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다. 지역 언론의 근본적 문제는 중앙에 대해 과도하게 종속되어 있고 따라서 지역 언론 시장 자체가 서울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이다. 지역 언론의 규모증대와 경졍력 강화를 통해 자주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지역 언론이 지역혁신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지역 언론과 언론인 스스로 위상정립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존재가치를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언론의 관점을 시장지향에서 시민지향으로 전환해야 하며, 언론이 제 3자의 관찰자적 입장에서 사실을 보도하는 종래의 보도관행을 탈피하여 언론이 직접 시민의 문제에 뛰어들어 해결책을 제시하는 공공저널리즘을 실천해야 한다. 또 지역 언론의 활동에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지금보다 활성화 시켜야하고, 시민 참여적 언론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통합적 정보 네트워크의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4-4. 지역대학의 역할
첫째, 우수인재의 양성을 통해 지역발전을 추구해야 한다. 지역대학은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여 이들이 지역기업에서 핵심인재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 또 지방대학은 지역기업들과의 산학협력을 통해 현장적응력이 높은 인재를 배출해야 하며, 정부의 지원과 함께 지방대학 스스로 기존 교육체계와 평가체계, 교과과정 등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이론과 실무가 겸비된 교육을 바탕으로 현장적응력을 갖춘 인재를 배출할 수 있도록 현장실습과 실험실습은 전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R&D 연구 성과의 지역기업 이전 및 산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기술센터 TLO와 벤처보육센터의 기능을 활성화해야한다.
둘째, 지역정체성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중요한 것은 지역대학이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실질적으로 기여한다는 것이다. 또 지역지민의 지적문화적예술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하며, 지역사회의 경제, 정치, 행정, 문화 등 제반영역에서 요구하는 지역의 혁신방안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수행하고 이 성과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5. 결론
오랜 기간 동안 강력한 중앙집권형적 국가체제와 이를 근간으로 한 불균형 발전 전략은지자체의 경제를 왜소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수도권은 교통 혼잡, 환경오염, 토지와 주택의 부족 등 인구집중 현상에 의해 각종 문제점이 발생하였으며 이와는 대조적으로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인적자원, 자본의 유출로 정체와 침체에 빠지는 저성장의 근본적원인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였다. 그 동안 중앙 집권적, 외부 의존적 발전 전략 하에서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어온 지역사회가 이제 과거 집권적 발전 전략의 폐허 위에 새로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과제를 떠안게 된 것이다. 새로운 지식의 지속적 창출과 확산활용이 국가생존을 가늠하는 지식기반시대의 도래로 경제활동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면서 모든 지역의 잠재력을 극대화해야지만 지속적 국가발전이 가능한 새로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즉 ‘지역혁신’이 국가발전의 키워드가 되어가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비대한 수도권의 기능 분산과 더불어 수도권을 금융과 비즈니스 중심으로 집중 육성하고, 지역은 지역별 전략산업과 지역산업 중심으로 특화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이에 발맞추어,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 신 활력지역의 발전 촉진, 지역혁신역량 강화, 지역전략산업의 육성,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신 수도권 발전정책 등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번영할 수 있는 ‘상생전략(win-win)’을 추구하고 있다. 앞으로의 지방자치제 재건 전략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되어 오던 불균형 발전 모델을 지양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에 기초한 대안적 모델이 되어야 하며, 지역공동체의 입장에서 가능한 전략적 선택 모형들을 비교하면서 대안적 발전 모델의 하나로 주민 참여에 기초한 모델을 제시하여야 한다. 지자체 참여에 기초한 발전 방향은 집권적, 물량적, 외부 의존적 발전 전략이 한계에 직면한 상황에서 민주적이며 환경 친화적인 전략으로의 전환을 지향해야 한다. 기존의 중앙 집중적 발전 모델이 지역공동체를 둘러싼 행위 주체들 간의 대립과 대결을 심화시키고, 단기적 이익추구 행위를 통해 지역의 핵심 자원을 고갈시키는 전략이었다면 우리가 지향하는 지자체 중심의 모델은 이와 같은 불균형적, 영합적 게임의 상황을 지양하고,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이해당사자 참여와 연합체의 구축을 통해 지역 수준의 ‘핵심 자원’을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기적이고 안정적이며 유연한 틈새의 구축을 통한 대안의 모색을 지향한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따르면 혁신주도형 발전기반이 구축되고, 낙후지역들이 스스로의 역량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될 것이다. 또한 전국 어디서나 2시간 이내에 신행정수도에 접근 가능한 네트워크 국토구조가 형성 된다면, 수도권과 지방이 서로 의존하며 돕는 상호의존 관계로 발전되어 갈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인 분열 양상을 극복하여 지역 균형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각종 지원과 더불어 정책을 펼쳐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현 참여 정부의 몫일 것이다. 또한 지역전략산업의 선정 및 특화, 지역산업진흥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지역 내 산업단지의 혁신클러스터화, 산학협력 활성화 및 기술혁신체제 구축, 문화관광자원의 지역전략 산업화 등이 계획대로 이루어져간다면, 지방의 역할은 국가경쟁력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밖에 없다. 현재 발표된 공공기관의 이전이 본격적으로 실행되면서부터는, 구체적으로 실감하게 될 것이며, 머지않아 지역이 희망적인 그 날이 올 것이다. 이제는 지역이 희망이며, 지역이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뀔 것이다.
♣ 참고문헌
[지역혁신을 위한 기업의 역할 대은경제리뷰 서정해 2003]
[한국사업과 지역의 생존전략. 삼성경제연구소 복득규 외. 2003]
[혁신주도형 경제의 개념과 추진전략 박동 2004]
[지방분권형 국가만들기. 나남출판 박양호외 2003]
[한국 지역발전의 실태 비교 김영정. 1997]
[지방자치와 지역발전 서울 민음사 성경륭, 박준식 외. 1997]
[통계청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