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Ⅴ. 대응방안
지금까지 알아보았듯이 한반도의 주변상황은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서로 얽혀있는 태풍의 눈과 같다. 우리는 이러한 톱니바퀴의 맞물림 속에서 세력의 rbs형을 찾고 바람직한 북핵 문제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6자회담이라는 도구를 이용하여 서로의 공통의 이익 찾아나가는데 앞장을 서야만 한다. 우리는 사회적 핵심 이슈인 북핵문제의 원인 분석을 하면서 사회 집단의 도덕성은 개인의 도덕성보다 현저하게 떨어지고. 개인적으로 상당히 도덕적인 사람도 자기가 소속된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는 이기적으로 행동하기 쉽다고 판단하였던 Reinhold Niebuhr의 이론에 따라서 사회정책과 제도의 개선을 통한 문제 해결강조하면서 개인의 도덕성 함양뿐만 아니라 개인의 도덕성이 올바르게 표현될 수 있는 사회적 여건 즉 주변 국가들의 올바른 역할을 마련하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사회적 문제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싶다. 즉 북한의 핵 보유가 세계적인 평화의 흐름에 역행되는 줄 알면서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 이를 이용하고자하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국가나 집단을 견제하기 위해 우리는 6자 회담이라는 틀 안에서 각국의 이익을 보장해주며 앞으로 역동적으로 흘러나갈 한반도 의 향후 추세에 각국의 관계를 조율할 수 있는 역할자로서의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미국과는 일단 조속한 한미관계의 해결을 통해서 주한미군의 전략기동군으로의 재 편제를 막아야 한다. 이는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하는 일로서 앞으로 대 중국, 대 러시아 외교에 치명적인 악재로 작용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일본과는 현재 독도 점유권문제와 역사왜곡문제로 엇갈린 길을 걷고 있지만, 이를 핑계로 일본을 겨냥한 대양해군 양성(KDX-2 batch3 개발, KDX-3, 6척과 KDX-4계획)에 힘을 쏟고 있는 대한민국 해군의 입장과는 별개로 정치권에서는 한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밀고 당기기 전술이 필요하다. 또한 북한에 지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는 현재 실리적인 측면에서만 한국과 접촉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 공통적으로 이 두 국가들은 일본과 영토분쟁을 겪고 있으며 특히 러시아는 불곰사업 등과 같이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점차 한국과 동맹을 맺어가고 있다. 이를 잘 이용하여 이들 두 거대한 강대국들도 단순히 실리적이고 사업적인 측면만이 아닌 한반도 안보와 동북아 정세를 이끌어 나갈 파트너로 설득하고 회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국제사회의 핵심이슈의 주체인 북한과도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동질성의 회복이 필요하다. 거친 풍랑 속에 있는 동북아 정세에서 결국은 핵심주체는 북한과 남한이다. 두 국가가 서로 으르렁대고 싸움을 준비하면 아무리 다른 국가들과 국제단체에서 평화를 부르짖어도 소용이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결국은 대한민국은 6자회담이라는 매개를 통해 동북아의 평화라는 큰 틀에 저촉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각국의 이익과 입장을 존중하며, 향후 정세의 변동이 있을 시기에 결정적인 세력균형의 조율자로서 역할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Ⅵ. 결론
북한이 핵무기를 가져서 안 된다는 법은 어디에도 없다. 유엔 결의에도 없고, 국제 협약에도 없다. 그러나 북한이 핵무장을 한다는데 국제사회는 왜 이리 소란을 떠는 것일까?. 군사적인 측면에서 "실증파괴전략". 이 있다. 이는 서로 한발씩 핵을 주고 받으면서까지 상대방을 완벽히 굴복시킬 수 있는 능력을 보유Ⅵ해야만 실제적인 핵보복 능력을 갖추었다고 말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과연 1~2발, 많아야 5~6발의 핵탄두를 보유할 북한은 핵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결국은 북한의 핵은 강대국과의 협상용 카드이면서 비핵국가인 남한에 대한 공격수단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북한의 핵이 한민족을 위해 쓰일 것이라는 민족주의자들의 주장은 어불성설일 뿐이다. 여기서 민족이란 무엇인지 또한 집고 넘어가 보아야 한다. 통일 후 한민족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국민인가? 아니면 Republic Of Korea 의 국민인가? 단군의 자손인가?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할 경우 통일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을 것인가를 이성적으로 판단 할 수 만 있다면 답은 쉽게 나온다. 결국 지금 상태에서 북한이 핵무장을 공식화하면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 전쟁이 핵전쟁이 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것은 설마 하면서 외면해서는 안 되는 엄연한 전쟁과 평화의 문제, 삶과 죽음의 문제다. 삶과 죽음의 문제는 전략적 문제다. 지난 2년 반 동안 북핵 문제가 악화일로를 걸어오고, 그러다가 지금 이 지경에 이른 것은 관련 당사국들이 전략적 차원이 아닌 전술적 차원에서 접근한 때문이다. 예를 들어보자. 일본이 국내 정치적 이유로 납치 문제와 북핵 문제를 연계 시킨 것이 전술적 접근이다. 러시아가 6자회담의 일원이 된 것을 계기로 동북아 지역 문제에서 발언권 강화에만 연연한다면 이도 전술적 고려다.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빌미로 미국의 대만 정책 변경을 노린다면 이것도 전술적 잔머리다. 미국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미사일 방어망 구축의 명분으로 이용한다면 이것도 전술적 차원의 접근이다. 한국이 북핵의 해결에 초점을 두지 않고 '평화적' '주도적'이라는 수사에 집착한다면 이것도 본말의 전도다. 무엇보다 북한이 문제를 악화시켜 몸값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전술적 차원의 잔머리다. 바야흐로 북핵 문제는 전술이 아닌 전략적 차원의 분수령에 직면하고 있다. 작아도 한반도, 크면 동북아 지역 모든 사람의 삶과 죽음의 지평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문제가 됐다. 이럴 때 이들의 삶과 죽음을 책임진 각국 정부가 작은 전술적 이익에 탐닉하여 큰 전략적 이익을 희생한다면 그야말로 소탐대실이다. 그러나 독일의 철학자 헤겔은 '법철학 강요 서문에서 "이성적인 것은 현실적이고, 현실적인 것은 이성적"이라고 설파했다. 그 전반 명제대로 이성이 현실 이해의 토대라면 이성적인 것은 궁극적으로 현실이 돼야 한다. 이런 말씀이 철학 책에서는 빛이 나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천만의 말씀이다. 힘으로 만들어내는 현실 정치(real politics)에 이성 따위는 발붙일 틈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