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형제·자매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로 개선 예정
.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 면허세 면세
시 군 구청(세무과)에신청
33.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 면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공채관련조례)
- '96.2.10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차량
도지역에 해당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시 군 구청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 문의)
34.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 공립 공원, 국 공립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자체요금관련 규정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련조례)
- '90.9.1.
. 등록장애인
국·공립공연장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은 2000년도중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정비하여 시행예정
능원, 국·공립 미술관에 대하여는 2000년도중 관계 시설 운영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정비하여 시행예정
. 입장요금 무료
- 국·공립공연장(대관공연 은 할인에서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장애인등록증(수첩) 제시
35. 공영버스 요금 감면 (지방자치단체의 관련조례)
. 등록장애인
2000년 상반기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정비하여 시행예정
. 이용요금 무료
장애인등록증(수첩) 제시
4)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에서 자체운영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시책
주요시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36. 전화요금 할인
(한국통신의 이용약관)
- '89.7.1.
. 장애인 명의의 전화 1대
. 장애인단체, 복지시설 및 특수학교 전화 2대(FAX전용전화 1대 추가 가능)
. 시내통화료 50% 할인
. 시외통화는 월 3만원의 사용한도 내에서 50% 할인
. 114 안내요금 면제
전화회선으로 PC통신을 이용할 때에도 동일하게 요금 할인 적용(ADSL회선을 사용할 때는 제외)
관할 전신전화국에 신청
37. 시·청각 장애인 TV수신료 면제 (공보처 고시 1996-4호)
- '97.1.1.
. 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젼 수상기
. TV수신료 전액 면제
시 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KBS사업소 또는 관할 한전지점에 신청
38.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 '97.10.28
. 등록장애인인 무주택 세대주 (정신지체인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 매년 4월에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39. 무료 법률 구조제도 실시
- '97.10.1
.장애인
.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 무료 법률 상담
- 무료 민사·가사사건 소송 대리 (승소가액이 2억원 초과시 실비 상환)
- 무료 형사변호(단,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보험수수료 본인 부담)
. 이용방법 : 전화 『132』 (서울 이외지역은 02-132)
대한법률구조공단 관할 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 상담
40. 항공요금 및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 '91.8.6.
.등록장애인(여객선 운임은 1-3급) 및 1-3급 장애인(여객선 운임은 1급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요금 50% 할인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
장애인등록증(수첩) 제시
주요시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41. 이동통신요금 할인
- 이동전화
· 가입비 '96.6.1
· 기본료 '97.4.1
- 무선호출기
: '96.6.1.
.장애인, 장애인단체
. 이동전화
- 신규가입비 면제
- 기본요금 및 사용요금
30% 할인
- 전파사용료 면제
. 무선호출기
- 기본요금 20% 할인
해당 회사에 신청
42. PC통신요금 할인
. 등록장애인
. 일반 PC통신 기본이용요금 및 정액형 인터넷요금 할인
- PC통신 사업자에 따라 할인대상요금과 할인율이 상이함
ADSL요금에 대하여는 할인하지 않음.
해당 회사에 신청
43. 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 '97.8.1.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직계 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 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차량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12인승 이하 승합차
- 1톤이하 화물차
영업용차량(노란색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할인카드 발급 신청 : 읍 면 동사무소
Ⅲ. 결론
산업화 과정에서 경제성장 우선주의 정책의 결과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시켰다. 이런 의미로 본다면 장애인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만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 이러한 상황을 이해한다면 장애인문제는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공동의 과제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장애인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전제조건은 '완전통합과 평등'의 이념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장애인복지가 발달된 대부분의 외국은 지역사회 중심으로 장애인의 자주적 삶과 사회통합을 장애인복지의 기본 이념으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 정부는 장애인복지의 기본 방향을 시혜 의존적, 격리 차원의 수용시설 중심으로 정책을 세우고 있어서 장애인은 자활능역의 기회와 사회적 생활의 기본권리를 빼앗기고 있다.
특히 장애인과 관련된 법제도는 선진국 수준이나 실효성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원인 중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장애인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의 0.1%에 불과하여 턱없이 부족하여 선억적인 제도는 있으나, 실생활에 있어서는 거의 행정이 미치지 못함으로 실행은 되지 않는 전시행정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고 있다.
이러한 장애인들의 어려운 삶을 소수의 문제로 치부되어져서는 곤란하다. 우리 모두의 문제이고 반드시 해결되어져야 할 문제이다. 그러므로 한국의 장애인복지는 장애인으로 하여금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재활치료, 교육, 직업의 기회를 갖고 사회에서 일반인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