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유통시업단 설치
1992 대덕연구단지 조성완료
선도기술개발사업(G7) 착수
1993 연구개발정보센터 설립
1994 협동연구개발촉지법 제정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설립
1996 정보화추진기본계획 수립
1997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 제정
과학기술혁신 5개년 계획 수립
1998 과학기술처를 과학기술부로 개편(3실 3국 21과 9담당관)
1999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설치
2001 과학기술기본법 제정
2003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발표
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방안 수립
과학기술문화창달 5개년계획 수립
2004 과학기술부장관 부총리 승격
과학기술혁신본부 신설
(연구개발조정관, 과학기술정책국 및 기술혁신평가국)
5. 전체내용에 대한 나의 의견
우리나라는 정부에 의해서 연구개발주체를 육성해왔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대학연구조직 등 연구 개발자원의 지속적 확충을 위해 투자와 인력공급을 아끼지 않았다. 각종 기술개발 제도의 정립 및 선진화가 추진되었고 과학기술 부문이 주요 사회 제도로 정착하게끔 되었다. 정부의 적극적인 과학기술정책의 전개와 기업의 부단한 기술개발의 노력이 성과를 가져온 핵심인자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아직도 과학기술투자가 충분치는 않다. 세계 9위규모의 연구개발투자를 하고 있지만, 절대적인 규모로 본다면 미국의 1/28, 일본의 1/15 정도다. 정부는 과학기술투자를 증가시키기 위해 정부의 연구개발예산이 정부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99년 3.7%에서 2000년 4.1%로 증가시켰으며, 2002년 5%로 확대키로 하였다. 이와 함께 정부투자기관의 경우 매출액의 3.2%를 연구개발에 투자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수준은 세계 28위로 투자규모에 비한다면 많이 미흡한 형편이다. 때문에 국민들은 정부가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또한, 연구개발보다는 시설투자와 같은 직접적인 생산시설에 투자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고 있다.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야말로 산출이 보장되고 가장 수익률이 높은 투자라는 확실한 사실이라고 생각된다. 과학기술에 투자하는 기본 시책을 성공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과 함께 사람의 의식개혁도 추진해야 하지 않은가 생각한다. 개인의 독창성(창조성)에 의하여 연구가 적극적으로 전개되리라고 하는 21세기는 탁월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금후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다. 일관성 있는 과학기술정책에 의하여 연구자들이 안심하고 또 잡무에서 해방되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되어야 한다. 대학을 포함하여 연구자들을 우리나라 사회의 엘리트로 정책적으로 특별 우대함으로써 연구자들이 어디에 가면 사회적으로 보다 더 평가받는 명예직을 얻을 수 있는가(사회적 지위의 향상)가 아니라 어디에 가면 자기가 하고자 하는 연구를 보다 더 잘 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게 되는 사회풍토조성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연구전문직과 연구 관리직을 구별하여 우수한 연구자는 관리직 연구소장에 못지 않은 사회적 지위와 대우가 보장되는 제도 추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자원은 인적자원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이러한 인적자원을 잘 관리하여 과학기술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하는 정부의 정책이 절실한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시대별 과학기술 발전의 목표의 수단
기간
제1단계(1950~75
제2단계(1975~99)
제3단계(2000 이후)
주요목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결정적 요인
국방
산업경쟁력
고용 및 삶의 질
지리적 규모
국가
국가간
세계적
연구과정 모형
선형
선형(창조와 확산)
상호작용과 체계
정책수단
과학수단
기술주도
수요주도
정책수단의 특성
기초연구(파급효과)
경쟁 전단계연구개발
혁신의 간접지원
혁신의 상업화 위한
목표지향적 연구개발
우선순위 결정방식
정치-과학
기술-산업
사회-정치
투자기술
원자력, 우주, 화학
전자, 컴퓨터, 통신
과학기술 융합
실행단위
공공부문 연구기관
협력, 유인프로그램
TF, 학제간 프로그램
참고문헌
http://www.yeskisti.net
http://www.stepi.re.kr/researchpub/fulltext/P03-15.pdf
http://www.stepi.re.kr/researchpub/fulltext/J03-02.pdf
http://mulli2.kps.or.kr/%7Epht/7-2/48.html
http://www.mos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