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미국과 태평양 연안국들과 연결되어 있다. 즉 동북아는 서쪽으로는 유럽을 동쪽으로는 미주를 연결하는 중심지로서 지정학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정학적인 여건에도 불구하고 한중일 3국간의 역내 협력은 EU나 NAFTA보다 훨씬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국, 중국, 일본은 서로에게 있어서 매우 주요한 파트너이다. 그러나 최근 3국간의 교역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라고는 하나, 아직까지 EU나 NAFTA만큼의 성과를 올리지는 못하고 있다.
한편 한중일 3국간의 교역 현황을 살펴보면 3국간에는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인 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다. 무역수지의 경우 한국과 중국사이에서는 한국이 중국에 대해 만성적인 흑자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의 교역 관계에서 본다면, 한국은 일본에 대해 만성적인 적자를 보이고 있다. 또한 중국과 일본의 교역관계에서는 일본이 중국에 대해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므로 세 나라의 교역부문에서 어느 한나라도 일방적인 흑자를 기록하지 않는 다는 점이 세나라 사이의 협조관계를 만드는 하나의 촉매제로 작용함으로써 동북아 지역의 경제 협력에 도움이 될것이다. 동북아시아 경제통합 현황과 전망 (강정모, 김화섭, 2000)
5. 결 론
앞으로의 세계는 국가의 역량을 뛰어넘는 지역 연합체의 형성이 본격화 될것이다. 현재의 대표적인 연합체인 EU가 존재하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연합체가 각 대륙별로 생길 가능성이 크다 대표적으로 동북아와 미주 연합등을 들수 있다.
그래서 시대의 트렌드에 발맞추어 아시아 특히 동북아시아에서도 이러한 연합체의 결성이 꼭 필요하다. 한중일에 북한까지 포함한 동북아시아는 문화적이나 인종적, 그리고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 들로써 서로 협력해 나가기에 수월하다.
또한 지금과 같이 발달된 시대에 사는 우리로서는 우리만의 자립적인 경제가 힘들뿐 아니라, 지금보다 조금 더 발달된 경제 상황을 맞게 된다면, 우리의 영토는 지나치게 작아져 좀더 넓은 세계로의 진출을 꿈꾸게 될것이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서로간의 국경을 초월한 경제 통합을 이루어내고 궁극적으로는 정치문화적 통합까지 가능하게 될것이라 생각한다.
게다가 경제공동체 형성은 이제는 시대적 조류임과 동시에 모든 국가에게 있어서 꼭 이루어 내야할 숙제이기도 하다. 특히 동북아 경제 공동체 형성은 한반도중국일본에게 서로 득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한국은 IMF라는 금융위기로부터의 탈출은 어느정도 이루어냈으나, 여전히 고실업, 저성장, 빈약한 첨단 인프라등으로 인해서 미래의 경제 전망이 꼭 밝은 것만은 아니다. 또한 남과 북의 대치 상황역시 한반도 정세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따라서 공동체를 통한 새로운 노동수요의 창출, 첨단기술의 개발, 남북한간 긴장의완화 등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장기간 불황이던 일본이 불황을 탈피했다고는 하나 이것은 미봉책에 그치지 않는다. 일본은 앞으로 더욱 큰 침체기에 빠질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러나 이러한 점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입장에서도 대대적인 혁신과 이웃국가들의 협력이 필요한 때이다.
중국또한 외국의 자본에 대한 개방에 치중하므로서 큰 성과를 올려온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즉,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어가고 있지 않거나 중복 투자등으로 인해 중국의 경제 건설을 위한 기초 산업에 대한 투자가 미비하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본을 유치하고 숙제들은 풀기 위해 상대적으로 선진국가인 한국과 일본의 협력이 필요하다.
또한 동북아 지역은 자원과 노동, 자본 , 기술등이 한국가에 집중되어 있지 않고,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한 국가에서 작업을 하는 것보다 세 국가가 상호 협력하는 것이 효율성을 높일수 있다.
동북아 경제 공동체는 비록 많은 문제점과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얽혀져 있지만, 결국 동북아 경제 공동체 결성을 통해 과거사에 대한 올바른 판단과 이해를 의미한다. 또한 21세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기 위한 우리의 과제이기도 하다.
- 나오면서 ...
세계 경제 10위권인 우리에게 있어서 FTA가 가 갖는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미 전세계적으로는 FTA를 통한 무역이 대세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야 칠레와, 싱가폴, 단 두나라와 FTA를 체결한 어린아이이다.
즉, 우리나라는 단순히 관세의 장벽에만 부딪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다. 앞으로는 지역주의화가 더욱 더 심화 될것이라고 한다. 그렇게 된다면 FTA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과제가 아닐수 없다.
FTA는 시장개방을 전제로 하는 만큼 산업별로 비교우위 산업을 중심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취약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산업재편과 지원대책 마련 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 참고 서적 및 SITE
http://www.kita.net
http://www.naver.com
http://www.kotra.or.kr
세계 각국의 FTA 추진 동향과 시사점 - 박종귀
한국.칠레 FTA 발효 이후 대칠레 교역동향분석 - 강준구(KIEP)
FTA와 한국경제의 미래 - 허덕진(한국무역협회 FTA연구팀 연구위원)
동북아시아 경제통합 현황과 전망, 동북아경제연구 - 강정모,김화섭
동북아시아 경제공동체 구상에 관한 고찰 - 박정동(인천발전연구원)
한.중.일 FTA 체결의 산업별 영향과 타당성 검토 - 유관영(산업연구원)
FTA의 이해 - 이재기
한국경제신문
FTA 확산과 한국의 대응 - 김세영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제성장 효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홍식(KIEP)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 방안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발전기획관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정부 시안
동북아 경제허브를 위한 성공적 경제 특구 추진 전략 - 유병규(현대경제연구소)
아시아 주요국의 FTA 추진 동향 - 무역연구소 FTA연구팀
한중일 FTA의 추진당위성과 선행과제 - 정인교(KIEP)외
FTA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정인교(KIEP)
자유무역협정의 효과와 한국의 대응 - 안충영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관한 연구 - 이장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