어야 한다. 특히 높은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금 문제는 통합체제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문제로 남아 있다.
4. 보험료 부과체계의 해결
위의 보험료 부과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인데, 1999년부터 자영자 소득파악을 위해 과세 특례제도와 간이과세제도의 폐지, 2000년 금융소득종합과세 실시, 신용카드 의무 화 사업장확대 등 여러 조치가 이루어져서, 자영자 소득파악에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자영자 소득파악이 사회적으로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올라가기에 는 여전히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지역의료보험 보험료 부과방식을 보완하거나 한 시적으로 소요재정을 직역별로 부과하는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Ⅶ. 결 론
우리나라가 각종 의료보장정책을 통해 국민 생활보장 향상을 추구하는 이유는 과거에 비해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의식들이 높아졌고 정부 또한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국력을 신장시키는 일이란 것을 깨달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각의 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많다. 앞으로 이러한 사람들에게 더욱 큰 관심을 갖고 정부도 현실에 맞는 정책을 찾아 실시하는 것이 보다 선진화된 복지사회를 구현하는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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