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절대 아니다. 가해자 자신의 성이 소중한 것처럼 피해자의 성 역시 소중함을 알아야 할 것이다. 자신의 성을 누가 이유 없이 침해 한다면 분명 자신이 남자라고 할지라도 그 피해의 기억은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사회적인 시각이 왜곡되어 있는데 아무리 법적인 정비가 잘 되었다고 해서 이들의 피해가 보상되어 지는 것은 절대 아님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태어나기 전부터 자신의 권리의 주체가 되어지기 까지 부모의 도움을 더불어 많은 법적은 보호 속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 우리가 권리의 주체가 되기까지 부모님들과 많은 주위 여건들이 울타리가 되어주신다.
그러나 정신지체 여성들은 자신들의 권리주체가 되기까지는 고사하고 그 전이라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분명 이는 우리가 그 동안 이들의 대한 관심 부족으로 인한 것이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귀하고 어떤 사람은 귀하지 않은 것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들에 대해 올바른 시각을 형성해야 하며 부모님과 주위의 여러 조건들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준 것처럼 현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비장애인들이 이들의 울타리가 되어주어야 할 것이다. 이들의 입장에서 세상의 것을 판단하는 시각을 필요로 한다.
본 연구가 이들의 입장을 이해하는데 많은 부분에서 부족함을 시인한다. 그러나 여기서 제시한 많은 논의들을 토대로 해서 세상에서 소외받고 있는 이들에 대한 입장을 알리는데 기여할 수 있는 자료가 되었음하며 이 글을 끝내고자 한다.
- 참 고 문 헌 -
(1) 단행본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2004)
김영환, 정신지체아의 심리, 도서출판 특수교육(1990),
김정휘, 정신지체아 교육의 원리와 실제, 교육과학사(1987),
김일수, 서보학, 형법각론, 박영사
박상기, 형법각론, 박영사(2004)
박승희, 신현기, "정신지체 개념화 - AAMR 2002년 정신지체 정의, 분류, 지원체계",
교육과학사(2003)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2003)
임 웅, 형법각론, 법문사(2003)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2004)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2001)
이형국, 형법각론연구Ⅰ, 법문사
정성근, 박광민, 형법각론, 삼화문(2002)
(2) 논문
곽노진, "정신장애인의 성의식, 성생활", 성지식에 대한 연구 :
지역사회재활기관 이용회원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사회복지 대학원(2001)
김은주, 이대성, 이미정, 이창한,
"강간에 대한 경찰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피해자학연구 제9권 제2호(2001)
김영환, "성폭력대랙 관련법률(안)과 현행 형사법체계와의 관계", 형사정책 제7호(1995)
박광민, "형사절차상 피해자 지위 강화", 형사법연구, 제10호(1998)
박미숙, "성폭력관련법률의 체계화 방안", 형사정책, 제12권 제2호(2000)
신수정, "여성자애인성폭력 피해실태와 서비스지원체계에 관한 연구",
연세대행정대학원(2001)
심영희, "성폭력의 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지역의 피해자 조사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창간호(1990)
서보학, "형사절차상의 성범죄 피해아동 보호방안",
형사정책연구 제7권제4호(1996 겨울호),
서미경, "정신장애인의 인권보장과 제한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2003).
안경옥, "독일 형사절차상의 증인 및 피해자 보호", 형사정책 제11호(1999)
양문승, "페미니스트 범죄학과 성적 피해자화에서의 새로운 도전",
피해자학연구 제9권 제2호(2001)
이병희,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때한 형사법적 고찰", 형사법연구 제17호(2002 여름)
이승호, "피해자와 민간의 형사절차 참여를 위한 방안", 형사법연구 제19호(2003, 여름)
이영란, "성폭력특별법의 형법적 고찰", 피해자연구 제3호(1994)
임상규,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필요성과 허구성", 형사법연구 제19호(2003 여름)
정경자, "성폭력 피해현황과 그 대책", 피해자학연구 제2호(1993)
정진옥. "보호와 두려움의 이름으로 박탈된 인권 : 정신 지체인의 성적 권리",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사목 제291집)
조은섭, "강간피해의 심리적 반응에 대한 고찰", 피해자학연구 3호(1994)
조 국, "아내강간의 성부와 강간죄에서의 폭행", 협박의 정도에 대한 재검토,
형사정책 제13권 제1호(2001)
조 국, "형사절차에서 성폭력범죄 피해여성의 처지와 보호방안",
형사정책 제14권제2호(2002)
최금란, "김갑숙, 성폭력피해를 입은 정신지체아의 위기극복을 위한 미술치료 사례연구",
미술치료연구, 제11권 제1호 (2004),
최인섭, "강간범죄의 싶태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제2권 제2호(1991, 여름)
최인섭, 최성재 공편,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출판, 2001
한인섭, "성폭력특별법과 피해자보호 : 그 문제와 개선점", 피해자학연구 제3호(1994)
(3) 정책 자료
제3기 여성장애인 성폭력 전문상담원 교육자료(2003)
(사) 한국성폭력상담소, 형사사법절차상 성폭력 피해자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성폭력 2차 피해 상담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 2003년 법무부 용역과제
성폭력 상담의 실제, 한국여성개발원(1995)
(4) 관련 사이트
한국여성의전화연합 (www.hotline.or.kr)
한국보건사회연구원(www.kihasa.re.kr
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city21th.co.kr/kamr)
'여성장애인 성폭력 근절과 대책을 위한 공청회'에서 열린 자료
(www.humanrights.or.kr/HRLibrary/HRLibrary12-yjlee1.htm)
한계레 신문 사이트 (www.hani.co.kr)
경찰청 사이트(www.police.go.kr)
(5) 관련신문
설악신문 482호 2000년 11월 1일
한계레 신문 2004년 9월 23일자
오마이 뉴스 2004년 9월 30일자.
오마이뉴스, 2004년 10월 1일자.
(6) 기타.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여성폭력추방주간에 맞춰 선포한 '성폭력피해자권리헌장'
2002 여성통계연보,
성범죄 수사 및 공판관여시 피해자 보호에 관한 지침, 1999, 2, 23. 대검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