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가 × 도매물가상승률)- 토지개량비 등
대만의 지방정부는 성(省) 및 직할시, 현(縣) 및 시의 두 단계로 나뉘어져 있는데 두 조세는 1980년까지는 성(직할시)의 세목이었으나 1981년부터 현(시)세가 되었다. 토지증치세는 지가세의 4배 정도 되며 두 수입을 합하면 대만 모든 정부수입의 5분의 1 정도가 된다. 대만의 토지제도는 전혀 문제없는 완벽한 제도인가? 그렇지 않다. 토지불로소득의 완전 환수라는 손문의 이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세율이 낮다는 점, 게다가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지가가 실제 지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과세에 사용되는 지가는 신고지가이고 신고지가는 정부가 공고한 지가의 80120% 범위에 있어야 한다. 그런데 정부의 공고지가는 실거래 가격의 4050% 수준밖에 되지 않고 있다. 이는 1980년대 초 이전 실거래 가격의 7080%에 비하면 대폭 낮아진 수치이다. 정부의 낮은 공고지가로 인해 부동산 투기가 나타났고, 1987년 대만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다시 공고지가를 높여 발표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전국적인 조세저항에 부딪혀 추진이 지체되는 등 파동을 겪었다.
Ⅴ. 대만인과 중국인의 차이
천수이벤(陳水扁) 정권의 출범 2주년을 맞은 대만이 요즘 여로 모로 편치 않다. 몇 십 년만의 심한 가뭄으로 주요 산업에 대한 공업용수 공급마저 힘든 상황이어서 가뜩이나 침체된 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 게다가 크고 작은 지진이 빈발하고 있고 그 때마다 이웃 국가들은 얄팍하게 대만의 반도체 생산 차질이 자국에 어느 정도의 이익을 가져다줄지를 계산하며 즐거워하고 있다. 그뿐이 아니다. 엊그제는 대만의 중화항공 여객기가 타이베이에서 홍콩으로 가던 중 그 한 많은 대만해협에 추락하여 200여 명이 사망했다. 대만을 괴롭히는 이런 일들은 대부분 천재지변으로서 어느 국가도 이로부터 예외일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일정한 시간과 노력이 곁들여지면 치유될 수 있는 것이다. 그보다 대만의 더 큰 문제는 자신들의 정체성과 관련된 각종 요구와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들 주장의 핵심은 우리는 대만인이며, 따라서 대만 그 자체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한두 마디로 설명하기 어려운 복잡한 사연이 담겨있고 100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풀지 못한 한이 응어리져 있다. 이것이 서서히 분출되고 있는 것이다. 대만 역사상 두 번째의 총통 직선에서 인권 변호사 출신인 천수이벤 민진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대만의 정체성과 관련된 크고 작은 변화는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 민진당은 쟝제스(蔣介石)의 사망과 그의 총통직을 승계한 아들 쟝징궈(蔣經國)의 건강악화로 장씨 일가의 초법적 통치가 서서히 막을 내리기 시작할 무렵인 1986년 중화민국이 아닌 대만공화국 건립을 목표로 대만성 출신의 반국민당 진보인사들을 주축으로 창당되었다. 이들은 야당을 일체 허용하지 않았던 40년 가까운 국민당 계엄통치 하에서 대만독립을 위해 투쟁했던 타이두(臺獨) 인사들이다.
무엇이 그토록 국민당정부와 이들 간의 갈등을 야기했는가? 대륙인(外省人)과 대만인(本省人)들의 반목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주지하다시피 대만은 무력한 청조가 일본과의 전쟁에서 패한 1895년 이후 1945년 일본이 패망할 때까지 50년간 일본의 식민지배를 받았고 따라서 격동의 20세기 전반을 중국대륙과 거의 관계없는 삶을 살아왔다. 중일전쟁 이후 국민당정부가 대만을 중화민국에 편입시키고 급기야 중국공산당에 패퇴하여 대만에 천도하면서 이질적인 두 사회의 어색한 동반이 시작되었다. 그 과정은 갈등과 대립의 연속이었고 특히 1947년 국민당정부가 대만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2. 28 사건은 대만인들에게는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혔다. 이는 국민당정부의 무리한 압박정책에 대만사회가 총체적으로 저항한 것으로 진압과정에서 대만인 수 천명이 희생되었다. 이처럼 국민당정부가 대만에 뿌리를 내리는 초기 단계에서 두 집단간 감정의 골이 깊어졌지만 국민당정부는 철저한 통제와 감시를 통해 불만이 노출되는 것을 억제했다. 또한 세계가 주목했던 대만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효율적인 분배는 대만사회의 불협화음을 잠재된 형태로 묶어 놓는데 일조했다. 그러나 노쇠한 국민당정부가 점차 리더십의 한계를 드러내고 더욱이 대만출신인 리덩후이(李登輝)가 쟝징궈 후임 총통으로 등장하면서 국민당정부는 가속적으로 대만화되기 시작했다. 대만 정국의 이러한 변화는 대만사회의 정체성 회복 분위기를 고조시켰고 이는 천수이벤 총통의 등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대만사회가 요구하는 대만의 정체성 회복은 결국 중국이 신주단지 모시듯 하는 하나의 중국원칙, 즉 지구상에 중국은 오직 하나이며 대만은 중국의 불가분한 일부분이라는 주장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다. 대다수의 대만인들은 100년 넘도록 대륙과 다른 삶을 살아온 자신들을 정체불명의 국제고아로 전락시키고 통일논리를 앞세워 자신들의 삶을 옥죄는 中華, 中國이라는 거창한 허울에서 벗어나 독립자주적인 대만인으로 살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들의 바람은 적어도 현재로서는 극복 불가능해 보이는 난관들이 첩첩이 쌓여있다. 그렇다 해도 개인이든 나라이든 희망없는 삶은 무의미하지 않은가? 하기야 무책임하기 그지없는 일부 정치권과 언론이 앞장서 통일과 반통일, 보수와 진보, 심지어 좌익과 우익의 논리 주장에 열을 올리고 있는 한심한 우리의 현실이 남의 일 염려할 형편은 아니지만 한반도의 앞날을 걱정하던 참에 잠시 대만해협을 생각해보았다.
참고문헌
구문모 외(2000), 문화산업의 발전 방안, 을유문화사
김영신(2001), 대만의 역사, 지영사
김창남(1998), 대중문화의 이해, 한울아카데미
신윤환(2002), 동아시아의 한류현상 : 비교분석과 평가, 동아연구 제 42집, 서강대 동아연구소
왕가영(2000), 대만내셔널리즘의 발흥과 변천, 민족연구, 한국민족연구원
유세경·이경숙(2001), 동북아시아 3국의 텔레비전 드라마에 나타난 문화적 근접성, 한국언론학보 45-3호
하종원·양은경(2002), 동아시아 텔레비전의 지역화와 한류, 방송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