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일 현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선거권이 있는 자로 함.
(2) 주민소환투표의 대상은 선출직 지방공직자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을 대상으로 하되 비례대표시도의원 및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은 제외함.
(3) 주민소환투표의 청구 서명인 수는 선출직 지방공직자별로 차별화하여 시도지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 지역구시도의원 및 지역구구시군의원은 당해 지방의회의원의 선거구 안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함.
(4) 선출직 지방공직자가 임기개시일부터 1년 이내임기만료일부터 1년 미만인 때, 해당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한 날부터 1년 이내인 때에는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없음.
(5)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주민소환투표안을 공고한 때부터 주민소환투표결과를 공표할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이 정지된 경우에는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함.
(6) 주민소환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됨.
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 법률은 제주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의 적용 등을 통하여 국제자유도시 “국제자유도시”라 함은 사람상품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 의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적 단위를 말한다.
를 조성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6년 2월 21일 제정되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제주도서귀포시북제주군 및 남제주군을 폐지하고, 이 특별법에 의해 종전의 제주도를 폐지하고, 2006. 1. 11 제정된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의해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및 남제주군을 각각 폐지한다.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함.
(2) 도지사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임명할 행정시장을 행정시별로 각각 1인을 예고함.
(3) 도지사도교육감 및 도의회의원에 대하여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실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3 이상 투표,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 주민소환이 확정됨.
(4)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의 정수와 선거구에 관한 특례를 인정하여 지역구도의원정수는 41인(교육의원 5인 포함) 이내에서, 비례대표도의원은 36인 이내에서 정한 수의 20/100 이상으로 함.
(5) 교육감 및 교육의원에 대한 주민직선제를 도입함. 정당은 교육의원 및 도교육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