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경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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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환경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국제환경문제>

2. <지구환경문제와 환경규범체제의 형성>

3. <자연환경과 세계정치>

본문내용

환경조약규정이 충돌하는 경우 어느 것이 우선하느냐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며 이는 국제조약법원칙을 살펴봄으로써 어느 정도 해답을 구할 수 있다. 비엔나협약 제30조는 서로 모순되는 조약간의 우선순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비엔나협약의 규정은 GATT규정과 환경관련조약간의 충돌의 경우에 자동적으로 적용되기 어렵다. 왜냐하면 두 조약은 서로 다른 주제를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므로 동일한 주제에 관하여만 적용될 수 있는 제30조를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GATT와 우루과이 라운드 최종의정서는 세계무역의 자유화라는 전혀 다른 주제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환경보호와는 직접 관계가 없다. 반면 비당사국과 오존층 파괴물질의 교역을 금지하고 있는 몬트리올의정서는 그것이 온 인류의 긴박한 관심사인 오존층보호에 크게 기여한다는 이유로 GATT와 충돌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오존층 파괴물질의 교역제한조치는 인간의 생며이나 건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GATT기본원칙의 적용을 유보할 수 있도록 한 GATT당사국이 동시에 몬트리올의정서의 당사국이므로 양자간의 충돌은 거의 있을 수 없다. 몬트리올의정서와 같은 다자적 국제환경조약은 GATT와 모순되지 않으며 그들이 GATT규정상 유효하다는 데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무역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 최종목표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개발이다. 무역자유화의 원칙은 절대적이 아니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자유무역에 악영향을 줄지 모른다는 단순한 이유로 중단될 수는 없다. 리우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Agenda 21)은 환경과 무역은 지속 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호지원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무역과 환경은 서로 적대자가 아니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기구 내에서 평등하고 필수적인 동반자이다. 국제환경법과 GATT원칙은 평등하며 상하관계에 있지 않다. 양자는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서로 조화되어야 한다. 단, 유해폐기물 등 인간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물질에 대해서는 철저한 무역규제가 이루어져야 하고, 만약 무역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수입국의 허가하에 수입국과 수출국 상호간의 투명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환경보전적 논리만을 앞세운 지나친 무역규제는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하여 환경보전에 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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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7.04
  • 저작시기2005.0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05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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