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2) 규제의 원칙 천명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규제를 정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보건과 환경등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를 실효성있게 정하여야 한다.
③규제의 대상과 수단은 규제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성?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3)규제의 등록 및 공표 제도 도입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규제의 명칭 내용 근거 처리기관 등을 규제개형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규제사무목록을 작성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에 등록하게 하거나 당해 규제를 폐지하는 법령등의 정비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4)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원칙과 심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할 때에는 규제영향본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규제영향분석”이라 함은 규제로 인하여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행정 등에 미치는 제반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미리 예측?분석함으로써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5)규제의 존속기한 명시 : 규제일몰법 도입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할 때에 계속하여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에 대하여는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당해 법령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규제의 존속기한은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내에서 설정되어야 하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6)규제의 총량규제 - 행정규제기본법에 명시된 제도는 아님
행정규제 기본법에 명시적으로 도입된 제도는 아니지만 규제개형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규제개혁을 지침으로 운영하는 것에 규제의 총량규제가 있다. 이는 한 부처에서 현재 규제하고 있는 규제의 총량을 정한 뒤 그 상한선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규제개혁담당기구 : 규제개혁위원회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규제개혁위원회를 둔다.
①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국무총리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가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4. 규제개혁의 발전과제
①규제완화의 효과가 큰 분야에 집중하여 규제를 개혁한다.
②행정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한다.
③규제완화의 목적과 대상에 대한 오해의 불식 : 경제적 규제는 완화하되 사회적 규제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④규제방식의 전환 : 원칙금지에서 원칙자유(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⑤시장경제질서의 확립 및 자율규제의 확대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