념을 뒤흔들어 놓았다. "발전이나 개발은 좋은 것이요 문제는 단지 어떻게 발전을 이루고 개발을 하느냐" 라는 것이 지금까지 사 람들의 생각이었다.
"지속 가능한 개발" 은 "개발이 항상 조건 없이 좋은 것이 아니다" 라는 점은 강조한다. 발전이든 개발이든 지속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반드시 좋은 것일 수 없다는 것이다. 어떤 것이 지속가능한 발전이요 개발인지가 쉽게 판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어렵더라도 "개발사업은 그 지속가능성을 검토해야만 한다" 는 것을 "지 속 가능한 개발 개념" 은 분명히 하고 있다.
개발에 조건을 붙이고 지속가능성 여부의 검토라는 쉽지 않은 과제를 부과하는 데에는 물론 이유가 있다. 더 나은 환경을 다음 세대에게 넘겨야 한다는 세대간의 환경윤리와 더 이상의 무분별한 개발이 인류의 생존을 당대로부터 미래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통찰 때문이다. 이상고온현상이 계속되는 요즘의 날씨는 장밋빛 미래를 약속하던 무분별한 개 발과 발전의 이데올로기가 어떤 예측 못할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준 다. 더욱이 이런 예측하기 어렵고 통제 불가능한 환경문제가 또 어떤 방식으로 나타날지 모른다는 데서 문제는 심각성을 더해 간다.
이러한 환경위기시대에 2011년까지 32조의 돈을 투자하여 34개의 댐을 건설하겠다는 건설교통부의 계획은 개발연대의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한 사업계획의 전형을 보여준다. 이 계획은 모자라는 것은 우선 건설과 개발을 통해 확보하고 보자는 물량위주의 사고방 식에 기초해 있다.
용수수요 추정의 안이함에서나, 추정된 용수량을 우선 계곡과 강을 막아 확보하고 보자 는 발상의 단순함에 있어서나, 또 건설사업을 위한 법적 절차를 밟는데 있어서 보여준 행정 편의적 발상에서나, 고속철도 사업의 부단과 시화호라는 골칫거리를 국민에게 떠넘 겼던 해당 부서의 명성을 확인시키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특히 영월댐 건설계획은 잘 보전된 자연생태계가 수몰된다는 점뿐 아니라, 석회암 지질 구조대에 댐건설을 강행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 이후의 안전성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 고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없다는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서울에서만 연간 6억 톤이 넘는다는 수돗물의 누수관리는 뒷전으로 미뤄두고 댐건설을 통해 공급원만을 우선 개발하고 보겠다는 건설부의 계획은 구멍 뚫린 독은 고칠 생각하지 않고 그저 퍼부을 물 만 더 늘려놓고 보자는 식의 생각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
환경은 이제 환경을 지키려 꼼꼼하게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이들에게만 향유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그러한 보존을 위한 노력은 바로 "지속가능성을 검토하라" 는 환경 위기 시대의 정언명령이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동강을 지키면서 미래의 용수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지속할 때 그것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모범사례를 만드는 작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건설행정도 이제는 물량공급위주 의 남(濫) 개발이 아니라 수요를 관리하는 절제와 숙고, 그리고 무엇보다 환경을 지키는 기획의지가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