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3] 우리나라의 행정윤리 및 부패방지관련 법제정 연혁
제정연도
명칭
주요 내용
1947
헌법
국민전체의 봉사자 , 겸직제한, 청렴의무, 국가이익 우선과 양심에 따른 직무수행, 이권운동금지
1963
국가공무원법
성실의무 등 6개 의무조항, 직장이탈금지 등 5개 금지조항
1970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책임완수, 법령과 직무상 명령준수 등 8가지 규정
선서문 : 법령준수와 직무명령복종, 정직과 성실,창의와 능동,비밀엄수, 부정발본
1980
공무원윤리헌장
국가:헌신과 충성 등 5가지 조항
1981
공직자윤리법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과 공개 선물신고
퇴직자의 취업제한
19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뇌물가액 1천만원-5천만원, 무기 또는 10년이상 징역
5천만원이상, 5년이상 징역 등 조항
1994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선거운동과정에서 기부행위제한, 축의·기부금품 상시제한, 선거일후 답례금지, 후보와 당선자 매수금지, 선거비용부정지출 금지 등 규정
1995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
특례법
공무원의 불법수익에 대해 몰수·추징보전 내용을 규정
인천북구청 세금횡령사건과 대규모 국책사업을 둘러싼 비리사건이 발생하면서 법제정의 공감대 형성
2001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등에관한법률
조직범죄, 해외도피재산 등 범죄수익을 합법적 수입으로 가장, 은닉하는 행위의 처벌과 범죄수익의 몰수와 추징
최초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률
2001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들에관한법률
금융거래이용으로 자금세탁규제, 금융거래정보 보고 의무화
자금세탁관련 정보수집 분서기구로 재경부 소속의 금융정보분석원(FIU)
2001
부패방지법
공무원행동강령의 제정을 법규로 명시
부패방지위원회 설치
내부고발자 보호조치 규정
2) 미국에서의 행정윤리의 법제화
행정학의 학문적 시초가 형성된 미국에서도, 공공관료제가 공익에 봉사하기 위한 윤리적 관련법을 갖기 시작한 것은 1924년으로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미국의 정부윤리법 제정과정을 살펴보면 지난 1924년에 국제도시관리협회(ICMA)가 공무원을 위한 제한적인 전문가적 강령을 제정한 이후, 1958년 의회의 연방공무원을 위한 행동강령(code of conduct)의 제정, 그리고 1961년 케네디 대통령에 의한 강령의 “대통령령”으로의 강화, 그리고 1970년대 워터게이트 사건을 계기로 한 “정부윤리법(1978)”의 제정 등의 단계로 강화되었다. 1978년에는 정부윤리국(Office of Government Ethics)이 설치되어 연방공무원의 윤리문제를 심사하였으며, 공무원에게 적용한 것은 1984년부터이다.
1998년 현재 36개주가 강령을 제정하고 위원회를 운영중이다. 이러한 강령들은 대부분 금지되는 행동, 규율되어야 할 행동, 순응의 방법 등을 지향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행동강령의 강화의 결과로서 공직자윤리법을 제정하였다는 점에서, 우리의 경우와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윤태범, 강성남 저, 한국행정학회 2001년도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 ‘21세기 한국 행정 및 행정학의 비전’,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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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우리나라 행정윤리 확보방안
우리나라 행정윤리를 확보하는 방법에는 정부조직 내에서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안과 사회전체적인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 그리고 제일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개인적 차원에서의 윤리 확보방안이 있다.
1)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방안
① 외재적 통제 강화
② 자율규제 촉진
2) 정부조직내 윤리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안
① 정부조직 자체의 윤리성 제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조직 및 개인 차원에서 윤리적 수준을 촉진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② 인사행정에서 실적주의를 정착, 인사정책의 입안과 집행에서 공평성이라는 윤리적 기준을 설정하고 준수
③ 공무원의 신분안정 및 보수 적정화
④ 공개행정의 범위 확대, 분권화 촉진, 행정절차의 예측가능성 제고로 신뢰성 확보
⑤ 비윤리적 조직의 정책과 상관의 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불복하는 부하 직원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3) 사회환경을 개선하는 방안
① 각종 공적 규범에 의해 사회적 비리의 통제 강화
② 사회체계 전반의 윤리성 향상을 위해 대대적인 국민운동 실시
4) 기타측면의 방안
① 최고통치자의 확고한 반부패 자세와 최고관리층의 모범
② 관료행태의 쇄신과 가치관의 전환
③ 공공정신의 정착화와 민주교육의 쇄신
④ 교육과 훈련
⑤ 공무원의 사기앙양
⑥ 절차의 간소화
⑦ 행정의 공개성과 정보원의 개방
⑧ 민주통제 강화
⑨ 공직자 재산등록제의 효과적인 운영
⑩ 공공조직의 파벌성 지양
제Ⅶ장 결론
윤리는 행정영역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영역에서 매우 광범위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영역에서 그 의의는 우리에게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그 의미가 추상적이어서 행정법이나 일반법에 비해 등한시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더욱 행정윤리의 개념을 명확히 하여 행정윤리를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행정공무원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행정을 집행하는 것은 우리 국민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다. 행정공무원들이 올바른 윤리관을 가지고 공무를 집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행정윤리의 실태와 그 확보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공무원들도 올바른 행정윤리관을 정립해 더 이상 부정부패가 만연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도적 차원이 아닌 행정공무원 그들 스스로의 자율적 행정윤리 정립과 실천이 제일 중요하다. 모든 행정공무원들이 노력해 세계에서 제일 윤리적이고, 민주적인, 그리고 능률적인 청렴한 국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한국부패학회 저, 2004 부정부패의 논리와 행정윤리, 한국학술정보(주)
유종해 저, 1992, 행정의 윤리, 박영사
이상안 저, 2002, 공직윤리봉사론, 박영사
임의영 저, 2002, 민주주의와 행정윤리, 홍익출판사
이종수-윤영진 외 공저, 2003, 새행정학, 대영문화사
김한규 저, 2005, 행정철학, 대영문화사
윤태범, 강성남 저, 한국행정학회 2001년도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 ‘21세기 한국 행정 및 행정학의 비전’
동아일보, 2005년 11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