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해나가야 할 것이다. 활황을 맞고 있는 수출산업과 내수산업의 연계를 통하여 수출로 벌어들인 자본이 국내 내수 진작을 위한 재투자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투자하기 좋은 기업환경을 위하여 과감한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현재는 수출과 내수가 연계되지 않은 기이한 현상에서 성장의 전도가 보이지 않는 것이 가장 풀어야할 숙제인 것이다. 또한 지나친 노동쟁의 행위에 대한 엄정한 정부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본다. 성장위주로 한 경제 정책시대에는 많은 부작용이 있어 노동운동이 과격해질 수 있는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연봉 억대의 노동자가 임금협상에서의 과격한 선동을 부추기는 이러한 노동쟁의 행위는 일벌백계의 차원으로 다스려 경제에 발목을 잡는 노동행위에 대한 과감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 또한 생계형 임금에 대한 기업주의 횡포에 대한 사안도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두어 건전한 기업문화에 노동자와 기업주가 함께 할 수 있는 노사문화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4. 도덕성 회복운동의 전개
우리사회에 깊숙하게 뿌리내린 도덕 불감증은 우리가 아무리 경제적인 도약을 이룬다고 해도 도덕성의 상실을 가진 국민이고 사회라면 선진국의 문턱을 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일본교육의 가장 주요한 특징을 든다면 도덕성과 책임성을 갖는 시민의 육성이란 것은 익히 알고 있다. 책임성의 뿌리는 도덕적 인간에서부터 온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무장되지 않는 사람이 책임을 가진다면 얼마의 책임성을 가질 것인가. 우리는 지난 수능시험에서 상상하지 못한 사건을 보면서 도덕성의 추락과 이로 인한 국민들의 상대적 허탈감을 느꼈다. 놀라운 사실은 이들에 대한 조사과정 속에서 이들이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죄의식이 없었다는 데서 더욱 경악을 금치 못하였다. 오히려 뭐가 잘못됐느냐 식의 항변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사회의 양심과 도덕성의 현주소를 일깨워 주는 단적인 예로 보여진다. 성장위주의 정부정책이 이러한 문화결과를 초래하고 점수지상주의, 출세주의가 초래한 현실이고 우리의 자화상이지만 이제는 이러한 문화 지체적 현상, 아노미적 현상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 시민단체와 정부기관은 다양한 정책과 이벤트를 통하여 일회용의 도덕성회복운동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범국민적이고 장기적인 도덕성회복과 책임성 있는 사회 만들기에 나서야 한다. 언론 또한 이러한 사례들을 찾아 홍보하고 국민 속에 도덕적 사회의 중요성과 도덕적 국가의 필요성을 홍보해야 할 것이다. 매일 살인과 범죄만을 대문짝만하게 다루고 미풍과 양속에 대한 기사는 gossip으로 처리하는 보도방식도 지양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의 전통문화 중에서 이러한 도덕성의 좋은 사례들을 개발하여 전 국민적 운동으로 전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상태의 도덕수준이 지속된다면 발전은 고사하고 공멸의 운명이 우리 앞에 필시 올 것이다.
5. 전략적 외교관계의 재정립
위의 내용들은 국내적인 현상들과 대책을 개괄적으로 보았지만 글로벌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국제 관계에도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해나가야 한다. 중국과는 학술단체에만 머무르는 수준이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전문기구를 발족하여 학계와 공동 대처하면서 중국의 동북공정의 숨은 의도를 파악해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대한 고증자료를 조속한 시일 내에 수집하여 정리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우리의 역사주권 나아가 영토주권을 수호하는 민족적 과제임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접근방법에서도 합리적이면서 냉철한 논리와 이성을 갖고 임해야 할 것이다. 자칫 감정적인 접근을 할 경우 민족 간 감정 대립을 이어져 우리의 대중국 경제정책전개에도 불리한 작용을 할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중국의 경제대국으로의 성장은 이를 잘 활용할 경우 우리에게는 제2도약의 호기가 될 수 있다. 참여정부의 아시아 물류 허브 중심 국의 구상을 좀더 보완하여 진정한 동북아 중심 국으로 도약하는데 활용해야 할 것이다. 북한 핵문제는 우리가 풀어야할 또 다른 정책적 과제로 중국의 역할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6자 회담에서 중국의 북한에 대한 조정력의 중대성을 인식하여 이를 외교적으로 적절하게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일본의 보통 국가론을 필두로 한 군사대국화는 향후 동북아 내에서의 군비경쟁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또한 미국의 동북아 사령부의 일본 내 설치(결정된 바는 없으나 현재 진행 중)는 이를 더욱 부채질 할 것이며 이는 우리나라에 안보위협요인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많다. 이러한 사항들은 향후 수년 내에 거의 확정될 것이다. 이러한 국제적인 위협의 증가는 우리의 힘으로 억지 할 수 있는 성격이 될 수 없다. 21c패권국가로서 유일무이의 국제적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과의 한미동맹에 대한 재결속력을 다지는 방안을 외교채널을 통하여 이루어나가야 할 것이다. 한미동맹 결속의 공고화는 경제적인 차원을 떠나 급변하는 동북아 국제질서의 변화 속에서 우리의 안보에도 직결됨을 명심해야 한다.
Ⅴ. 글을 맺으며
다양한 사건들이 우리의 정신을 아득하게 하고 있다. 난데없는 이념논쟁이 국가를 흔들고 지역감정의 골은 치유할 수 없는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위에서 지적한 사례들이야말로 우리 국가가 다시 한번 도약하기 위한 논쟁의 단계를 거쳐야 할 테마들로 보여진다. 그러나 논쟁을 위한 논쟁은 국가적 에너지를 소진하고 발전의 발목만을 잡게 되어 추락한 남미 제국의 전철을 밟아가기 마련이다. 이제는 도약을 위한 건전한 교육문화풍토를 조성하고 결과에 대한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냉정하게 논하고 건설적인 논의의 문화를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전례 없는 실업문제 또한 시급히 취업문화의 건전화를 통하여 낮추어나가야 한다. 국제적인 도전과제들이 산적하고 안보와 번영을 위해서도 다양하게 쌓인 국가적 국제적 난제들은 국민적 지혜를 모아 극복해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국민 모두의 잠재적 힘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소득 2만불의 선진국의 문턱을 넘느냐 못 넘고 좌초하느냐는 어느 누구의 특정한 부류 계층의 과제가 아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지난하고 힘든 과제란 것임을 명심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