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제도를 악용하여 각종 특혜를 누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 또한, 회사채발행에 관한 증권업협회의 내부규정에는 단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대기업들이 회사채를 발행하는데 있어 우선발행의 특혜를 누리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지원에 관한 모법인 중소기업기본법과 특별법시행령 등과의 일관성을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중소기업관련법체계를 정비하고 미비된 제도를 보완하는 작업과 동시에 중소기업 육성시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책추진기관의 일원화가 무엇보다 요구된다.
중소기업관계법상 지원시책들은 대부분 그 주무기관이 상공자원부이며, 이 중 많은 부분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위임되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구체적인 시책을 추진하는 데에는 여러 관련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하게 되어 있다. 예를 들면 공업입지에 관하여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저촉을 받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법률에 의한 공업배치 기본계획은 상공자원부장관과 건설부장관에 의하여, 그리고 공업입지개발지침은 건설부장관에 의하여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하여 공업단지는 건설부장관이 지정하고 단지내의 업종은 상공자원부장관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 법의 집행상 상호 긴밀한 협조가 요구되지만, 대개의 경우, 정부내 관련부처간의 협의가 지연되어 입지가 필요한 중소기업자에게 제때에 공업용지를 공급하지 못하거나 심지어는 수년씩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이다. 이와 같이 기술개발이나 지능인력공급 등 많은 분야에서 시책의 추진기관이 분산되어 있어 중소기업으로 보아서는 '지원'이라기 보다는 새로운 '애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지원시책추진기관을 일관성있게 체계화하고 부서간 협조체제를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2> 그 대책..
1. 대안
- 정부 -
1) 창업지원제도
우리나라에서는 우수한 기업경영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금이 부족하여 창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우리나라 경제에 크나큰 손실을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소기업의 창업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창업자금의 공급을 확대하고 창업입지의 원활한 공급체제를 확립하며, 창업절차를 간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창업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계열화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간 계열화 강화를 통해 소기업의 역할을 증대시키는 것도 또 다른 개선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입지지원제도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공장용지 확보지원을 위하여 토지 이용 절차의 간소화, 아파트형 공장건설 공급확대 및 입주 다금 지원등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해야한다.
3)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제도
대외 경영 특히 국재 임금상승과 소비패턴의 변화등에 따라 경쟁력이 약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사업자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기존에 상대적으로 소외 되어돈 중소사업자의 부도 예방능력을 확충하고 원활한 업종전환 등을 유도하기 위하여 경영안정과 구조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중소기업사업자가 부득이하게 폐업을 하거나 부도가 발생하더라도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도록 하는 부도수표방지법의 개정 및 공제제도의 확대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중소기업자의 도산을 방지하고 공동판매 및 구매사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이 설치되어 있으나, 규모가 적어 공제사업기금의 규모와 사업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법적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5)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중소기업의 활발한 사업활동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대기업으로부터의 위협을 제거해야한다. 즉, 중소기업사업영역의 보호는 중소기업에게 공평하고 안정된 사업기회를 보장해 줌으로써 중소기업의 활발한 사업활동을 유도하고 경쟁력을 제고시키며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는 등 경제적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현재는 대기업사업의 중소기업으로의 이양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제도적으로 시행되고는 있으나 아직도 대기업의 경영합리화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그 실효성이 미미한 수준에 있는 실정이다. 대기업사업의 중소기업으로의 이양이 활발하게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기업 -
5) 기술개발의 촉진
앞으로 중소기업이 대외경쟁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체제를 확립하여야만 한다.
6) 설비의 근대화
중소기업 활성화의 중요한 대책중의 하나는 설비의 근대화라 볼 수 있다.
7) 금융 및 세제지원의 확대
중소기업을 활성화한다는 뜻에서 최소한 공개기업의 법인세율수준으로 중소기업 법인세의 경감율을 인하 조치하여야겠다. 둘째, 공해방지설비에 대한 세제지원의 강화가 필요하다. 셋째, 수출손실준비금의 한도액의 인상이 요구된다. 넷째, 부가가치세율을 인하하여 중소기업부담 및 물가상승요인을 완화하고 부가가치세 내부의 징수유예 대체로 가금부담을 지원토록 해햐겠다.
8) 기업계열화의 촉진
중소기업에서 계열화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우라나라의 중소기업이 경영 및 설비의 전근대성과 자본의 영세성등으로 말미암아 산업의 근대화에 따른 대량생산구조로의 유지는 대기업측에서 보면 첫째, 대기업이 기술집약적 고급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필요로하는 제품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도를 할 것이므로 이를 전수하여 기술수준을 높일 수 있고 둘째, 판로개척의 문제가 해결됨으로서 생산에만 집중하여 생산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원재료의 조가이 안정적일 수 있으며 이 외에 지금정보, 경영 및 관리기술 등 여러 가지 지원을 기대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중소기업의 생산성의 향상을 위해서는 기업계열화가 성공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대기업의 중소기업분야의 침투를 법으로 규제함과 동시에 기업간의 과대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업합병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한다. 그리고 지역단위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그 지방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계열화하여야 한다.
9) 인력개발의 확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