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할 수 있다. 현재 제작비는 일방적인 방송사 기준에 따라 출연료나 실질적으로 비용이 집행되는 직접비만 주어지고 있다. 한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시설이나 장비사용료, 인건비, 감가상각비 등 간접비가 든다는 점이 감안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공정거래법 적용 또는 방송관련 법규에 의한 규제를 들 수 있다.
세번째, 독립제작사의 제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이다. 기존의 방식에서 탈피해 폭넓게 행해지는 현실은 일차적으로 계약법에 의거해서 해결토록 하고, 법적으로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불공정거래 행위로서 제재를 하여 시정할 수 있다. 계약 유형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일단 만들어진 영상저작물을 구입하는 경우이다.
네번째, 방송사와의 불평등한 거래관행 개선이다.
다섯번째, 독립제작사에 대한 금융 및 세제 지원의 확립이다.
여섯번째, 독립제작사의 제작지원 체계 확립이다. 디지털 콘텐츠 제작의 중심적 설비인 넌리니어 편집을 위한 편집기가 세제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상황을 고려하고, 지방의 콘텐츠 제작 능력 향상을 위해 영상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네트워크를 활용한 공동 제작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단순한 외주편성비율의 고시가 아니라 매출액의 일정한 비율을 외부에서 구매하도록 외주제도를 개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일곱번째, 적절한 유휴시설의 기자재 및 시설 이용에 대한 안배가 있어야 한다.
여덟번째, 방송사 계열 자회사에 대한 외주제작 집중 방지 등이 있다.
아울러서 독립제작사 스스로가 사회적 책임과 프로그램의 질을 고려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지상파의 유휴 방송 제작 시설 및 새로 건립되는 제작 단지시설을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함으로써 제작 설비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둘째, 지상파 중심으로 검토되어 있는 수직적 독점 구조를 해소하고 지상파 소속 제작 인력의 비중을 감소시킴으로써, 전문성을 지닌 제작 인력들이 독립제작사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하여 인력난을 해소하며,
세째, 독립제작사의 시장을 활성화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독립제작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독립제작사가 의존할 수 있는 지상파방송의 전체 외주제작 시장 규모는 최대 1000억원 최소 575억원 규모이며, 이 규모의 시장을 두고 지상파 3사의 자회사와 100여개의 독립제작사가 경쟁하고 있다. 이 밖에 독립제작사가 참여할 수 있는 시장은 케이블 TV 시장, 비디오 시장, 영화시장, 멀티미디어 시장, 중앙 및 지방자치 정부기관의 영상물 제작의 관급시장, 교재시장, CF, 기업 홍보물 제작 시장 등이 있다.
이러한 틈새시장의 확대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 현재 1000억원 미만의 지상파 외주제작 시장에 자회사 외에 약 100여개의 독립제작사가 있는 현실은 거대한 방송사와 맞붙어 대결을 하기에는 숫자는 너무 많고 규모는 너무 영세하다. 따라서 의무제작 편성 비율이 더 확대되고, 위성방송 등 새로운 수요가 창출 될 것에 대비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독립제작사에게 요구되는데,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독립제작시장 내부의 구조조정도 따르게 될 것이다.
전략적 합병을 통해 수를 줄이고 규모를 확대시켜 제작사끼리 합의가 용이한 형태로 구조를 재편하는 것까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또한 방송사와의 관계도 단기적으로 확보된 특혜와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는 적정 제작비의 확보를 저울질하여 재정립해야 할 때다.
이런 점에서 TV 프로그램 제작사 협회의 역할도 매우 중요해진다. 예를 들어 영국의 영화와 TV분야의 독립제작사 연합회인 PACT (Producers Alliance for Cinema and Television)은 ① 방송 및 영화제작 분야에서 안정적인 활동영역을 확보하기 위해 의회, 정부, 유럽연합을 대상으로 로비활동 전개, ② 회원사에 대한 정보, 연수기회 제공, ③ 각종 국내외 TV 판매시장과 시사회에서 독립제작사 대표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TV프로그램 제작사 협회가 일정부분 이러한 역할을 통해 우선 독립제작사가 외주제작 편성의 모니터, <외주제작 심의 평가단> 구성을 통한 외주제작여부의 평가협의에 참여, 제작비, 판권 등의 대외교섭 창구 역할 수행, 독립제작사간 공동제작 추진 등을 중심으로 협회의 역할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 위성방송시대의 개막과 함께 엄청난 양의 제작 수요를 충족시키자면 방송사와 독립제작사가 결속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방송사와 독립제작사가 서로를 영상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동반자로 여기지 않는 한 방송환경과 영상산업의 발전을 기대하기 힘들다. 방송사는 계약에서 제작에 이르기까지 방송사 주도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외주 독립제작사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해 주어야 한다. 독립제작사들 또한 제작수준 향상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성실한 계약관계 수행은 물론 스스로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법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원을 바탕으로 국내 시청자를 겨냥하여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한 번 방영하면 끝이라는 식의 제작관행에서 벗어나 멀티윈도우 효과를 염두에 둔 적정규모의 제작비 투자 등 종합적인 투자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방송사만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방송사가 독립제작사를 경쟁력 있는 상대로 커갈 수 있도록 협력을 아껴서 국내 영상산업의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이러한 시기에 방송사와 독립제작사가 다 함께 살아남는 길은 동반자적인 공존의 원칙과 협력의 틀을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최현철,추혜원,강창식(2002) "자원의존이론에서 본 외주제작정책의 문제점 분석"
고려대학교 신문방송연구소 「커뮤니케이션학 」
PD 연합회보 315호 2003,4.23-4.29, 1면
PD포럼 <외주정책의 현실과 개선방안>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 한국방송 프로듀서 연합회, 29-41쪽
김영신(2002) "외주정책의현실과 개선방안"
방송위원회(2000) 2000년 방송 편성 쿼터정책의 연구
방송위원회(2003) 2002년 방송편성정책연구위원회 종합보고서
김진웅(2001) "유럽4개국 외주정책 및 실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