를 한 부모 또는 보호자를 법으로 다스리되 처벌에 치중하기보다는 학대행위를 초래하는 부모의 특성(정서적, 심리적, 성격적 특성)의 교정 및 아동 양육태도의 변화에 필요한 제반 서비스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법 조항이 제정되어야 한다. 미국에서는 법원이 학대부모나 보호자에게 제공되는 교정서비스 및 사회사업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전문가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는 조항이 필요하다.
4. 행정·재정적 지원 측면
(1) 아동보호에 대한 국민적 홍보와 재정 지원
아동의 인권이 존중되며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린이 애호사상에 대한 부모교육 및 사회교육 등을 통한 국민적 홍보가 이루어져야 하고 현재 아동학대에 관련된 기관에서는 사회언론 매체의 도움을 얻어 아동학대에 대한 홍보를 해야 한다. 특히, TV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의 인식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방영해야 할 것이며, 이에 국가는 학대아동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드는 비용과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에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2) 아동학대 신고 센터 확대 설치 운영
현재 우리나라의 학대 신고 센터는 학대 신고를 받았을 때 부모나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개입하기가 어렵고 부모의 동의 없이 강제로 아동을 격리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명확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고, 아동학대 신고 센터가 아동학대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어린이 재단, 아동상담소, 경찰서, 파출소 등에서 기·미아 찾아주기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기·미아에 국한하지 말고 아동학대 전반에 걸친 신고센터가 운영되어야 한다. 이는 사회복지시설과 기관, 병원 등으로 확대하여 운영하여 24시간 직원을 대기시켜서 신고 시 즉각 처리해 주어야 한다. 이밖에 아동학대에 대한 부모교육이나 상담, 치료 서비스를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사회복지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아동학대에 관한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프로그램 개발과 자원 개발 및 프로그램의 실시 등이 적합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동학대에 관련된 지방정부, 경찰서, 지방법원, 변호사회, 의사회, 교육기관, 아동상담소, 사회복지관, 사회복지 관련단체, 대학의 관련학과 둥의 지역 사회 연결망을 통한 상담, 치료 및 교육의 실시와 아울러 아동학대의 신고, 발견을 위한 개입 등에 지역사회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 문헌>
http://guswc.org/html/board_db/guswc_257.htm
http://publica.chungju.ac.kr/student/alumi/a_6/9752102.htm
http://user.chollian.net/~enoch65/main.htm (학대 없는 세상 만들기)
http://www.e1391.or.kr/abuse_know3.htm (전남 아동 학대 예방 센터)
아산 사회 복지 사업재단 (1997:565)
http://friend.seoul.go.kr/main/ (서울시 시각 장애인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