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협정문의 주요내용
2.FTA 체결 1년간 양국에 미친 영향
3.한·칠레간 FTA의 장·단점
2.FTA 체결 1년간 양국에 미친 영향
3.한·칠레간 FTA의 장·단점
본문내용
력이 강한 쪽으로의 기업들의 모임이 시작된다. 그러면서 특정 품목의 산업
이 특화가 되어가는 클러스터 효과의 발생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단점
위에서도 말했듯 FTA의 가장 큰 단점인 각 나라의 발달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상대국가가 발달된 산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 관세없이 수입이 되기 때문에 자국 내에서는 가격 또한 더 싸지고 물량이 넘쳐나 자국의 약한 산업이 황폐화될지 모르는 단점이 있다. 체결하기 전부터 우려했던 국내 농업의 피해가 지금은 미미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농산물 수입자유화 확대의 효과가 점차 커질 수 있다.
Ⅲ. 결론
이렇듯 이번 한·칠레 FTA 발효 1년의 성과는 협상과 국회비준 과정에 직, 간접적으로 관여했던 인사와 단체 등에 많은 교훈을 가져다 주었으며, FTA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을 보다 전향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본다. 또 한국은 이미 현재 FTA 체결이 진행 중이거나 협상하고 있는 국가는 싱가포르, 일본, 아세안, 유럽자 유무역연합(EFTA) 등 16개국이다. 협상으로 나가기 위해 공동연 구중이거나 예비협의중인 나라는 캐나다, 멕시코, 인도와 메르코 수르 등 7개국이다. 중남미 공략은 한·칠레 FTA로 이미 발판을 마련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제까지 겨우 칠레와 싱가포르 두 나라와만 협정을 체결했을 정도로 여전히 FTA 후진국으로 남아있다. 특히 미국, 일본, 중국, 인도 등 거대 경제권과의 협상은 지지부진하기 짝이 없다. 이들 경제권과의 자유무역이 가져올 효과나 파장은 칠레와는 비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점에서 당장 협정체결을 서둘러야 할 과제다. 그런데도 협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스크린쿼터 축소나 농산물 시장 개방 등을 놓고 논란만 거듭하고 있을 뿐 실질적인 진척은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정부는 FTA 협정체결국을 수십 개로 늘리겠다는 숫자적 목표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협상체제를 정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또 FTA를 추진함에 있어서 그 추진 이유를 우리 국민이 쉽게 납득하지 못한다면 한·칠레 FTA 체결과정에서 겪었던 똑같은 어려움을 다시 겪을 것이다. 따라서 FTA체결은 국가 전체 차원의 보다 큰 청사진 하에 추진되고 있음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정부는 FTA체결이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필수적이라는 것을 설득력 있게 설명해야 한다.
이 특화가 되어가는 클러스터 효과의 발생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단점
위에서도 말했듯 FTA의 가장 큰 단점인 각 나라의 발달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상대국가가 발달된 산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 관세없이 수입이 되기 때문에 자국 내에서는 가격 또한 더 싸지고 물량이 넘쳐나 자국의 약한 산업이 황폐화될지 모르는 단점이 있다. 체결하기 전부터 우려했던 국내 농업의 피해가 지금은 미미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농산물 수입자유화 확대의 효과가 점차 커질 수 있다.
Ⅲ. 결론
이렇듯 이번 한·칠레 FTA 발효 1년의 성과는 협상과 국회비준 과정에 직, 간접적으로 관여했던 인사와 단체 등에 많은 교훈을 가져다 주었으며, FTA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을 보다 전향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본다. 또 한국은 이미 현재 FTA 체결이 진행 중이거나 협상하고 있는 국가는 싱가포르, 일본, 아세안, 유럽자 유무역연합(EFTA) 등 16개국이다. 협상으로 나가기 위해 공동연 구중이거나 예비협의중인 나라는 캐나다, 멕시코, 인도와 메르코 수르 등 7개국이다. 중남미 공략은 한·칠레 FTA로 이미 발판을 마련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제까지 겨우 칠레와 싱가포르 두 나라와만 협정을 체결했을 정도로 여전히 FTA 후진국으로 남아있다. 특히 미국, 일본, 중국, 인도 등 거대 경제권과의 협상은 지지부진하기 짝이 없다. 이들 경제권과의 자유무역이 가져올 효과나 파장은 칠레와는 비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점에서 당장 협정체결을 서둘러야 할 과제다. 그런데도 협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스크린쿼터 축소나 농산물 시장 개방 등을 놓고 논란만 거듭하고 있을 뿐 실질적인 진척은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정부는 FTA 협정체결국을 수십 개로 늘리겠다는 숫자적 목표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협상체제를 정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또 FTA를 추진함에 있어서 그 추진 이유를 우리 국민이 쉽게 납득하지 못한다면 한·칠레 FTA 체결과정에서 겪었던 똑같은 어려움을 다시 겪을 것이다. 따라서 FTA체결은 국가 전체 차원의 보다 큰 청사진 하에 추진되고 있음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정부는 FTA체결이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필수적이라는 것을 설득력 있게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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