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精神)'만 있다며 이를 전면 부정했었다.
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사람과 정당을 막론하고 그가 언제 무슨 말과 행동을 했든지 모든 문제를 협상할 수 있다" 면서 "'대만 당국 지도자'가 2005년 2월24일 재천명한 '4불1무'
) '4불1무'란 陳 총통이 지난 2000년 취임식에서 대만 독립 불선포, 국호 불변경, 2개의 중국 원칙 헌법 불삽입, 독립을 묻는 국민투표 불실시, 국가 통일강령과 국가통일회의 폐지는 없다 등을 선언한 것으로,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陳 총통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듣고, 무슨 행동을 하는지 관찰하겠다(聽其言,觀其行)'는 입장을 취해왔었다.
와 헌법 개정을 통한 대만 독립 불추진 약속을 지키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대만 언론들은 후 주석이 과거 陳水扁이라며 이름을 부르는 대신 최초로 '대만 당국 지도자'라는 호칭과 '양안 관계 완화 기미' 등의 발언을 한 데 대해 반국가 분열법 제정을 앞두고 대만에 호의적인 제스처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 「연합뉴스」2005年 3月 6日자 참조.
Ⅳ-4. 일국양제와 일국양구
일국양제와 일국양구는 중국과 대만의 통일방안을 대표하는 동시에 통일에 대한 기본인식과 정책방향이 집약적으로 표현된 개념이다. 일국양제와 일국양구의 '一國' 이라는 표현자체에서 나타나듯이 중국과 대만은 모두가 하나의 중국을 표방하고 있으며,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별다른 대립이 없다.
반면에 '兩制' 와 '兩區' 는 중국과 대만의 통일정책의 근본적인 차이를 보여준다. 중국의 일국양제 통일방안에서 일국이 통일정책의 대전제라고 한다면 양제는 중국이 궁극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양안관계의 전형이다. 즉 중국은 하나의 중국을 전제로 대륙의 사회주의와 대만의 자본주의가 공존하는 통일중국을 건설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하나의 중국내에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라는 두제도가 공존하는 것이지, 결코 독립적인 정치적 지위를 갖는 두 개의 정치실체가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러나 대만이 표방하는 '일구' 는 중국이 강조하는 것처럼 한 국가내에서 두제도가 단순히 공존하는 것과는 그 차원이 다르다. 대만이 인식하는 양구는 단순히 대륙의 사회주의제도와 대만의 자본주의제도가 주종, 중앙·지방의 관계로서 불균형적으로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통치지역 통치권을 가진 두 개의 정치실체가 공존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대만은 자신들이 북경 중앙정부의 정책변화에 따라 쉽사리 지위가 변화될 수 있는 결정적인 취약점을 갖는 '특별행정구' 로서 지위가 규정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처럼 중국이 강조하는 '兩制의 共存'과 대만이 주장하는 '兩區의 共存'은 중·대만 모두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함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갈등요인을 갖고 있다. 이는 곧 양안관계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로 규정하려는 중국과 두 개의 대등한 정부 혹은 지역의 관계로 설정하려는 대만간의 근본적인 입장차이 에서 비롯된다.
) 文興鎬, "中·臺灣의 統一政策 比較硏究", 『硏究報告書』94-04호, 民族統一硏究院, 1994年 9月, pp.41-43.
Ⅴ. 결론
중국과 대만은 양안의 통일을 통해 하나의 중국을 건설하여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고 있으면서도 하나의 중국내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존이냐 아니면 독립적인 정치실체로서의 대등한 지방 혹은 대등한 정부의 공존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첨예한 대립을 지속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과 대만이 양안의 통일문제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쌍방의 정치적 관계설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즉 서로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中國'에 대한 개념에 있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兩制'와 '兩區', '兩付'간의 대립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더 이상 대립노선으로 치닫기보다는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을 정부차원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하여 중국 특색의 통일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중국과 대만의 선례를 통해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도 비정치·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을 더욱 더 증진시키고 서로에 대한 이해증대와 통일에 대한 합의점 도출을 위한 노력을 보다 유연적인 태도로 임해 통일의 발판으로 삼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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