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육상으로부터 오염되는 물질
2. 선박 해양 시설에서의 기름유출
3. 폐기물의 처리
4. 해양 오염의 영향
5. 해여별 수질관리 및 해양오염 측정망 운영
2. 선박 해양 시설에서의 기름유출
3. 폐기물의 처리
4. 해양 오염의 영향
5. 해여별 수질관리 및 해양오염 측정망 운영
본문내용
패독, 병원균 등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라. 해양 오염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우리나라가 1978년 10월부터 "기름에 의한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MARPOL)" 당사국이 됨에 따라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1978년 7월 1일 해양오염방지법을 제정 시행하게 되었다.
이 법은 선박의 안전확보 또는 인명구조를 위한 경우 등을 제외한 기름 폐기물 배출규제, 폐기물운반선박의 등록제, 폐유처리업의 허가제, 대량의 기름 폐기물 배출자의 방제의무, 방제조치의무와 선박소유자 등 원인자비용부담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해양오염방지법 제정 이후 1997년까지 총 6차례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해역별 수질기준 설정, 특별관리해역 지정 관리, 폐유수거 및 유창청소업 허가제 등의 내용이 추가 또는 개선되었다.
1995년의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특별관리해역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해역 안에서의 행위 및 시설설치를 제한하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총량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대형유조선 또는 대량기름저장시설의 소유자는 기름유출사고에 대비하여 방제선 또는 방제장비를 가까운 해역에 의무적으로 배치토록 하였으며, 해양환경오염피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을 제도화하였다.
한편, 해양수산부에서는 1997년 4월 해양오염방지법을 추가로 개정하여 민법상 사단법인이었던 "해양유류오염방제조합"을 "해양오염방제조합"으로 특수법인화하였다. 또한 민간부문의 방제능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오염행위 원인자에 대한 방제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1997년 11월에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
현재 해양환경에 관련된 사안을 관장하는 해양오염방지법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정의 주요골자는 기존에 선박과 해양시설에 대한 오염배출 뿐만 아니라 기타 시설에서 기인하는 오염물질배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계획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환경보전기능을 강화하여 지자체 스스로 해양오염측정망을 구축하여 해양오염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며, 해양폐기물처리계획 및 폐선처리시설의 운영 등 주민과 같이 할 수 있는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해양환경보전 노력에 최대한의 지원을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행 수질을 중심으로 지정되어 있는 해양환경기준을 해저퇴적물 및 해양생물체를 포함한 종합적이고 현실적인 환경기준이 되도록 전면 손질할 계획으로 이는 해양환경공정시험방법의 개정과 함께 우리나라 환경정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라. 해양 오염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우리나라가 1978년 10월부터 "기름에 의한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MARPOL)" 당사국이 됨에 따라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1978년 7월 1일 해양오염방지법을 제정 시행하게 되었다.
이 법은 선박의 안전확보 또는 인명구조를 위한 경우 등을 제외한 기름 폐기물 배출규제, 폐기물운반선박의 등록제, 폐유처리업의 허가제, 대량의 기름 폐기물 배출자의 방제의무, 방제조치의무와 선박소유자 등 원인자비용부담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해양오염방지법 제정 이후 1997년까지 총 6차례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해역별 수질기준 설정, 특별관리해역 지정 관리, 폐유수거 및 유창청소업 허가제 등의 내용이 추가 또는 개선되었다.
1995년의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특별관리해역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해역 안에서의 행위 및 시설설치를 제한하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총량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대형유조선 또는 대량기름저장시설의 소유자는 기름유출사고에 대비하여 방제선 또는 방제장비를 가까운 해역에 의무적으로 배치토록 하였으며, 해양환경오염피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을 제도화하였다.
한편, 해양수산부에서는 1997년 4월 해양오염방지법을 추가로 개정하여 민법상 사단법인이었던 "해양유류오염방제조합"을 "해양오염방제조합"으로 특수법인화하였다. 또한 민간부문의 방제능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오염행위 원인자에 대한 방제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1997년 11월에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
현재 해양환경에 관련된 사안을 관장하는 해양오염방지법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정의 주요골자는 기존에 선박과 해양시설에 대한 오염배출 뿐만 아니라 기타 시설에서 기인하는 오염물질배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계획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환경보전기능을 강화하여 지자체 스스로 해양오염측정망을 구축하여 해양오염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며, 해양폐기물처리계획 및 폐선처리시설의 운영 등 주민과 같이 할 수 있는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해양환경보전 노력에 최대한의 지원을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행 수질을 중심으로 지정되어 있는 해양환경기준을 해저퇴적물 및 해양생물체를 포함한 종합적이고 현실적인 환경기준이 되도록 전면 손질할 계획으로 이는 해양환경공정시험방법의 개정과 함께 우리나라 환경정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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