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복원 사업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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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일반 사항

II. 청계천 복원 관련 주요 논점
1. 복원사업 추진 계획
2. 구조물의 철거
3. 하천의 복원
4. 청계천 주변의 개발
5. 역사문화의 복원
6. 사회영향
7. 청계천복원에 따른 교통문제
8. 기타

본문내용

고려하여 지나치게 많은 교량의 건설은 자제
3. 블록내 남북간의 이동통로는 물류의 이동을 감안하여 건설하고, 신속하고 편안한 이동을 고려하여 Moving Belt 적극 검토
4. 고가 및 도로구조물 철거는 청계천복원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에서 결정하되 복원된 청계천로의 소통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
□ 철거 및 복원 공사중 청계천 주변 상인들의 영업행위를 최대한 보장
1. 공사중 청계천로의 소통을 위해 최대 차선 확보
2. 공사중 먼지·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차단막 설치
3. 공사중 통과차량 청계천로 진입 최대 억제
4. 조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기존 노선버스 노선 변경
5. 남북간 연계상권을 위한 임시 보행건널목 시설 확보
□ 복개도로 및 고가 철거에 따른 대체교통수단의 확보로 접근성 강화
1. 종로와 을지로 대중교통시설로 편리하게 연계될수 있는 셔틀버스운행
2. 청계천 주변 변화 대비 대중교통중심 중장기 도심 교통소통대책 수립
『현실성 없는 교통영향 평가와 안이하기만 한 복원공사 관련 교통대책-대단위 건설사업을 앞두고 시행되는 교통영향평가는 향후의 예상 교통혼잡도를 과소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듯 강북지역의 동서를 연결하는 가장 주된 도로인 청계천 고가도로를 철거했을 때 차량통행속도 둔화율이 고작 8% 정도에 불과하다는 연구결과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으며, 복원된 청계천 양쪽 연변에 새로이 4차선 도로를 신설하고 거기에 경전철까지 건설하겠다는 구상은 결국 복원된 청계천을 다시 시민들로부터 격리하겠다는 불순한(?) 의도에 다름아니…(월간중앙 8월호, 세민환경연구소 홍욱희 소장)
『상인들 복원공사에 따른 도로폐쇄와 그로 인한 상권 위축 우려(청계천, 단절의 풍경들 중에서)-청계 3가에서 30년째 공구상을 운영해온 합동기공사 홍선환(64)씨는 "공사를 하면 당장 길이 막히고 손님의 발길이 끊어질 것"이라고 걱정했다.… 서울시 복원계획이 이 부분을 도외시한 것은 아니다. 서울시 청계천 추진본부 최동윤 기획반장은 "청계천 아래쪽 도로 6개 차로 가운데 지금도 2개 차로는 사실상 주정차 공간으로 불법 점유된 상태다. 편도 2개 차로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면 복원공사에 들어가도 큰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세운상가 앞쪽에서 주차를 맡고 있는 정충선(55)씨는 "지금도 차가 형편없이 막히는데 2차로만 남겨놓으면 완전히 마비될 우려가 높다. 충분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이 나와야…(한겨레 21, 8월)
『청계고가는 흉물이 아니다. 새로 디자인하면---.(청계천 복원 명분과 실리 중에서)-청계천 고가도로를 흉물이라고들 하지만 필자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 다만, 청계천 고가도로는 40년전의 산물이니만큼 기둥도 많고 디자인도 친환경적이지 않을 뿐이다. 만약 꼭 필요한 도심 고가도로라면 새로 디자인하거나, 안전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보수 공사는 당장 추진하는 …(한국경제 7월 22일, 건축가 김진애)
『"일방통행로 잘못운영땐 혼잡 가중"([청계천 복원 본격화] 전문가 찬반 공방 중에서)-청계천 복원으로 도로가 줄어들면 을지로나 종로에 부하가 걸리는데,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 궁금하다. 일방통행로와 대중 교통수단을 늘리는 건 해답이 되지 못한다. 일방통행로를 잘못 운영할 경우 교통혼잡을 가중…(조선일보 7월 17일, 홍익대 교수 이인원)
『쟁점 떠오른 청계천 복원/ 교통혼잡.상권위축 '걸림돌'-가장 큰 걸림돌로 제기되는 교통대책으로는 공사중 청계로 양쪽에 2∼3차선 이상의 도로를 확보하고 지하철 급행운행 등 대중교통수단을 확충하겠다는 방안을 마련했다. 복원 뒤에는 왕복 4∼6차선 도로를 확보하는 계획 등을 마련했다. 그러나 복원작업이 시작될 경우 극심한 교통혼잡에 대해 대한교통학회 전경수 회장은 16일 "수요 관리를 통해 교통혼잡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순 있으나 청계고가는 서울의 근본적인 도로 가운데 하나여서 악영향이 심각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경향신문 6월 17일)
『'종로·을지로 일방통행' 논란-종로·청계천의 일방통행 등 교통흐름 대책을 제시한 데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찬성론자들은 “일방통행로를 도입하면 더 많은 양의 교통을 더 빠른 속도로 처리할 수 있으며, 교통사고 감소 등의 효과도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한양대 원제무(元濟戊·교통계획학) 교수는 “특히 버스전용차로·지하철 등 대중교통망과 연계망을 구축하는 등의 보완책을 함께 쓴다면 도심 교통소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 시행에 어려움을 들어 반대하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방통행 전면 도입시 도로 연결망 미비로 우회하는 경우가 많아 교통불편을 초래하는 구간이 많을 것이며, 주위 상인·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울시립대 김영찬 교수는 “서울 도심의 경우 일방통행과 쌍방통행이 만나는 교차로 등에 교통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교통혼잡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조선일보 6월 15일)
8. 기타
1) 지장시설물의 이전방안(무려 39개의 지장물이 위치)
①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 이전하는 방안
② 공동구의 설치
③ 공동구와 지하도로를 함께 건설하는 방안(정동양교수)
2) 타당성 조사
①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처럼 환경 또는 생태편익을 계량화하지 말고 질적 고려요인으로 분류하여 타당성 의사결정시 참고하자는 대안
② 한편 타당성 분석을 하더라도 기존 개발중심 사업에서 계량화되지 못하고 무시되었던 생태환경복원의 경제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시각이 있음
『청계천복원은 도심 생태축 복원의 가치를 가짐. 생태축복원의 가장 큰 수혜자는 인간인데 이들이 얻게 되는 생태환경복원의 편익가치를 시민 focus group을 만들어 직접적으로 확인할 필요-conjoint analysis를 활용하여 기존 비용편익분석에서 무시되어왔던 생태적 가치를 편익으로 산정할 필요가 있음--생태환경연구소 최미희 박사』.
『청계천복원은 환경편익을 비용편익분석에 반영하면 총체적으로 플러스가 나올 확률이 높다. 다만 문제는 피해보는 특정 집단의 반대를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있다고 생각한다 -조선일보 한삼희 사회부장 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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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7.07
  • 저작시기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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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06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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