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이 거부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대책은 별 실효성이 없다는게 수출업계의 지적이다.
정부는 이밖에 대응방안으로 △중국 경제긴축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수출시장 다변화와 중국과의 통상협력 강화 △중국투자기업에 대한 사전교육 강화 등 기존 입장을 되풀이해 외부변수에 속수무책인 정책대응 한계를 그대로 드러냈다.
국내외 변수가 모두 악화된 상태에서 정부가 상황을 낙관적으로만 보면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 경제를 둘러싼 환경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경제 운영에 새로운 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Ⅳ. 결론 ; 나의 견해
세계경제에 커다란 충격을 안긴 중국정부의 긴축정책이, 장기적으로는 우리경제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이 초고속으로 눈부신 성장을 이룩함으로써 우리 한국경제는 중국에 많이 의존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경제는 중국이라는 한 거대한 시장이 경제긴축정책을 발표하자마자, 경제가 흔들리고 이어서 나라전체가 시끄러운 혼란으로 가득했다.
중국발 쇼크를 통해 우리가 얻어야할 것은 무엇일까?
중국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인 측면도,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 지니고 있을 것이다.중국경제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측면을 적극적이고, 방안을 통해 잘 극복해나가고 하나의 위기를 하나의 기회로 삼는 실로 용감한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이다.
《참고》
- KOTRA '중국발 경제쇼크 관련 현지동향' 보고서
- 삼성경제연구소 '중국발 경제쇼크의 파장과 대응' 보고서
- 매경이코노미
-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