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 첫째 열쇠는 북·미 양국 모두가 체면을 손상하지 않는 방식으로 타협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다. 두 번째 열쇠는, 양국간 신뢰가 추락해 있고 이를 회복하는 것은 단기간에 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를 부활시키고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제3자의 신뢰할만한 중재행위가 개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 정부가 미국의 대북 제재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공연히 부시 행정부의 반감을 살 수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현명하지 않다.
만에 하나 미국이 진정 대북 무력제재를 실행에 옮길 태세이면 반드시 한반도 주변 병력을 증강하고 주한 미국인을 소개할 것이므로 그 때 가서 한국 정부의 단호한 평화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해도 될 것이다.
이런 여러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북한과의 국력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으므로 평화와 안정만을 유지해도 장기적으로 평화통일이 가능하다는 사고에 입각한 여유롭고 유연한 대북정책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북한에 대한 냉철하고 현실주의적인 인식이 필요하다. 특히 북한의 핵개발은 1991년 한반도비핵화선언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고 일본내 극우파와 미국내 대북 강경파의 국내정치적 입지를 강화시켜 주어 결국 한민족 전체를 위기에 처하게 하는 동시에 노무현 정부의 입장을 곤경에 빠뜨리고 있다. 한국내 국민 여론도 정부가 위기상황 타개를 위하여 그간 준비해 온 대북 지렛대를 사용해 보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먼저 정부는 대북정책의 제1원칙으로 제시해 온 ‘북핵 불용’에서 북핵이 구체적으로 어느 단계를 지칭하는지를 명확히 하고, 북한에게 무모한 핵개발을 계속할 경우 최소한의 인도주의적 지원 이외의 모든 대북 지원이 중단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실히 밝혀야 한다. 동시에 정부는 북한에게 부시 행정부의 단호한 의지와 함께 비록 11월 미 대선에서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북한이 예상하는 것처럼 미국의 대북정책이 변하지 않을 것임과 민주당 클린턴 행정부의 1994년 영변 핵시설 공습 검토에서 보듯이 오히려 더욱 위험할 수도 있을 것임을 설명하고, 한국과 일본의 대량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현 시점에서 양보적으로 타협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점을 역설해야 한다.
셋째, 북한과 미국 양자 모두의 체면을 살려주고 실추된 신뢰를 보완하는 조치로 북한의 우방국이면서도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바라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유도해야 한다. 특히 북한이 어느 정도 안심하고 양보를 행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 비핵화에 뜻을 모아 한미일과 함께 공동으로 북한에게 핵 포기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양국에 대한 외교를 강화해야 한다.
넷째, 2차 6자회담에서 보인 미국의 소극적인 태도를 바꾸도록 외교적 설득을 행해야 한다. 특히 북한에게 평화적 핵사용의 권리는 인정해 주고 대신 사찰을 보다 엄격하게 강화하는 방안을 채택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또한 북핵문제의 핵심사항이자 북한이 그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우라늄고농축방식의 핵개발 프로그램에 대해 미국이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증거를 공개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아울러 북핵문제 협상 타결시 동북아에서의 패권 약화를 우려하고 있는 미국의 우려를 어느 정도 완화시켜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사할린 가스 프로젝트를 북핵 문제 해결과 연관해 검토하는 것은 부시 행정부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엑슨-모빌 그룹의 이익에 도움이 되므로 미국도 관심을 가질만한 사항이다.
다섯째, 한국과 일본 정부는 북·미간 타협이 가능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면서 협상 타결시 비용 부담의 상당 부분을 지불할 용의가 있음을 보여주어 북한과 미국이 보다 쉽게 타협에 이르도록 한다.
여섯째, 그간에 미국은 우리정부와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4-5차례 주한미군을 감축해왔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현재도 미국의 주한미군 감축에 대비한 방안을 시행하면서 주한미군 부분감축 요구를 전향적으로 수용하여 미국과의 비대칭 관계를 시정하는 데 활용하는 한편 남북한 군축 협상이 시작되는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
일곱째, 그간 국제문제의 양자적 해결을 중시하던 미국이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다자적 해결을 모색하고 있으므로 이 기회를 적극 선용하여야 한다. 북핵 문제에 대한 협상이 개시되면 결국 이 문제를 포괄적으로 일괄 타결하여 남북 기본합의서의 복원에 준하는 남북기본조약과 북미간 핵 포기와 체제보장을 교환하는 합의서를 동시 체결하거나, 또는 남·북·미 3자 협정을 맺으면서 이를 러·중·일 3국과 IAEA 및 UN이 시행을 보장하는 형태로 귀결시켜야 한다. 즉 현 위기의 극복 과정을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 구축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로써 향후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가 한·미, 미·일 동맹을 다자안보협력이 뒷받침하고 또다시 여러 가지 양자적 안보협력이 이를 보완하는 중층적 복합 구조로 안정적이고 제도적으로 보장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여덟째, 최근 미국이 대북 정책을 조금 완화한 것은 한미관계가 호전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라크 문제가 악화하면서 미국내 신보수주의자들의 위상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한국정부의 이라크 파병은 오히려 미국의 대북 강경책 강화를 조장할 수 있고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국내에 반미시위가 벌어질 수도 있으므로 평화재건이란 목적을 분명히 하고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야 하며 파견지에서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끝으로 현재 한·미 동맹은 대북 억지 기능을 넘어 동북아 지역의 안보를 공동으로 책임지는 지역안보 동맹을 발전 방향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만일 미국이 새로운 대중 봉쇄정책을 중장기적으로 수정해 나갈 의향이 없다면, 이는 재고되어야 한다. 탈냉전 세계의 시대정신과 향후 인류가 나아가야 할 국제 평화 안보질서가 ‘방어의 충분성’에 입각하여 군비를 상호 감축하고, 공동안보와 협력안보 개념에 입각하여 경제협력을 도모하는 ‘더불어 번영하는 지구공동체 건설’이라면, 미국이 새로운 냉전적 사고에 입각한 대립 위주의 안보전략을 구사하는 가운데 한·미동맹을 지역안보동맹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정책 판단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