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자유로운 출산의식행태에 관한 침해나 간섭만으로 파악될 수는 없다. 그것은 인구팽창이라는 국가적 문제의 해소는 결국 개인과 가정의 복지증진으로 귀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구증가 억제라는 공통적 목표를 위해 국민적 합의하에 일정한 방향으로 출산행태를 조정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개발초기단계에 있는 개발도상국들의 경우 높은 인구증가와 노동력의 초과공급으로 인해, 증가되는 인구가 생산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취업인력으로 흡수되지 못하고 소비인구로 남게 되어 경제발전을 저해하고 국민생활수준의 향상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된다. 우리나라나 대만, 싱가포르 등도 예외는 아니어서 가족계획사업에 착수할 당시에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경제개발을 통한 국가부흥을 위해서는 당시 높은 증가율로 성장하던 인구를 억제하는 것이 시급한 국가적 과제였다.
이러한 맥락 하에 시작된 한국, 대만, 싱가포르의 가족계획사업은 당연히 그 일차적 목표를 출산율 저하 및 인구증가율의 억제로 하였다. 그 뒤, 이 3개국은 경제개발에도 성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의 경우는 가족계획사업을 실시한 이후 약 10여년 만에, 우리나라와 대만의 경우는 약 20~25년 만에 출산율이 대치수준에 도달하게 되었다. 대치수준에 도달한 후 10여년 동안 싱가포르는 그 대치수준의 출산율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출산율은 계속 하락하여 1986년에는 합계출산율이 1.4로까지 하락하였다. 이에 1987년부터 종래까지의 출산억제를 포기하고 출산장려정책으로 전환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싱가포르가 출산장려로 전환하게 된 것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노령화와 노동인력이나 국방인력 등 국가운영에 필요한 절대소요인력의 부족 가능성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총 인구규모가 매우 작은 싱가포르만의 특수한 여건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싱가포르는 인구규모가 매우 작기 때문에 출산율이 일정수준이하로 낮아질 경우 출산아수나 인구증가규모가 현저히 줄어들어 국가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초인력마저 충분히 공급치 못하는 상황이 올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총인구규모가 비교적 큰 국가에서는 출산율이 극단적으로 낮지 않는 한 이러한 상황은 발생하기 어렵다.
이러한 측면에서 싱가포르가 출산장려로 전환할 때와 같은 기준동기로서는 우리나라나 대만의 출산조절정책의 방향을 판단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사항이겠지만, 우리나라는 적어도 출산 및 인구목표에 관한 한 앞으로의 장기적인 인구변화,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인 영향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 따라 우리나라의 가족계획사업도 더 이상 출산억제를 목표로 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는 피임보급량을 대폭 축소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피임보급량 감소로 인해 불임수술 수용률은 점차 감소하는 반면 일시적 피임방법의 수용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연 20~30만 건 가량 보급되던 정부지원 불임수술이 1993년에 41,400건으로 감소한 상태에서 약 16~26만 건의 감소분이 자율적인 불임수술 수용의 증대에 의해 상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불임수술로 흡수되지 못하는 부분이 일시적 피임방법으로 옮겨갈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불임수술 수용률이 높아지는 것이 바람직한지 혹은 낮아지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판단하기 곤란하지만, 일시적 피임방법의 증대는 전반적으로 피임실패 임신이나 이로 인한 인공임신중절의 증가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 예상되는 만큼, 피임에 대한 정확한 지식정보를 제공해주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보다 체계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불임수술, 자궁 내 장치, 콘돔, 먹는 피임약 등 피임방법의 경우에는 시장경제원리에 의한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손 치더라도, 가족계획에 대한 교육서비스는 구입과 판매라는 시장경제원리가 적용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국민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기본적인 사항들이 민간의 자체적인 공급기능에 의해 충족될 수 없을 경우 정부가 개입하여 그 수요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은 복지국가 구현을 이념으로 삼고 있는 국가에서는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족계획 상담교육활동의 정책적 우선순위를 높여야 할 것이며, 체계화되고 가시화된 구체적인 교육활동이 미흡한 실정인 만큼 대상자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법 및 프로그램의 개발, 적극적인 예산의 투입이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가족계획사업의 방향목표를 자율적인 피임실천의식의 제고, 수용자중심의 피임서비스 제공, 사후관리의 질 개선, 피임실패임신 및 인공임신중절 예방, 남성피임 실천의식의 제고, 타보건사업과의 연계추진,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강화, 지역실정에 맞는 특수시책의 개발 등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목표가 추구하는 전체적인 방향은 모자보건 증진과 가족복지의 증진이며, 이것은 일본이나 선진국의 가족계획사업이 추구하는 바라 할 수 있다. 물론,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들의 가족계획사업이라고 해서 이러한 목표를 추구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일차적인 목표는 출산율의 저하에 있기 때문에 이들은 2차적인 부수적 목표로 취급되고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와 대만의 경우도 1980년대까지는 이와 같은 형태의 가족계획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1990년대에 들어 사업추진방향을 전환하게 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사업방향이 전환되고 난 후 국내에서도 가족계획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약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가족계획은 모자보건사업, 인구자질향상정책의 기초부분을 형성하는 필수적인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적절한 터울조절을 통한 모자보건증진, 인공임신중절예방을 통한 모성건강의 보호라는 모자보건상의 목표를 위해서는 가족계획의 올바른 실천이 그 출발점이 되며, 대만에서와 같이 유전보건사업을 통한 인구자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유전이상자들의 피임실천이 그 밑바탕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결국 가족계획사업의 의의는 과거 못지않게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