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높이고,
서로를 이용하기보다는 서로에 대한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
주의를 바탕으로 경쟁하는 생활보다 협력과 나눔의 정신으로 인도주의적 생활을 하는 범
위를 점점 확대해야 한다. 교육 활동이나 시민 운동의 차원에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해야
한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개인주의적 자유주의, 경쟁, 사적 소유 및 시장원리존중으로
인하여 인간의 이기적 동기가 천민자본주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공동체 의식
과 애타주의, 인도주의 정신, 협력과 나눔의 문화 등을 발전시킴으로써 사회정의의 실현
과 사회통합을 꾀해야 한다. 보충적 화폐 개념의 시도인 LETS 어느 지역 내에서의 경제 환경을 도모해 지역경제의 자립성을 높이고, 지역 공동체의 복지와 융합을 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특정 지역에서 통용되는 화폐로 상품과 서비스를 교환하는 체계를 가리킨다. 한국에서는 1996년 녹색평론에서 처음 소개한 뒤 1998년 3월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미래화폐’ 로 출발하였다. 외국에서 들어온 개념이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두레나 품앗이 전통을 살린 것으로 볼 수 있다.
는 이러한 것에 대한 좋
은 예가 될 수 있겠다.
또한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으려면 사회의 모든 정책과 분위기가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경제적 능력이 큰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수의 일반인을 위하는 일반
서민들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며, 따라서 다수결의 민주주의가 정치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3. 청년문화의 바람직한 변화에 대한 생각
청년문화가 힘의 질서를 ‘돈’ 에서 찾고 있으며, 자본 축적을 삶의 최고 가치로 여긴다
는 사실은, 지금의 청년문화가 극단적 자본 생존의 논리에 복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다. 이러한 복속보다는 현실성과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한국자본주의에 대한 당대적 문제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천민자본주의적 자본주의를 답습한다면, 한탕주의
에 바탕을 둔 ‘부자 되기’ 만이 있을 뿐이다. 이것은 대학생들 스스로가 자각하고 학문적
탐구를 통해 바꿔나가야 할 과제이겠다.
이와 더불어, 사회 체제적 노력도 필요하겠다. 자본가들의 독과점, 투기, 불로 소득 등
의 불공정 경제 활동을 막고, 돈이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업적에 따라 부가 분배
되는 배분적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청년들이 사회 진출에 대하여 희망적
인 기대를 가지게 할 것이며, 한탕주의를 더 이상 꿈꾸지 않게 할 것이다.
또한 국가의 적절한 개입을 통한 분배 정의의 실현은, 국민에게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줄 수 있다. 이것은 시장 경제 체제가 가지는 분배 과정의 취약함
을 보완해주며 사적 소유의 편차를 당연시하는 시장 경제의 불평등을 조정하는 최소한의
긍정적인 대안일 것이다.
VI. 結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경제가치의 생산과 경제활동이 부적절하게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몇 가지를 살펴보고 해결을 위해 고민해봤다. 하지만 이것들 외에도 참다운 경제가치의 생산과 바람직한 경제활동을 위하여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은 많다.
우리는 아직 IMF 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경기는 계속 침체중이며 불황은 극심한 취업난을 지속시키고 있다. 미래를 위하여 건강한 경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눈앞의 이득에만 연연해하지 않고, 참다운 경제가치의 생산과 바람직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정치적 부정부패와 금권 정치를 추방하고 정치 자금의 음성화를 방지하여 정경 유착의 고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정치-경제적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급속한 산업화와 사회 변동으로 야기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를 전반적으로 이해해야한다. 말초적이고 배금숭배적인 경제활동보다는 사회 정의와 복지를 통하여 공평한 분배를 근간으로 하는 경제활동을 권장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개인주의를 앞세우기보다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켜야한다. 공동체 의식의 함양을 통해, 비판 정신을 가진 성숙한 시민들로 구성된 사회의 건설은 우리가 이상으로 삼는 민주주의를 발전-보호할 것이다. 아직은 일부 지역에서만 실시되고 있기는 하지만, 지역 공동체를 중심으로 조성되는 LETS 는 그러한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움직임이라고 생각된다. LETS 의 시행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효과에 대한 보고를 살펴보면, 참된 경제가치의 생산과 바람직한 경제발전에 대한 바램이 이데아적인 것만은 아님을, 나는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