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나라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저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또한 지난 10년 간 미국이 누린 경제적 호황을 반영하여 부시 대통령은 풍족한 시기는 위기와 마찬가지로 미국을 시험하는 시기라고 얘기했다.
“번영은 우리의 손에 확보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도구로 이 나라를 더 낫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번영은 우리에게 마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긴급한 일에 대한 우리의 감각, 공감, 의무감 등을 마비시켜 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부시는 현재 미국이 누리고 있는 번영의 호기를 활용하여 원대한 목적을 달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우리는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 건강에 대한 위협, 퇴직 후 안정된 생활에의 위협 등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 상황이 우리 자손의 시대에 위기로 비화되지 않도록 맞서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호황에서 소외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번영의 약속이 미치게 할 것입니다. 모든 여성과 남성에게는 성공의 기회를, 모든 어린이에게는 배움의 기회를, 모든 가족에게는 희망을 가지고 품위 있게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말로 마무리했다. “물론 제 앞에 놓여있는 과업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는 압니다. 또 대통령으로 일을 하다 보면 자긍심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제 앞에 놓인 일을 시작하기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새롭게 시작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4. 2003년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
-부시의 예방 전쟁과 노무현의 예방 외교
한반도 정세만큼 앞날을 가늠하기 힘든 일도 없다. 2000년 6월에는 남북정상회담이 열려 남북한 정상이 손을 맞잡고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다."고 선언했다. 그때의 감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미국에서 정권교체가 일어나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멈춰섰다. 2000년 10월에는 북한의 2인자 조명록 차수가 워싱턴을 방문해 클린턴 미 대통령의 평양 방문에 합의했다. 그러나 두 달 뒤 실시된 미 대선에서 극심한 개표 혼란이 벌어지고 공화당의 부시 후보가 당선되면서, 새로 등장한 행정부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북한과의 대화를 단절해 버렸다. 부시 행정부를 설득하고자 2001년 3월 서둘러 워싱턴 방문 길에 오른 김대중 대통령은 엉뚱하게도 미사일 방어체제(MD) 문제로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 3개월 뒤 부시 행정부가 내놓은 대북한 대화 의제는 대화를 하자는 것인지 말자는 것인지조차 가늠하기 힘들 정도의 '일방적인' 것이었다. 9·11 테러가 터지고 나서는 테러리스트와 하등의 관계가 없는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해 한반도 전체가 술렁이기도 했다. 마치 곧 북한에 모종의 행동을 취할 것처럼 보였던 부시 대통령은 2002년 2월 도라산역을 방문해 "북한과 전쟁할 의사가 없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뒤이어 미국의 핵태세검토(NPR) 보고서의 비밀 부분이 유출되면서 북한을 핵 선제공격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 확인되었다. 이처럼 한반도가 중대한 분수령에 직면하고 있을 때 치러진 16대 대통령 선거에서 '수평적인 한·미 관계'와 '대북 포용정책의 계승'을 주창하고 나온 민주당의 노무현 후보가 당선된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정치의 수단'이 아닌 '공동체의 소멸'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정치 리더십이 재창출된 것은, 부시 행정부의 '예방 전쟁'(preventive war)에 맞서 한국이 '예방 외교'(preventive diplomacy)를 펼칠 수 있는 정치적 조건이 마련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예방 외교와 시민사회의 '예방 운동'(preventive movement)이 상호 비판과 협력 속에서 자라날 때, 암울해 보였던 2003년은 '기회의 해'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안심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노무현 당선자의 한반도 위기 '예방외교'는 준비된 것도, 주어진 것도 아니다. '준비된' 김대중 정부를 지난 2년간 무시하면서 대북 강경책으로 일관했던 부시 행정부가, 노무현 정부를 존중하면서 대북 정책의 기조를 바꿀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힘든 현실이다. 김대중 정부가 부시 행정부의 대북 강경책에 맞서 '한반도 냉전구조의 해체'라는 과업을 달성하지 못한 내부적인 요인이 남남갈등으로 인한 소중한 힘과 지혜의 내부적 유실에 있다면,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지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위기 예방의 일차적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든 힘이 국민들에게서 나왔다면, 노무현 정부의 '예방 외교' 역시 국민들의 지지와 참여에서 나와야 하는 것이다.
III. 결론
같은 시대,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인적·물적 자원을 갖고도 리더에 따라 기업이나 국가의 흥망성쇠가 바뀐다. 이순신, 원균, 아이아코카 ,박정희, 김일성의 예를 잘 생각해보자. 그래서 대통령을 뽑는 일은 미인투표나 인기투표를 하는 것과는 분명히 다르며, 우리와 우리 후손들의 운명을 좌우하는 심각한 결정이다. 국정 지도자를 잘못 만나 고생하는 여러 우수한 국민들의 모습을 남의 일로만 여겨서는 안 된다. 부시 정부 출범 후 나타나고 있는 한-미 갈등은 매우 걱정스러운 일이다. 클린턴 정부와 YS 정부와의 갈등 때문에 한국은 IMF 외환위기 때 더 큰 어려움을 겪어야 했고, 카터 정부와 박정희 정부의 갈등은 10.26 참화의 씨앗이 되었다. 남북관계에 관련, 일각에서는 미국이 이라크 다음 공격 대상으로 북한을 삼을 것이라는 한반도 위기설을 주장하고 있다. 물론 대부분의 국제 문제 전문가들은 위기의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지만, 현 노무현 정부와 부시 행정부의 관계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위기 가능성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참고문헌>
노무현의 리더십 이야기/ 노무현. 행복한 책읽기, 2001
노무현의 색깔/ 이진. 개마고원, 2002
2003년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부시의 예방 전쟁과 노무현의 예방 외교)/ 정욱식. 이후, 2003
부시 행정부와 북한/ 이흥환. 삼인, 2002
부시 대통령을 알아야 미국이 보인다/강효상 . 서울 : YBM Si-sa,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