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대추구 행태를 근절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더 많은 시장 개방이 필요하다.
셋째, 한국사회에서 개개인들은 자신이 속한 소집단과 조직 속에 안주하는 경향이 있다. 정치적 측면에서는 자유화와 민주화를 통해 상당히 많은 자유가 주어지고 있지만, 여타 영역에서는 개인들이 아직도 상급자의 권위에 순종하는 경향이 강하다. 소집단과 조직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구속으로부터 개개인의 독특성과 창의성을 해방시키기 위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1987년 6월항쟁 이후 한국의 시민사회는 빠르게 발전해왔으나 아직도 많은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 시민단체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참여가 부족하고, 회비납부도 저조하여 많은 시민단체들이 재정적 자립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IMF 경제위기가 발생했을 때, 국가부문의 공공복지도 취약하였고 국가와 시민사회의 협력체제도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실업과 빈곤, 사회해체 등 다양한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여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 그리하여 중대한 경제사회적 위기가 닥쳤을 때 국가, 시민사회, 제3부문이 모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취약성을 총체적으로 드러내기에 이르렀다.
(2) 새로운 원리
그러면 이러한 취약성을 극복하고 한국의 국가발전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원리가 도입되어야 하는가? IMF 경제위기의 사회적 부산물을 해결하고 새로운 지식정보화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원칙에 따라 미래를 설계해야 하는가? 또한 한국사회를 개혁하기 위한 기본노선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이러한 문제에 답변하기 위해 다음의 두 가지 개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자유주의의 원리에 입각하여 한국사회의 구석구석이 좀더 자유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한국사회는 1980년대 이후 정치적 측면에서는 자유화와 민주화를 거쳐 민주주의의 공고화 단계에 접어들었으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측면에서는 아직도 국가주의, 권위주의, 보호주의, 집단주의 등 과거 독재시대의 유산을 상당히 많이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화와 지식정보화 시대에 접어들어 이런 반자유주의적 유산은 개인의 발전과 사회의 발전에 모두 도움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개개인의 인격, 개성, 창의력을 최대한 신장하기 위해 사회 전반의 자유화가 진행되어야만 한다. 국가의 규모와 기능은 적절한 수준으로 축소되어야 하며, 시장경제의 자율성은 더 많이 확대되어야 한다. 문화적 측면에서도 개성과 창의성을 억제하는 문화적 속박에서 개개인이 벗어날 수 있도록 더 많은 자유가 부여되어야 한다. 또한 진정한 자유의 향유를 위해 타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차이에 대한 관용의 정신을 확고히 견지하여 사회적 다원주의가 널리 확산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이와 함께 사회 전체의 융화와 통합을 유지하기 위해 사회적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의 두 가지 고려 때문이다. 하나는 자유주의가 지나치게 조장되면 사회 구성원 상호간에 경쟁이 격화되고 능력에 따른 보상의 불평등이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불가피하게 사회적 반목과 대립이 격화되기 마련이다. 다른 하나는 자유주의가 확산되면 개인주의적 경향이 두드러지고, 이에 따라 사회적 고립과 무관심이 확대된다. 그리하여 이 두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되면 사회는 갖가지 분열과 갈등에 휘말리게 되고, 강한 원심력이 작동하여 하나의 공동체로서 존립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므로 세계화와 지식정보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어떤 사회든 자유를 확대하면서 동시에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시장경쟁이 국경의 테두리를 벗어나 전세계를 상대로 이루어지므로 개개인의 자유를 신장하지 않으면 혁신과 경쟁의 원동력을 상실하게 되고, 다른 한편으로 사회적 연대의 틀을 보다 확고히 갖추지 않으면 자유의 신장이 결과적으로 사회적 불평등과 분열을 가져와 한 사회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기 때문이다.
Ⅲ. 결 론
IMF 이후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투입위주의 성장모델을 혁신과 생산성 중심의 발전모델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이러한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구성원 개개인의 개성을 존중하고 창의성을 북돋우는 자유주의 개혁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모든 문제의 해결을 국가에 미룬 채 구성원 개개인과 다양한 사회집단들은 수수방관만 하고 있을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오늘날 많은 선진국에서 보는 것처럼 사회적 불평등과 분열이 심화되면서 부자와 빈자의 양극화, 가정해체와 범죄의 급증 등 갖가지 부정적 현상이 발생하여 '좌절감과 분노에 가득찬 사회', '안심하고 살 수 없는 사회'로의 사회적 쇠퇴가 급격히 진행되기 마련이다. 과연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바람직한 사회의 모습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우리는 각자가 안심하고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도, 또 축적한 부를 자유롭게 쓰기 위해서도 보다 안정되고 조화로운 사회를 필요로 한다. 고통받는 사람들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서로 돕고 보호하는 사회를 필요로 한다. 그래야만 다른 구성원들에 대한 신뢰가 가능하고, 그래야만 안전과 사회질서가 자리잡을 수 있게 된다.
우리는 이러한 사회가 자유롭고 활력있는 사회이며, 동시에 잘 통합되고 응집성이 강한 사회라고 믿는다. 이러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우리는 사회로부터 어느 누구도 배제되지 않도록 모든 구성원들을 포용하고, 서로를 도우며, 다양성 속에서도 서로 화합할 줄 아는 사회적 연대의 틀을 구축해야 한다고 믿는다. 다만 이러한 사회의 건설은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므로 국가와 시민사회가 긴밀히 협력하는 새로운 파트너십 체제를 구축하여 공동으로 이 과제에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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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환, 1996. [최근의 경제위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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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기·신현암 (2000). 「부상하는 골드칼라와
기업의 대응」. 삼성경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