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 나타난다. 이와 같은 경우 선택 기준에 따라 대안들의 우선순위가 변하기 때문에 일관성있는 결과를 기대하기란 어렵다. 따라서 분석자는 최적의 대안선택을 위해 각 대안의 결과를 바탕으로 비용의 효율성이나 순편익의 정도에 의해 우선 순위를 결정해야 한다. 정책 대안들의 우선 순위 결정에서 어느 기준이 더 적절한가를 특별한 이론은 없으나 Philadelphia CCCC Project(1976)에서 사용한 점층 편익-비용비 방법(Incremental Benefit-Cost Ratio Method)은 분석자들에게 기준선택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다. 이 방법은 한번에 두 대안씩 묶어서 한 대안에서 다른 대안으로 변경되었을 때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의 변화를 가지고 대안들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여기서 말하는 점층 편익-비용비란 대안 변경에 따른 비용의 한계 편익을 가리킨다. 대안이 여러 가지일 경우에 우선 순위를 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대안들을 비용의 규모에 따라 가장 적은 비용이 투입되는 대안부터 가장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 대안까지 오름차순으로 정리한다. 그 다음, 처음 두 대안을 선택한 후, 비용의 변화와 편익의 변화를 계산하여 비교하고,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면서 대안들의 우선 순위를 결정한다. 위의 표에서 나타난 대안 1, 2, 3, 4를 예를 들면, 비교를 통한 우선순위의 결정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편익
비용(C)
대안 #3
140
100
대안 #2
240
175
대안 #4
260
187
대안 #1
320
240
<표 12> 각 정책대안별 편익과 비용 측정표(재배열)
(단위: 백만원)
1대안 #3과 대안 #2를 선택하여 점층 편익-비용비를 계산한다.
DELTAB^2-3 OVER DELTAC^2-3 = 240-140 OVER 175-100 = 100 OVER 75 >1
∴ 대안 #2 > 대안 #3
즉, 대안 #3에서 대안 #2로 정책이 변경된다면 이로 인해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75백만원인 반면, 추가로 발생하는 편익은 100백만원이다. 따라서 정책이 대안 #3에서 대안 #2로 변경되었을 때 사회는 25백만원의 순편익을 더 얻게 된다. 드러므로 대안 #2는 대안 #3에 우선한다고 할 수 있다. 대안 #2가 대안 #3보다 우선한다고 결정되었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는 대안 #2와 대안 #4를 비교한다.
2대안 #2와 대안 #4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비교한다.
DELTAB^4-2 OVER DELTAC^4-2 = 260-240 OVER 187-175 = 20 OVER 12 >1
∴ 대안 #4 > 대안 #2
즉, 대안 #2에서 대안 #4로 정책을 변경할 때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12백만원인데 비해 추가로 발생되는 편익은 20백만원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정책의 전환은 사회의 편익을 8백만원어치 더 증가시킨다. 따라서 대안 #4는 대안 #2보다 우선한다고 할 수 있다.
3대안 #4와 대안 #1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비교한다.
DELTAB^1-4 OVER DELTAC^1-4 = 320-260 OVER 240-187 = 60 OVER 53 >1
∴ 대안 #1 > 대안 #4
즉, 대안 #4에서 대안 #1로 정책을 전환할 때 편익의 변화가 비용의 변화보다 7백만원 크므로 이는 대안 #1이 대안 #4보다 우선함을 가리킨다.
4위의 과정을 반복한 결과로 대안들의 순위를 결정한다. 이 경우, 대안들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 대안 #1 > 대안 #4 > 대안 #2 > 대안 #3
점층 편익-비용비는 대안들의 비교를 어느 한 대안에서 다른 대안으로 변경할 때 그 변경에 따른 비용의 변화와 편익의 변화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므로 B/C비나 NB보다는 좀더 상세하고 정확한 대안 선택방법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점층 편익-비용비에 의한 대안들의 우선 순위와 순편익에 의한 대안들의 우선 순위가 같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순편익에 의한 대안들의 비교는 대안들의 순편익 규모를 단순히 비교하는 의미 이외에도 정책이 한 대안에서 다른 대안으로 변경될 때 발생하는 비용의 한계편익도 포함되었음을 가리킨다. 따라서 제시된 대안들 중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기 위한 수단은 편익-비용비 보다는 순편익에 의한 방법이 더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민감도 분석
정책분석에서는 자재비, 토지비, 공사비, 인건비 등과 같은 파라미터값들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것으로 취급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파라미터값들은 기술혁신이나 유류파동 그리고 노동조합의 활동 등 경제 외적인 변화에 따라 변한다. 그리고 이러한 파라미터값의 변하는 정책분석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분석결과의 불확실성은 바로 파라미터값의 불확실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파라미터값의 불확실성에 대해 분석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민감도 분석이다. 민감도 분석이란 파라미터값의 변화가 최종적인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분석하는 수단이며, 이러한 민감도 분석을 통하여 정책의 경제성은 각 파라미터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가 나타난다. 공사비나 토지비 또는 시설구입비 등과 같은 투입요소의 가격변화와 분석에 사용되는 시간의 투자가치인 할인율의 변화가 정책결과에 미치는 효과도 민감도 분석을 통하여 분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민감도 분석은 결과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데 매우 유용한 방법이며, 분석자들의 통찰력을 높여주는 수단이기도 하다.
Ⅲ.결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은 물론 사기업에 이르기까지 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비용편익분석은 필수적이다. 비용편익 분석법은 한 사회내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이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적절한 도구될 만큼 중요성을 가진다. 비용편익분석의 가장 큰 장점은 공공사업 타당성 검증의 방법 지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비용편익 분석기법은 가능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접근법이라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를 배제하지 못하는 것이 아쉬움이 남는다.
참고 문헌 및 사이트
노화준, 박영사,<정책분석> 1999
김홍배, 나남출판주<정책평가기법-비용편익분석론> : 1997
야후,네이버 인터넷 검색 비용편익분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