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 질병, 실업, 산업재해가 이른바 4대 사회적 위험으로서 소위 4대 사회보험의 영역이다. 그러나 타인의 수발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상태, 즉 요 수발상태 혹은 요 개호상태를 앞의 위험과 동등하게 취급하여 사회보험적으로 대처하려는 국가가 독일과 일본 등에서 노력하고 있다.
(1) 독일에서는 1970년대 사회요양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 1994년 5번째의 사회보험으로서 공적 사회요양보험이 세계 최초로 성립되어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2) 일본은 1997년 12월 개호보험법이 성립되어 200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3) 독일과 일본의 개호보험의 내용상의 차이는 독일은 현금급여를 인정하고, 일본은 현금급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고령자의 수발문제가 심각한 이 두 국가의 개호보험의 도입은 많은 국제적 관심을 받고 있다.
6. 노인문제에 대한 사회복지 대책
1) 노인복지의 기본원칙
(1) 존엄성·독립성·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어야 한다. 타인을 의지하거나 구걸을 지양하고 신체적·사회적 상실이 있어도 가능한 독립적인 기능을 유지·권장하고 자연적 결과로서의 의존이 경제적 궁핍이나 불안전에 의해 약화되어서는 아니 된다.
(2) 획일적인 특수대상이 아니라 다양한 접근책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제공하고 처우한다.
(3) 제반 관계와의 참여와 유지를 저해하는 요소를 제거하며 충분한 사회참가를 갖도록 한다.
(4) 노령화로 인한 제반의 부정적 충격을 감소시킬 수 있는 최대의 지지와 노력 및 대체에 힘쓴다.
(5) 노인의 개인적인 활동을 권장하고 원조한다.
(6) 민간차원에서 다룰 수 없는 것을 정부의 책임하에 경제적 지위향상, 보건관계, 지원 및 권리, 재산 등의 보호에 관심을 기울인다.
(7) 차별과 제한없이 모든 노인을 동등하게 처우·지원해야 한다.
(8) 사회적 변화에 따른 욕구의 변화에도 부응하는 것이어야 하되, 전체 국민의 복지와도 균형적이어야 한다.
(9) 새로운 지식과 보급, 그리고 적응 등이 요구되고 노인복지의 목표와 목적을 우선순위에 따라서 발전시켜야 하며 현실에 적합해야 한다.
2) 노인복지제도의 발전 방향
(1) 지역사회의 자율적 복지시책의 강화
(2) 노인취업기회의 확대와 여가 선용
(3) 노후 건강보호 체계의 확립
(4) 노인복지시설의 다양화
3) 노인복지의 제 대책
(1) 일반적인 복지대책
① 취업알선
② 노인단체의 구성
③ 노인 사회봉사단체의 설치운영
④ 노인복지센터의 설치운영
⑤ 노인 스포츠의 장려와 보급
⑥ 노인 휴양관의 운용
⑦ 노인대학·노인농원의 운용 등
(2) 재가복지 대책
① 가정봉사원의 파견
② 방문간호사의 파견
③ 생필품의 지급 보조
④ 안부전화의 운용
⑤ 주택 유지비의 대부
⑥ 음식의 공급
⑦ 병·의원 왕래용 교통 서비스
⑧ 법적 문제 등의 상담 서비스
(3) 시설복지 대책(주거보장)
① 양로원
② 요양원
③ 실비노인시설
④ 유료노인시설
(4) 소득보장 대책
① 노령연금(퇴직연금)
② 공공부조제도
③ 노령수당제도(경로수당)
④ 노인능력은행
⑤ 노인공동작업장
⑥ 특수생업지원책
⑦ 고령자 가족에 대한 지원
(5) 의료적 대책
① 노인건강진단과 보건교육
② 노인의료비의 무료지급
③ 방문간호서비스
④ 노인보건법의 제정
7.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노인복지정책의 과제
1) 의료보장의 강화
노인의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이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전환되어 질적인 향상을 위한 노인보건법 제정이 모색되어야 한다.
2) 소득보장의 강화
현재의 노령수당은 공공부조 성격의 수당제도에서 벗어나 본래의 사회보험 성격으로서 사회수당(demogrant)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3) 고용정책의 증진
고령자의 고용에 관한 실천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강제력이 없다. 그래서 구속력을 가지는 의무규정으로 개정하여 고령자 고용촉진법이 적극적으로 노인에 대한 고용방안을 개발하여야 한다.
4) 재가복지서비스의 강화
현재 가정봉사사업을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 이들의 활동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통한 유급 가정 봉사원으로의 전환과 이들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인력개발이 요구된다.
5) 노인복지시설의 다양화
오늘날 지역사회보호 이론에 의해 거택보호 서비스가 요구되고 있으므로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노인들의 욕구에 알 맞는 시설의 다기능화를 모색하여야 한다.
6) 노인복지 서비스의 민영화
노인복지에 있어서도 공공영역과 지역사회와의 연계되는 민간영역이 상호보완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민영화인 제3 섹터의 개발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