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인
4) 실업의 대책
가격의 신축성을 저해하는 제도적 요인들을 최소화해야 함
→가격기능을 최대한 보장
(2) 케인즈와 케인즈학파
1) 가정
① 노동의 수요는 실질임금()의 함수이나, 노동의 공급은 명목임금(W)주의 함수이다.
② 명목임금은 하방경직적이다.
③ 따라서, 노동시장의 자율조정에 의해 실업을 해소할 수 없다.
→항상 불완전고용상태이다.
주: 케인즈학파는 노동의 공급을 예상실질임금의 함수로 보았으나 명목임금의 하방경직성을 인정 함으로써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2) 이론
W
LD1 LD0 LS
E1 E0
W0
E0'
W0'.
MPLP1 MPLP0
0 L1 L1' L0 노동량
① 최초의 노동시장의 명목임금과 고용량은 W0와 L0이다.
→최초 균형점은 E0이다.
② 만약 경기침체로 유효수요가 부족하여 물가가 P0에서 P1으로 하락하면
③ 노동수요는 LD0에서 LD1으로 좌측이동하게 된다.
④ 임금의 하방경직성이 없다면 명목임금은 W0에서 W0'으로 하락하고, 고용량 또한 L0에서
L1'으로 감소할 것이다.
→균형점은 E0'이다.
⑤ 그러나, 임금은 하방경직적이기 때문에
⑥ 명목임금은 변하지 않은 채 노동고용량은 L0에서 L1으로 감소하게 된다.주
→노동의 초과공급(실업)은 L0L1이다.
→균형점은 E1이다.
주: 임금의 하방경직성이 없는 경우에 비해 실업의 크기는 L0'L1만큼 더욱 커진다.
3) 실업(비자발적 실업)의 원인
유효수요의 부족
4) 실업의 대책
재량적인 재정금융정책을 통한 총수요증대주
주: 케인즈학파는 재정금융정책과 더블어 노동시장의 자율경쟁도입 및 강력한 노동조합의
견제를 주장하였다.
(3)통화주의학파(자연실업율 가설)
1)자연실업율
① 자연실업율이란 현재 진행되는 인플레이션을 가속시키지도 않고, 감속시키지도 않게
해주는 실업율을 말한다.
② 고전학파의 완전고용의 개념을 현대적으로 발전시킨 개념이다.
③ 자연실업율은 자발적 실업만을 포함한 개념이다.
2)자연실업율 가설
① 모든 실업은 자발적인 측면이 강하다.
② 따라서 실업감소를 위한 재량적인 정책은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야기시킨다.
→재량적인 재정금융정책을 반대하였다.
3)정 책
준칙에 입각한 통화정책
(4) 새고전학파(탐색실업이론)
1)의 의
① 불완전한 노동시장과 비대칭적 정보하에서 노동자는 보다 많은 임금의 일자리를
탐색하고,
② 기업은 보다 높은 생산성을 가진 노동자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실업이
발생한다.
2)이 론
① 노동자의 탐색
직업탐색으로부터 얻는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을 비교하여 탐색기간 및 비용이 결정
②기업의 탐색
기업은 제공하고자하는 임금수준을 정해놓고 노동자를 탐색한다.
③균형임금과 탐색기간
탐색의 한계편익(MB)과 탐색의 한계비용(MC)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결정
비용
MC1
MC0
MB
0 기간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거나 실업수당의 감소등은 탐색의 한계비용을 증가시켜
탐색기간 및 실업(최적탐색실업)을 감소시킨다.
3)정 책
노동시장의 정보흐름을 원활히 하고 실업수당을 감소시킬 것을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