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의 의의와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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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 연구범위
。 제 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제 2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제 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3. 연구방법

본문내용

율 38.8% 이후 전국적인 서거로는 가장 낮은 기록이다 .
6.4지방 선거는 제 15대 대통령 선거결과 여. 야간의 정권교체, 헌정사상 초유의 IMF 체제하의 국가경제의 악화, 고비용 정치구조 극복을 위한 선거제도의 개선, 15대 대선 에서 나타난 지역주의의 극복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선거 였으나 결국 6.4지방 선거의 낮은 투표율은 지방자치의 활성화에 대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가 총선이나 대선 만큼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었다. 특히 헌정사상 처음으로 겪은 외환위기에 따른 경제난과 선거기간 동안 보여준 후보들의 상대후보에 대한 흑색선전 및 비방도 유권자들의 투표를 포기하게 한 원인이 되었으며 우리사회의 정치적 무관심과 냉소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확인시키고 강한 지역주의 경향이 지방자치에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
여 주었다.
°제 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02년 6월 13일에 실시된 제 3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역대 지방선거와는 여러 면에서 다른 여건 하에서 치러졌다. 과거 지방선거와는 달리 제 16대 대통령 선거를 6개월 앞두고 실시 됨으로써 여야는 노골적으로 중앙당 차원의 지원에 나서 역대 어느 지방선거보다 과열양성을 보였으며 대통령 선거를 의식한 각 당은 지방자치 활성화라는 본래 취지는 망각한 채 선거기간 내내 대립각을 세워 마치 대선 을 방불케 했다. 98년 6.4 지방선거는 우리 헌정사상 최초 수평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후 실시 됐으나, 이번 선거는 반대로 대통령선거를 6개월 앞두고 실시된다는 점에서 선거결과에 특히 관심이 모아졌지만 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했으며 여기에 2002 한일 월드컵이 선거 중에 열리면서 국민들의 관심은 온통 축구에만 쏠려 일치감치 사상 최저의 투표율을 예고했다. 예상대로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상 가장 낮은 48.9%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에 정치권은 선거운동 기간이 월드컵 기관과 겹쳐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충분히 예상됐음에도 당초 법정선거일대로 선거를 강행함으로써 여론은 외면한 정치권의 오만을 그대로 반영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동안 유권자들의 투표참여를 적극적으로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 이처럼 투표율이 낮아진 것은 월드컵 열기 속에서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과 인식의 부족, 정치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3. 연구방법
우리는 학부 3학년이기 때문에 다른 많은 연구방법이 있겠지만 많은 연구방법은 우리가 연구의 목적과 주제를 설정하고 이해하는데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따라 우리는 주로 교재에 있는 이론을 밑바탕으로 도입하고 연구의 대상을 많은 범위가 아닌 전주와 익산 두 지역을 설정하여 두 지역 시청의 자료를 도입하여 그 자료를 토대로 연구해 보았다.
전주와 익산 두 지역의 지방선거의 투표율과 주민의 참여도 등을 조사하여 지방선거의 문제점을 이끌어 보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통하여 지방선거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과제를 제시해 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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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10.28
  • 저작시기2004.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71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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