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기간동안(3년 내지 5년)으로 한정하도록 한다.
경쟁입찰제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현재의 면허제를 완전히 없애도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노선별로 최저버스대수 이상을 보유하여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마을버스를 비롯한 모든 시내버스에 해당된다.
요금에 대한 정부규제는 현재와 같이 인가제를 유지하되, 규제방식은 합리적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즉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부요금제나 피크·비피크요금제, 인센티브에 의한 요금수준의 결정 등이다. 아울러 운행회수, 운행대수, 배차간격, 정류장 등 서비스수준에 대한 정부규제는 최소화하면서 민간업체의 경영에 탄력성을 부여하도록 한다.
다만 안전에 대한 규제 및 계획된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는 지에 대한 관리·감독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나) 시외버스 및 화물자동차 서비스
시내버스가 경쟁입찰제를 도입함으로서 노선계획에 관한 한 정부 역할을 계속 유지하도록 한 반면에, 시외버스의 경우에는 노선계획 자체를 민간업체에게 맡기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이로 인한 문제점도 별로 없다. 따라서 시외버스에 관한 한은 시장진입, 요금, 서비스수준에 대한 정부규제를 완전히 없애도 될 것이다. 다만 갑작스런 규제철폐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시장진입에 대한 면허제를 등록제로 변경하되, 등록요건으로서의 최저버스대수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그리고 요금수준에 대하여도 당분간은 규제를 하도록 한다. 그리고 도시내 버스와 마찬가지로 안전에 대한 규제 및 계획된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는 지에 대한 관리·감독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화물자동차에 관하여는 정부가 규제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따라서 시장진입, 요금, 업종구분·차종구분을 비롯한 서비스수준에 대한 현재의 규제를 완전히 폐지하도록 한다.
(다) 항공 서비스
현재 정기운송하의 국내노선과 국제노선, 부정기운송하의 고정익과 회전익에 의한 업종구분은 가장 경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기의 소형고정익사업을 활성화시키지 못하므로 정기와 부정기의 구분을 없애고 국내노선과 국제노선만으로 단순화하고, 이를 등록제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요금은 현재 신고제로 되어 있으나 신고에 관련하여 여러 가지 불필요한 조건을 충족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어, 명실상부한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신고와 관련한 여러 조건을 모두 없애서 수요에 따라 요금이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서비스수준과 관련하여서는 노선운영이 가장 큰 문제이다. 원칙적으로 항공노선운영은 외부효과나 형평성의 문제가 없으며 정부가 규제할 필요없이 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는 노선운영권 배분에 깊이 관여해 왔고 또한 현실적으로 노선운영에 관한 양 항공사의 이해관계가 첨예하며 적자노선에 대한 과당경쟁 등으로 그 문제점이 심각하므로, 앞에서 논의한 버스노선 배분과 마찬가지로 경쟁입찰에 의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Ⅲ. 결론
규제는 또한 점진적인 개선을 목표로 한 것이어야 한다. 쇠뿔은 단김에 빼야한다고 하지만 규제는 길게 보고 모든 사람이 지킬 수 있는 정도에서 만족할 줄도 알아야 한다. 한꺼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과욕은 자칫 엉뚱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규제의 목적이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규제가 제대로 지켜지도록 하는 것이다. 목적이 아무리 고상해도 지키기 어려운 규제는 많은 사람을 잠재적인 범법자로 만들 뿐이다. 현실과 동떨어진 높은 수준의 규제는 필연적으로 준수율을 낮추게 되고 준수율이 낮으면 정부는 더 강력한 규제를 만드는 규제의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말을 달리게 하는 데에 때로는 채찍보다 당근이 더 유용한 수단이 된다. 처벌보다는 인센티브를 통해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국민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규제를 제정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세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정신이다. 덩어리 규제는 그대로 있는데 잔가지 몇 개를 없앤다고 하여 불편이 없어지지 않는다. 한쪽 부서에서 규제를 없애는 그 시간에 다른 쪽에서는 또 다른 목적으로 유사한 규제를 만들고 있다. 분명히 법령이 정비됐다는 발표를 들었는데 정작 더 중요한 후속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부의 규제완화를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이유들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와 시장 사이의 신뢰 회복이다. 서로 믿으면 간단하게 해결될 일도 신뢰가 무너진 사회에서 행동을 강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상상하기 어렵다. 더욱이 개방화와 정보화 추세는 정부와 시장 사이의 신뢰 형성만이 규제해소의 유일한 해결책임을 보여주고 있다. 점점 복잡해지고 변화가 심한 현대 사회에서 정부가 모든 문제를 걱정하고 해결할 수는 없다. 정보화의 진행과 투명성 제고는 시장 참여자들 스스로가 상황을 판단하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고 있는 것이다. 정보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규제에 따른 비용을 줄이고 경제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는 최선의 길이다.
<참고문헌>
김규정(2008) 행정학개론, 법문사
조주행(2007) 행정이론, 인간사랑
최병선(2005), 정부규제론, 법문사
심경섭 외(2009) 경제학입문, 박영사
이영환(2008) 미시경제학, 율곡출판사
이준구 외(2004) 경제학원론, 법문사
주성환(2006) 경제원론, 무역경영사
주한광(2007) 경제학원론, 다우문화사
교통개발연구원, 교통혼잡비용 추정, 교통개발연구원, 1996
교통개발연구원, 우리나라 물류체계의 효율성 진단, 교통개발연구원, 1997
교통개발연구원, 교통시설의 경영혁신방안:민영화방안을 중심으로, 교통개발연구원, 1997
교통개발연구원, 물류·운송분야 규제에 대한 구조적 개혁방안, 교통개발연구권, 1999
노성태·옥동석, 민자유치제도 발전방안, 한화경제연구원, 2004
손의영, 교통부문 서비스의 규제완화, 대한교통학회지, 1994
손의영, 주요국의 민자사업 경험과 시사점, 대한상공회의소, 2005
황기연(1997) 서울시 도시철도 운영개선방안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