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체결하고 방위비 분담금을 1995년 지원액 3억 달러를 기준으로 매년 전년대비 10%씩 증액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1998년 우리의 방위비 분담금액은 3.99억 달러에 이르렀으나 1997년 말 외환사정 악화로 인한 한국의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3.1억 달러로 조정되었다. 이어서 양국은 1999년도 이후의 방위비 분담에 관한 협정을 19999년 2월 25일에 체결하였다. 이 협정에 따르면 1999년도의 방위비 분담금은 원화 2,575억 원과 미화 1억 4,120만 달러로서 미화로 환산하면 약 3억 3,300만 달러이다. 아울러 2000년과 2001년의 방위비 분담금은 전년도의 명목 국내총생산 성장률에 연동되도록 하여 우리의 부담능력을 위주로 한 방위비 분담금 지원이 이루어 졌다. 그리하여 2000년도 방위비 분담금은 1999년 합의액 대비 9.78% 증액 되어 약 3억 9,100만 달러이며, 2001년도 4.4억 달러, 2002년도는 10.4% 늘어나 4.9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국방부, <국방백서2000> 89-90쪽 국방부<2001년 국방주요자료집>
그러나 한국이 분담하고 있는 비용은 주둔비용에 그치지 않고 여러 가지 군사훈련에 매년 분담금을 분담하고 있다고 밝혀졌다. 연합훈련비는 방위분담금과는 별개로 미국은 한국의 경제성장을 이유로 미국과 한국이 70대30의 비율로 훈련비용 분담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가율이 국방비 증가율을 크게 상회함으로써 국방비에서 방위비 분담금이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1991년 1.44%에서 2002년 3.56%로 250%가량 증가하였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비율은 유사 조건의 일본과 독일을 통해서도 GNP대비 방위비 분담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비율은 1999년도 GDP 대비 0.17%로서 일본의 0.12%, 독일의 0.1%를 상회한다. 한국과 일본,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병력수가 각각 3만 6000명, 4만 명, 7만 명인 점을 감안한다면, 일본에 비해서 대략 1.6배, 독일에비해서 3.4배에 달한다.
미군주둔으로 인한 안보비 절감효과도 크다. 만약 주한미군 철수 시 그 전력 공백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국방예산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안보불확실성이 높아져 전반적인 투자 위축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 밖에도 미군 증원 전력을 포함한 주한 비군의 전투장비 가격 및 운영유지비가 약 140억 달러 이상이 되는 등 경제적 가치는 매우 크면,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전쟁예비탄(WRSA탄)은 유사시 실수 소요분의 약 60%로서 약 5조 원 정도의 비용절감 효가가 있다.
) 국방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2003, 한미안보 협력) 36-37쪽
또한 주한미군은 일·중 군비경쟁등 주변국의 군비경쟁을 억제함으로써 동북아의 군비 경쟁을 완화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어서 한국의 안보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계속 되는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의 요구는 주둔경비에 대해 한국이 부담감을 느끼게 한다. 한·미 동맹과 같은 방위동맹의 경우, 효과 이상의 비용이 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과도 부담은 동맹관계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
5. 앞으로의 주한미군
한반도 내의 주한미군. 국제 사회 속에서의 주한 미군.
이제까지의 주한미군을 포함한 해외주둔 미군은 항상 그들의 역할을 본토의 이익된 측면에만 치중하여 국제사회의 흐름에 반하는 때가 많았다. 주한 미군만을 보더라도 그들은 대외적으로는 평화유지의 목적을 지니지만, 대내적으로는 한반도내의 이권을 획득을 위한 행동을 했다. 또한 한미공조 또는 동맹관계로서의 양국이라고 형식적으로는 규정 되지만, 실질적으로 항상 불평등한 지위로써 양국의 대화가 이루어졌다. 주한 미군이 우리 한반도에 준 여러 이점을 수없이 많다. 하지만 무엇보다 잘못된 것은 미국은 자신들의 관점에서 우리의 평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분명 그들은 이제 달라져야 할 것이다. 각국의 힘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국제사회의 흐름 속에서, 이제까지 지향했던 미 패권주의를 지양하고, 국제사회, 국지적으로는 동북아시아의 힘의 균형의 조정자로서의 해외 주둔 미군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국내적으로는 대한민국이라는 자주국가, 주권국가를 하나의 공동체로 보고, 그들이 이제까지 체결해 왔던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조약들을 수정하여 평등한 관계라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한다. 20세기의 산물인 주한미군의 존재를 21세기 우리의 선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냉전의 산물로서 반공산주 및 반소주의의 표상으로서의 주한미군의 위상이 21세기 동북아 평화를 위해 협력하는 동맹군으로 바뀌어야한다.
) < 국방일보 2003.10.23 >
앞으로의 우리와 주한미군을 가진 미국의 서로간의 정책이 좀 더 이상적이고 세계 어느 국제사회의 주체들이 보다도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있길 바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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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내 군사력 / 김권철 / 천산산맥 / 1989년 2월 28일
. 국제 정치 환경과 약소국 정책 결정 / 정옥일 /세종연구소 /1999년 11월 16일
. 한반도 군사 안보론 / 김강녕 / 대왕사 / 1999년 4월 20일
. 미국현대 외교사 / 최영보외 / 비봉출판사 /1998년 8월 25일
. 정책.정치 / 이승형 / 통일부 /2002년 12월
. 국방백서2001 / 국방부 /2002
.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 국방부 / 2003
. 주한미군 / 김일영, 조성렬 / 한울/ 2003년 4월 20일
. 한미간 주둔군지위협정의 내용과 문제점 / 김보영/ 공동선 2000년 가을호
. 두눈으로 보는 미국 / 이재봉 / 남이랑북이랑 제46호 /2003년1월1일
. 국방부
http://www.mnd.go.kr
.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
. 주한미군 범죄근절 운동본부
http://usacrime.or.kr
. 국방연구원
http://www.kida.re.kr
. 국방일보
http://kookbang.dema.mi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