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은 겉치장을 중시하지 않아 옷차림이 수수하고 신용카드를 보유하거나 사용하는 사람이 매우 적다. 우리나라의 가계 저축률은 1015% 정도인데 반해 대만의 가계 저축률은 2025%이다. 대만 국민들의 절약과 근검정신은 대단하다. 식당에서의 회식 후 남은 음식은 버리지 않고 회식에 참석했던 사람들, 특히 남자조차도 비닐에 싸서 집으로 가져간다. 전혀 이상하거나 비웃음의 대상이 아닌 자연스러운 일이다. 또한 기업 경영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중견기업의 사장은 일반적으로 여비서 없이 5평 규모의 좁은 사무실에서 생활한다.
대만 전문가들은 대만 경쟁력의 원인에 대한 설명을 이정도에서 그친다. 무엇이 이러한 경쟁력 요인을 만들어냈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다. 우리가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대만 경쟁력의 근본적 원인이다. 무엇이 경쟁중시 경제정책, 건실한 기업구조, 근검한 국민성 등을 가능하게 했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손문의 평균지권 사상에 기초한 토지제도 때문이다. 손문의 평균지권(平均地權)은 토지소유를 평균화하는 것으로, 아무런 부가가치를 높이는 노력을 하지 않고도 자연히 발생하는 지가상승분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손문의 평균지권(토지 및 조세) 사상이 헨리 조지의 토지가치세제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헨리 조지의 사상(손문의 평균지권)이 전문가들이 지적한 대만 경쟁력 원인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 정부의 경쟁중시 경제정책은 헨리조지의 불로소득과 근로소득을 구분하는데에서 기초하였다고 본다. 헨리 조지는 불로소득을 야기하는 구조적인 원인인 토지에 대해 정부가 토지가치세제를 실시하고 나머지 개인과 기업의 근로 및 영업활동에 대해 어떠한 형태의 규제 및 제한을 가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즉 정부는 토지를 제외한 모든 부문에 있어 규제를 철폐하고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만의 경쟁중시 경제정책은 여기에서 연유한 것으로 보여진다. 두 번째는 평균지권이 중소기업의 발달을 만들어 냈다. 중소기업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낮은 창업비용이 우선 전제되어야 한다. 창업비용에는 사무실 임대료, 자본재 구입비, 인건비 등이 포함된다. 대만은 평균지권의 실현으로 창업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토지 및 사무실 임대료가 매우 낮다. 낮은 토지 및 건물 임대료는 낮은 자본재 가격, 낮은 인건비 등 저물가를 형성하게 마련이다. 대만은 낮은 창업비용과 근검한 국민성이 어우러져 풀뿌리 중소기업을 만들어 냈다고 보여진다.
세 번째는 불로소득 근절로 근검절약하는 국민성이 만들어졌다. 대만 국민들에게 토지는 투기의 대상이 아니고 사용의 대상으로 인식되어져 있는 편이다. 결국 이말은 대만 국민들이 노동이나 사업을 통하지 않고는 소득을 얻기가 어렵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대만 국민들은 열심히 일하고 사업을 한다고 보여진다. 또한 열심히 노동과 사업을 통해 축적된 돈은 땅투기 근절의 제도적 장치로 땅에 투기하기보다 은행 및 금융자산에 저축한다. 이 저축된 돈은 땅투기가 아닌 다시 생산적인 활동에 투여되어 돈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도대체 대만의 토지세제가 어떻게 되어 있기에 이런 엄청난 경쟁력을 유발시키고 있는가? 대만 토지제도는 손문(孫文, 1866-1925)의 삼민주의 중 민생주의에서 나온 평균지권에 근간을 두고 있다. 1954년 대만은 평균지권을 기초로해 지가의 공정한 평가(規定地價), 신고가격에 의한 과세(照價徵稅), 신고가격에 의한 정부매수권(照價收買), 지가 상승분의 완전환수(張價歸公)라는 네가지를 목표로 하는 도시평균지권조례(都市平均地權條例)를 제정하였고, 이것이 이후 대만재산세제의 기본이 되었다. 대만 토지세의 핵심 세목은 지가세(地價稅)와 토지증치세(土地增値稅)이다. 지가세는 토지보유세의 일종으로서 소유자별로 종합한 지가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누진 과세하는 세목이다. 우리나라의 종합토지세와 비슷하다. 세율은 보통 1% 내지 5.5% 사이이며 자가와 국민주택의 택지에 대해서는 0.3%이다. 과세표준은 토지소유자가 신고한 지가로 한다. 토지증치세는 자본이득세의 일종으로서 지가 상승분에 대해 토지소유권의 이전 또는 저당권 설정 시에 부과하는 세목이다.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와 비슷하다. 세율은 40% 내지 60%가 원칙이나 자기가 거주하던 택지의 경우에는 10%이다.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증가된 가치총액 = 신고 지가 - (전회 과세 때의 신고 지가 × 도매물가상승률)- 토지개량비 등
대만의 지방정부는 성(省) 및 직할시, 현(縣) 및 시의 두 단계로 나뉘어져 있는데 두 조세는 1980년까지는 성(직할시)의 세목이었으나 1981년부터 현(시)세가 되었다. 토지증치세는 지가세의 4배 정도 되며 두 수입을 합하면 대만 모든 정부수입의 5분의 1 정도가 된다. 대만의 토지제도는 전혀 문제없는 완벽한 제도인가? 그렇지 않다. 토지불로소득의 완전 환수라는 손문의 이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세율이 낮다는 점, 게다가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지가가 실제 지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과세에 사용되는 지가는 신고지가이고 신고지가는 정부가 공고한 지가의 80120% 범위에 있어야 한다. 그런데 정부의 공고지가는 실거래 가격의 4050% 수준밖에 되지 않고 있다. 이는 1980년대 초 이전 실거래 가격의 7080%에 비하면 대폭 낮아진 수치이다. 정부의 낮은 공고지가로 인해 부동산 투기가 나타났고, 1987년 대만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다시 공고지가를 높여 발표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전국적인 조세저항에 부딪혀 추진이 지체되는 등 파동을 겪었다.
참고문헌
△ 김병선, 대만경제의 발전에 대한 서고, 2002
△ 김영신, 대만의 역사, 지영사, 2001
△ 김창엽, 대만의 전국민 의료보험제도, 환경과 사회 제5호, 1995
△ 민두기, 대만사의 소묘-그 민주화의 역정, 동방학지,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00
△ 세계를 간다 -대만편, 중앙일보사
△ 세계의 문화와 관광, 기문사, 2005
△ 심혜영, 대만정체성 논의에 관하여, 중국학보, 한국중국학회,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