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피 → 혁신역량 저하 → 우수인력 기피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한정된 대기업을 상대로 과다경쟁을 벌여 규모의 경제실현이 어렵고 수익성이 낮아지는 문제도 발생한다. 현재 외국의 1개 대기업당 중소기업 수는 대만 29개, 미국 66개, 일본 92개이지만, 우리나라는 1개 대기업당 중소기업 수는 165개이다.
3) 대중소기업 관계 측면
그동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는 대기업이 힘의 우위를 가지는 수직적, 일방적 관계였다. 그 결과 대기업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성과는 대기업이 차지하고 중소기업에 전가하여 중소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었다. 양극화가 본격화된 ‘02～‘03년간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초과하는 과도한 납품단가가 인하되었다. 또한, 환율변동, 유가 및 원자재가격 상승 등의 경영여건 악화에 따른 부담은 중소기업에 그대로 전가되었다.
그리고 납품계약 임의변경, 세부기술자료 요구, 과다경쟁 유도 등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남용행위로 인하여 유망 중소기업이 제대로 성장하기도 전에 시장에서 도태되는 사례도 빈발하였다.
Ⅳ.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실태와 부진원인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실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은 외형적 공정성은 개선된 반면, 진정한 의미의 상생협력은 미흡하다. 성과공유제 도입, 현금성 결제 확대 등 최근 대기업들의 자발적인 상생협력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 수위탁거래 현금성 결제비율은 ‘99년 34.8%에서 ’04년 79.1%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최고경영자의 상생의지가 대기업 전체로 확산되지는 못하고 있다. 시장지배력을 남용하여 원가부담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등 불공정거래 관행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불만은 지속되고 있다. ‘05년 4월 산자부 조사결과 수급기업의 84%가 납품단가 인하를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특정 대기업과의 전속적 거래를 요구하는 관행도 여전하다.
특히, 혁신주도형 경제에 적합한 전략적 파트너쉽도 크게 부족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가 여전히 생산을 중심으로 한 수직적 하청구조에 머무르고 있고, 기술을 중심으로 한 파트너쉽은 취약하다. 협력이 공정품질지도 등에 그치고 공동연구개발 등 차원 높은 협력활동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전략적 파트너쉽을 가늠할 수 있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대기업 지분출자가 최근 들어 감소 추세에 있다.
<표 6> 대기업의 중소기업 지원 현황
분야
공동 R&D
마케팅
공정품질
지도
설비대여
자금지원
결제 개선
지원받은 분야
17.1%
0%
65.8%
9.2%
3.9%
35.5%
지원선호 분야
30.4%
3.2%
53.6%
13.0%
29.7%
42.8%
주 : 중복응답 허용, 협력업체 설문조사
자료 : 산업자원부, 2005. 4
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부진원인
1) 시장구조적 측면
대기업 중심의 압축성장 과정에서 대중소기업 관계는 중소기업의 저임노동력을 활용할 목적에서 형성, 발전하였다. 일부 대기업은 중소기업을 원가절감의 수단으로만 인식하고 협력 동반자로서의 인식은 크게 부족하다. 많은 대기업이 중소기업 부품구매 자체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이라는 시혜적 시각을 보유하고 있다.
2) 대기업 측면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대기업의 경영방식이 단기수익위주로 전환되면서 중소기업 지원보다는 납품단가 인하에 주력하였다. 특히 사업부별 성과평가방식도 중소기업에 부담을 전가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3) 중소기업 측면
기술인력, 자금 등의 한계로 인해 기술혁신능력이 부족하여 글로벌 혁신경제에 적합한 파트너로서의 역량이 취약하다. 또한 과다경쟁(가격인하 경쟁 → 채산성 악화 → 재투자 여력 감소 → 경쟁력 악화)으로 인해 협력 파트너로서의 지위가 약화 되었다.
4) 기업문화 측면
유럽 등 선진국과는 달리 계약문화가 성숙되지 못하여 규칙에 입각한 관계보다는 힘에 우위에 의지하는 거래관행이 형성되었다. 따라서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전략적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는 지분출자가 필요한데, 이를 재벌확장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하였다.
<그림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부진원인
<참고문헌>
<단행본>
김승일, “대중소기업 협력에 관한 기본 프레임 워크”, 중소기업연구원, 2005
-----, “대중소기업 협력 실행 방안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연구원, 2005
산업자원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방안”, 2005. 5
중소기업청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 실태조사, 2004
<신문기사>
머니투데이(이승제), 2005. 6.9
헤럴드경제(김대우), 2005.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