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대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지역주민대표, 지원사업담당 지방공무원, 발전소 관계직원 및 지역개발전문가가 협의를 거쳐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각 지역별로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원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도가 높아져 지원사업이 발전소와 지역주민간의 유대를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원제도가 서서히 정착 되어가고 있다.
②지원사업 추진현황
1996년도 각 발전소별 지원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이 1995년 9월에 개최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확정되어 지원사업시행대상지역의 시·군 및 발전소에 통보되었고, 이 지침에 따라 각 지역에는 지역실정에 맞는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및 육영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대표, 발전소 직원 및 지방공무원들로 구성된 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출되었다. 제출된 지원사업계획은 1995 년 11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고 각 지역별로 사업이 시행되었다. 1996년도 지원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1996년 지원금은 1995년의 259억원에서 585억원으로 225% 증액되었다. 발전 원별 지원액은 고리·영광·울진·월성 등의 원자력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금이 267억원으로 총지원금의 45.7%를,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에는 241억원으로 41.2%를, 수력발전소 주변지역에는 77억원으로 13.1%를 차지하였다.
4)소형 열병합발전 2010년까지 250만kw보급
① 수도권의 분산형 발전설비 보급
- 이러한 계획이 실효성을 거두기위해서는 수도권의 경우 신규 아파트와 신규 대형건물에 대한 설치의무화 제도 도입을 통해 정부가 일정규모의 초기시장을 조성해주어야 함.
- 이 밖에 다른 대도시 지역에도 전력 수요지에 직접 설치가 가능한 건물형 소형열병합발전의 적극적인 건설정책이 필요함.
② 중소형 가스냉방기기의 보급확대
-가스냉방은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며 진공상태에서 액체의 열흡수 원리를 이용한 냉방방식으로 냉방부하 저감효과가 뛰어나며, 이웃 일본의 냉방기기 시장에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2002년 현재 일본의 누계 가스냉방 용량은 1,002만6,000 RT (전력부하로 환산할 경우 3,525만kw)를 넘어섰으며 가스냉방설비가 전체 냉방설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1.5%에 이르게 됨. 그러나 국내의 경우 정부의 관심부족과 에너지공기업들의 지지부진한 투자로 인해 지난 10년간 국내 가스냉방 보급량이 전무하다시피 하여 일본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임.
-현재 정부 전력수요관리계획의 가스냉방 보급목표는 2010년까지 58만kw, 2015년까지 90만kw 정도에 머물러, 연간 보급량이 180만kw에 이르는 이웃 일본의 상황과 비교할 때 턱없이 저조한 수준임.
-현재 한전의 소극적인 가스냉방 보급목표량을 전면 재검토하여, 2010년까지 200만kw(57만RT), 2015년까지 400만kw(114만RT)의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제안함.
-중소형 가스냉방기기의 장점은 다른 에너지설비와 달리 설치작업이 용이하여 기존 아파트단지 등에도 별다른 공사 없이 직접 설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현재 한전이 추진하고 있는 냉방용 심야전력보다 월등하게 경제적임.
-현재 전력수요추세는 제조업체의 해외이전 등으로 인해 산업부문 전력수요가 급속하게 줄어드는 반면에,가정·상업부문 냉방부하의 증가율이 최대전력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는 형국임. 이러한 상황에서 급증하는 냉방부하에 대한 적절한 수요관리 없이 지금까지 관행화된 정부주도의 대형원전 건설을 통한 "수급안정 확보"논리는 지난 1980년대 일어났던 발전설비 과잉공급을 재연할 위험까지 안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