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주요평가내용
평가분야
평가항목
주 요 평 가 내 용
공통사항
토지이용계획, 시설배치계획, 법면처리대책, 특정야생동식물, 천연기념물 등의 보호대책, 철새보호대책
자연환경
(5개)
기상
기온, 일조시간 등 기상변화, 수림대제거 등에 따른 국지기상
지형·지질
지형변화, 토지사면의 안정서, 지반침하여부, 표사, 퇴사변화
동·식물상
육상 동식물, 육수 동식물, 해양 동식물
해양 환경
해양수질 오염도, 해역이용상황, 수자원이용상황
수리·수문
댐수위, 유량의 변화
생활환경
(11개)
토지 이용
주변토지이용상황을 고려한 입지분석, 완충녹지설치계획
대기질
배출오염물질, 분진 등
수질
수질오염도, 유황변화, 수역이용상황, 지하수 등
토양
토양오염물질
폐기물
폐기물 발생량, 분뇨발생량 및 처리대책
소음·진동
소음, 진동의 변화
악취
악취농도
전파 장해
전파의 차폐 : 반사장해
일조 장해
일영상황
위락·경관
위락경관의 변화
위생·공중보건
위생시설, 공중보건사항, 작업환경조건
사회·경제환경
(7개)
인구
인구변화, 인구구성변화 등
주거
주거특성변화, 이주사항
산업
산업구조 및 소득수준변화, 지가 및 임대료 변화, 타사업과의 연계성, 본 대상사업의 특성 및 계획
공공시설
공공시설의 분포 규모 등, 대상지역의 공공시설계획
교육
교육시설, 교육환경
교통
교통량변화, V/C, 서비스수준의 변화
문화재
문화재 및 매장문화재, 주위환경변화
4. 스크리닝과 스코핑
① 스크리닝제도
- 대상사업을 미리 정하지 않고 스크린 과정을 통해서 대상 행위의 결정
- 비교적 간단한 환경평가
- 캐나다와 네덜란드의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주로 이용함.
- 캐나다에서는 스크리닝의 경우 주무성청이 필요에 따라 공중의 의견을 구하고, 포괄적 조사의 경우 환경평가청이 심사할 때 공중의 의견을 청취한다. 조정에는 관계자가 참가하고 위원회심사시에는 공청회를 개최해야 함,
② 스코핑제도
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승인기관은 환경부와 협의하여 평가항목·범위확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를 거쳐 평가항목 및 범위를 선정, 법적 확정력을 부여하는 제도. 스코핑제도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서는 평가항목 및 범위를 객관적으로 정할 수 있는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성현찬 외 3인, 신제 환경영향평가론, 향문사, 2000.
이병인, 이경영 공저, 2000, 환경영향평가, 양서각
한상욱, 1998, 환경영향평가제도, 동화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