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을 통해 시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
Ⅲ. 결 론
장애인들은 소외되고 보호의 필요성을 가진 계층이다. 이들은 심리적, 사회적, 육체적으로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인과 똑같이 생활하고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기회의 균등과 완전한 참여를 바탕으로 복지사회에서는 장애인복지문제를 개인이나 가족중심의 해결방식이 아닌 국가적 책임과 사회연대의식 속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장애인 복지시설의 특징과 종류, 현황 등을 고찰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고찰을 통한 장애인 복지시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문제점은 운영, 인력, 재정, 프로그램 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운영상의 문제점은 시설운영의 개방성이 부족하며 민주성 확보가 어렵다. 또한 시설이 위치한 장소의 측면에서 볼 때 접근성이 낮아 장애인들이 다양한 전문재활서비스를 받을 있는 곳이 많지 않고, 생활시설 중 재활시설은 특수학교 입학 장애학생들이 감소하면서 입소정원이 미달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반면,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의 경우 입소를 희망하는 중증장애인들은 계속 증가하고 정원이 차 있는 상태라 이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인력상의 문제점은 양질의 시설보호를 위해 필요한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며, 장애인 생활시설의 종사자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급여 수준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셋째, 재정상의 문제점은 정부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운영비는 보조금 수준이 시설생활자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에 머물고 있어 많은 부분을 기부금이나 후원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넷째, 프로그램의 문제점은 운영비의 부족과 프로그램 실시공간의 미확보, 전문인력의 부족, 직원의 과중한 업무 등으로 인해 프로그램 개발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재활이 아닌 수용과 생활만을 목적으로 한 곳도 많은 실정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시설은 시설개방화의 차원에서 재가장애인 및 다른 시설장애인에게 시설 내의 재활 및 요양에 필요한 모든 공간 및 장치 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며 시설운영의 투명성 유지를 위해서 시설의 여건에 따라 적절한 공개방식을 선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둘째, 지역안배를 통한 시설의 신증축을 하여 중증장애인요양시설에 욕구를 가진 장애인들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시설직원들의 인권을 보장해 주어야 하며, 임금도 적정수준으로 올려 의욕을 상실하지 않게 해주어야 하고, 배치기준을 강화하고 현실성 있게 조정해야 한다.
넷째, 시설생활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제공 뿐만 아니라 시설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보조금의 현실화가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장애인들의 다양한 욕구와 지역사회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개발ㆍ시행해야 하며, 사회복귀 가능성이 높은 시설장애인은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훈련과 사후관리 등을 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이 많이 개선되어졌다고는 하나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 시설에 대해 편견과 선입관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일반인들과 똑같은 생활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장애인들의 권리에 대해 새롭게 인식을 하는 것이 기본바탕이 되어 우리나라 장애인 시설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개선은 장애인의 특성을 적절히 파악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시설종사자와 장애인들이 협력하여 운영을 전문성, 효율성, 개방성 및 효과성을 이루어 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장애우복지개론, 나눔의집(2001)
윤석용,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개인맞춤형복지시대, 새로운사람들(2001)
장동일,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학문사(2003)
김기훈, 김강민, 한덕연, 복지통신의 현황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보고서, 한국정보문화센터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장애인편의시설 지역전문가 양성교육, 1999
교통안전공단, 고령자 및 장애인 교통안전대책 연구, 2002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역사적 함의”, 배융호, ‘이제 장애인차별금지법이다. 장추련 법제위 공청회 자료집, 2003
박종운(변호사, 장추련 법제정위원장),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 설립의 필요성, 2005.4월.18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 토론회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한국 장애인 단체총연맹 http://www.kodaf.or.kr/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http://www.cowalk.or.kr/
장애인이동권연대 http://access.jinbo.net/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http://www.420.or.kr/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http://www.accessact.org
노동부 http://www.molab.go.kr/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네이버 http://www.naver.com/
Ⅰ.서 론
Ⅱ. 본 론
1. 장애인복지시설의 개념과 의의
2. 장애인 복지시설의 필요성
3. 장애인복지시설의 기능과 역할
1) 생활 서비스의 기능
2) 기술서비스의 기능
3) 원조서비스 기능
4.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
5.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시설비교
6.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기준
7.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제도적인 발달과정
8. 우리 나라 장애인시설의 개선방안
1) 전문인력의 확보
2) 장애복지관의 인적자원개발센터의 역할담당
3) 자원봉사자 활용한 「옴부즈맨」제도의 정착
4)시설운영비 보조의 현실화
5) 예산지원 방법의 개선 (직업재활시설 예산지원 강화 )
6) 관리운영비예산제도의 개선
7) 통합적인 예산지원 방안의 연구
8) 장애인 중심의 프로그램개발
9) 직업재활 및 고용 프로그램의 강화
10)사회복귀 가능성이 높은 시설장애인의 사회복귀의 강화
11)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 개설과 시설개방
Ⅲ.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