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가족들의 보살핌이 따르지만 밖에 외출이나 여행, 직장생활이나 여러 공공시설이나 교통편 등에도 보다 시설을 확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갈수록 세상은 인간답게 살 권리가 중요시된다.
삶의 질은 먹고사는 것에서부터 경제, 문화, 레져 등 모든 부분에서 고루 향상 되었을 때 올라가는 것이다 말들은 21세기는 복지사회의 실현이라고 한다. 우리 모두 장애인들도 일반의 건강한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문화의 삶을 영위하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 과 배려가 중요함을 인식하고 동참하는 자세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3) 임의규정
장애인의 인권.재활.복지를 반영하고 보장한 법이라 할 수 없다. 장애인복지법의 많은 내
용들이 임의적 규정형식(여컨대 “....할 수 있다. ” “강구하여야 한다. ” “노력하여야한다.”등)으로 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을 수 있는데, 이는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의 적극적인 실천의지와 장애인 당사자들의 끊임없는 기본권보장 요구 및 참여의 정도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다. 실질적인 배려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한가지 예로 동법 제45조에는 “정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다. 그래서 2001년까지는 장애아동부양수당이 없었다가 장애인복지 종합대책이 박표되면서 장애아동 부양수당이 신설되었다. 하지만 법의 명시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보호수당은 지급되고 있지 않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으로 빠른 시일내에 실시되어야 한다.
4) 종합적인 차원에서의 장애인복지법의 전개
장애인의 문제는 단순한 접근이나 해결만으로는 장애인의 법적 권리를 실현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장애인복지법도 다양하고 급변해가는 장애인들의 욕구를 수용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이 통합적인 차원에서 전개될 수 있어야 한다. 즉, 아동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교육법 등에 산재되어 있는 장애인을 위한 관계법령을 조정 및 통합하는 법적 장치를 완성해야 할 것이다.
5) 장애범주 확대
2000년 1월과 2003년 5월의 장애범주 확대로 인하여 기준의 5개 범주에서 15개 범주로 확대되었으나 장애인 출현율이 한국3% ,미국20.6% , 호주18% 로 선진외국에 비해 범주가 작은 것을 볼 수가 있다. 따라서 치매나 만성 알콜중독, 약물중독 및 피부질환 등의 장애까지 지속적인 범주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장애범주 확대화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정신장애나 내부장애 등에 적합한 다양한 복지조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야 한다.
6) 장애인등록사업의 홍보와 활성화
장애인은 동법 제19조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등록을 해야 하며, 이렇게 등록된 장애인에게는 장애인 수첩의 교부 등 복지혜택이 제공된다. 그러므로 장애인이면서도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 그런데 장애인들이 등록사업에 무관심한 것은 홍보부족과 동시에 장애인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잘못된 시각도 중요한 원인이된다. 그러므로 장애인 등록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등록사업의 홍보와 국민들의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하겠다.
7) 장애인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의 확대
현재 신체의 외형적 기능장애중심으로 되어 있는 장애범주를 중증만성질환 등에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모자보건사업의 강화, 영유아의 예방접종 및 정기검진의 강화와
교통사고 및 산재예방을 통한 후천적 장애발생을 예방하며,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생활안정지원을 강화하고, 대중매체 등을 통한 교육계몽으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을 개선하여 [장애인 먼저]라는 국민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결 론
오늘날 장애인복지의 담당자는 사회 전체가 되어야 한다. 이는 크게 정부와 민간 단체, 그리고 장애인 본인으로 구분된다. 이 중에서도 핵심은 사회를 대표하는 정부가 된다. 현재 중앙 정부의 장애인복지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주로 맡고 있지만, 장애인 고용촉진사업은 노동부가, 특수교육 대상 아동의 교육기회 확대 사업은 교육부가 관장하고 있고, 지방 자치단체는 중앙 정부의 업무를 집행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민간단체의 경우는 민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법인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 인가된 사회복지법인의 활동 및 일부 영리 법인의 기부행위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민간단체의 장애인 재활 활동은 열악한 복지 환경과 비전문적인 프로그램 등으로 인하여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장애인 스스로도 아직 복지권 운동이나 요구 투쟁의 주체자로서 인식이 약하고, 의타심과 소외감이 강하며, 전체 장애인끼리 단결이 잘 되지 않아, 국가의 정책 방향과 사회 인식의 제고에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렇게 볼 때, 장애인 문제는 결코 남의 문제가 아닌 바로 우리들 자신의 문제이며, 우리 공동의 문제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장애인복지가 충분히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 민간단체, 장애인 본인들이 협력하여 복지정책이 동정이나 자선의 차원이 아닌 권리의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하며, 재정적 빈곤, 프로그램의 빈곤, 의식의 빈곤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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