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성창아파트 32평형은 신도시 발표 이전의 매매가가 7000만~8000만원에 불과했으나 이주자용 택지나 특별분양 입주권 등의 기대로 최근까지 1억8000만~1억9000만원 선에 거래됐을 정도다.
하지만 딱지 거래가 많았던 지역 대부분이 신도시 지구에서 제외됨으로써 이주자용 택지를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자동 상실된다. 특히 신도시 확정 이전에 이뤄진 딱지 거래는 불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향후 딱지 거래자들의 해약사태에 따른 분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장기동 강남공인 관계자는 “계약서에 보통 ‘신도시 조성’이라는 단서조항을 달아 자동해약의 근거는 있지만, 그동안 2~3단계 손바뀜이 있었던 딱지도 많아 원매자와 최종 매수자간 가격차로 분쟁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이상의 사례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김포는 집단적, 정신적 공황인 패닉 상태다. 지난 6월 28일 불과 1년 1개월 전에 발표된 신도시 계획이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되면서, 모든 것이 엉망이 됐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건교부는 축소 계획이 발표한 지 1주일이 지나도록 어느 지역이 신도시에서 빠지고 어느 부분이 새로 편입됐는지조차 밝히지 않았었다. 정부 정책이 뒤바뀌면서, 김포시민들은 깊은 고통에 빠졌다.
건교부는 2003년 5월에 김포에 신도시 조성계획을 발표하며, 이 지역을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어 주민들은 마음대로 거래를 할 수도 없었다. 하지만, 1년 후 건교부는 국방부의 반대를 이유로 신도시의 축소를 발표했다. 1년 전에 개략 합의한 내용을 정밀 분석해보니, 기존의 계획안대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는 말이다. 즉, 건교부는 개략 합의한 내용을 확정된 내용인양 발표하였고,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어놓기까지 하였다. 이로 인해 수많은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해 정부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김포 시민들이 더 황당해 하는 것은 교통 정책. 원래 신도시 계획을 발표하면서, 건교부는 김포~양촌, 외발산~양촌 등 2개 도시고속도로와 경전철을 놓겠다는 교통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중 외발산~양촌 고속도로는 계획 자체가 취소된다. 건교부는 대신 신도시 계획을 축소하면서, ‘경전철만은 반드시 건설하겠다’ 는 표현을 넣었다. 하지만 정부의 졸속행정에, 시민들은 이마저도 완전히 믿지 못하는 분위기이다.
(4) 결론
원래 김포 신도시 계획은 여러 이해 당사자를 갖고 있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을 갖고 있던 농민들은 심하게 반대 투쟁을 벌였었고, 아파트 주민들, 서울에서 온 투자자들, 김포 시청 등은 찬성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건교부의 축소 발표로 이들은 모두 피해자가 됐다. 원래 480만평 계획은 정방형에 가까웠지만, 축소된 신도시 계획에 따라 생길 신도시는 쥐가 파먹은 듯한 모양이 되기 때문이다.
이를 정부는 본보기로 삼아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미 살펴보았듯이, 정부의 신도시계획의 목적 자체는 타당하다. 하지만, 사업 시행을 위한 방법에 문제가 있었다. 먼저, 주민이 완전히 만족할 정도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금액으로 보상이 이뤄져야 하였으며, 사업계획에 대해 주민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하였어야 했댜.
또한, 이를 시행함에 있어 좀 더 신중하였어야 하였다. 국방부와 협의도 제대로 거치치 않고, 주민의 생존권이 직결된 중요 사안을 경솔하게 발표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
정부는 주민과의 협의를 거쳐 양자가 만족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며, 주민은 단지 더 높은 금액으로 보상받기 위해서 투쟁해야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사업시행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올바른 방향으로 함께 이끌어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