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인다.
남북한간의 현실적인 타협점은 신뢰구축조치와 군비감축문제를 동시 협상, 동시 시행하는 방법이다. 물론 여기서 동시 시행은 꼭같은 날짜에 동시에 시행돼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틀에서 상호 연관성을 갖고 시행되어야함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남북한간 협상과정에서 예상되는 또 하나의 쟁점사항은 군비감축을 무기를 중심으로 추진할 것인가 아니면 병력을 중심으로 추진할 것인가 하는 감축대상의 우선 순위문제이다. 한국은 무기감축에 우선권을 두어온 반면, 북한은 병력감축에 우선권을 두어 왔다.
병력과 무기의 우선문제 역시 결국은 무기와 병력의 감축을 같은 협상틀 내에서 동시에 다루어 동시에 시행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유럽의 재래식 군축의 경우, 무기와 병력에 대한 감축을 위한 협상이 별도로 진행되어 별개의 협정이 시차를 두고 서명되었으나 발효는 같은 날짜에 동시에 시행되었다. 무기감축을 위한 CFE Treaty가 1990년 11월 19일에 서명되고 병력감축을 규정한 CFE-1A Agreement이 1992년 7월 10일에 서명되었으나, 양 협정의 발효는 1992년 11월 9일 동시에 이루어졌다.
그런가 하면 남북한은 감축 방법 면에서도 다른 입장을 지니고 있다. 한국은 상호동수보유원칙을 적용하여 군사력을 수적으로 과다 보유한 측이 적게 보유한 측의 수준으로 먼저 감축하여 상호동등 수준을 달성한 후, 동수균형감축 방식으로 군축을 진행하는 상호동등수준달성후, 동수균형감축 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북한은 병력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남북한이 각기 10만명의 병력을 동수보유하며, 이에 상응하여 무기를 감축하자는 제안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남북한이 제시하고 있는 이러한 방법들은 현실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객관성도 없어 보인다. 우선 한국의 상호동등수준달성 후, 동수균형감축 방식은 북한이 수용할 수 없는 너무 일방적인 방식이다. 북한의 10만명으로 감축 주장 역시 그 구체적인 단계에 대한 설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10만명으로의 급속한 감축 자체가 현실성이 없다는 점에서 선전공세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남북한 모두 동수보유원칙에는 동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감축방법과 관련해서는 동수보유원칙에 기초하여 \'단계별 동율감축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우선 남북이 모두 동의하고 있는 동수보유원칙에 의거해 대상무기와 병력에 대해 목표한 시점에 달성해야할 남북한의 동일상한선(equal ceiling)을 정한다. 그리고 나서 합의된 보유상한선에 이르기까지의 감축방식은 남북간의 기존 보유수 차이를 인정하여 단계별 동율감축방식을 적용하는 것이다. 한편 남북한의 군축은 두가지 점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첫째, 상호 공격능력의 제거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군비의 공격적 성격을 방어적 성격으로 전환하고, 대규모 군비를 적정 수준으로 감축해야 한다. 둘째, 병력에 대한 대폭적인 감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남북한 합하여 180만명에 달하는 병력수는 미국이나 러시아의 병력수 보다 많은 것으로 비정상적이고 과도한 것이다. 이러한 과도한 병력 보유는 남북한 모두에게 경제사회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는 군사적 위협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대규모의 병력 감축은 무기 감축 못지 않게 대규모 공격 능력의 상실 효과를 가져오게 할 것이다.
Ⅶ. 결론
한반도에서 냉전체제의 해체와 평화의 달성은 3층구조의 안정화를 통해 이룩될 수 있다. 남북관계의 안정화, 남북한과 주변국관계의 안정화, 한반도 주변 동북아질서의 안정화가 그것이다. 남북관계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의 지속적인 추진, 북한체제의 안정, 평화협정의 조속한 체결, 군사적 긴장완화와 군축의 추진이 필요하다. 한편 한반도 주변 동북아질서의 안정화는 북미관계 및 북일관계 개선 등 교차승인의 완성과 동북아에 다자안보협력체를 창설을 과제로 제시한다. 다자안보협력체를 통한 지역차원의 재래식 군축을 이룩하고 아울러 동북아에 비핵지대 및 대량파괴무기금지지대를 창설해야 한다. 한반도에서 냉전체제의 해체문제는 오히려 한국과 미국의 국내적 상황이 변수 내지는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내적으로는, 지금과 같은 대북한 화해협력정책을 국내의 지지기반을 확보해 가면서 얼마나 확고하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가의 여부가 변수이다. 특히 대북강경자세와 냉전수구적인 입장을 견지해 온 한나라당의 존재는 남북화해와 냉전체제 해체에 발목을 잡는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미국의 대통령 선거의 결과 역시 한반도정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힘을 통한 외교와 대북강경자세를 견지해온 공화당의 집권은 북미관계 진전과 한반도정세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공화당의 부시가 집권한다 하더라도, 페리프로세스(Perry Process)의 기조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페리프로세스는 그 자체가 당근과 채찍이라는 이중성을 지니고 있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문제의 해결을 최우선적인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결국 공화당 정부가 미사일문제의 해결을 위해 북한에 적절한 보상을 제시하지 않은 채, 썩은 당근을 제시하면서 이것을 받을 것을 강요한다면 북미관계와 한반도정세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결국 남북관계의 확고한 진전과 정부의 대북한 화해협력정책의 지속만이 미국의 정권 교체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서 냉전체제를 해체하고 평화로 가는 길이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참고문헌
○ 강정구(2000), 한반도 냉전구조의 현황과 청산방안의 모색, 한국산업사회학회
○ 분단 50년과 통일시대의 과제, 서울: 역사비평사
○ 송대성(1998), 한반도 평화체제, 서울: 세종연구소
○ 서중석(1995), 한국전쟁 후 통일사상의 전개와 민족공동체의 모색, 역사문제연구소
○ 이봉수(2007), 핵위기와 한반도의 평화, 바람직한 미국의 세계전략
○ 전현준, 북핵 문제의 해법과 해결 전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정용석, 분단국통일과 남북통일, 도서출판 다나
○ 허난성,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조건과 과제, 국방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