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워크 지속기간으로, 목포시 의약분업시범사업과 전 국민의료보험의 실시에 의한 의약분업정책문제를 정책결정의 지속과 정책자원의 확대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는 안정적 제도 환경과 이로 인한 정책네트워크 구성요소의 안정적 관계가 기존의 질서를 유지함으로서 정책이익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다. 주요 행위자는 정부와 의사회 그리고 약사회라는 이익집단의 폐쇄적 관계가 지속되었다.
의약정 합의에 의해 조속한 시일 내에 완전의약분업의 실시와 약국의 의료보험제도에의 참여가 결정되었고, 약국의 의료보험참여방식에 대해서는 약사회와 정부와의 합의에 의해 약국의료보험이 의약분업 실시 이전까지 시한부로 시행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약사회는 임의조제와 의료서비스에 있어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하였고, 의사회에는 전 국민의료보험에 따른 의료기관이용자의 확대에 따른 수혜를 보장하게 하여 주었다. 또한 정부는 의사회와 약사회의 전문이익집단의 갈등을 최소화함으로써 전 국민의료보험제도라는 의료서비스 공급정책의 확대를 보장받을 수 있었다.
3) 정책네트워크의 위기: 한약분쟁과 의약분업정책에 대한 합의
의료보험제도의 확대와 이로 인한 환자들의 병원 중심의 의료서비스 수요변화와 정치체제 변화, 시민단체의 등장, 그리고 한약분쟁의 발생은 정책네트워크 내의 정책이익의 변화를 가져왔다. 시민단체의 성장은 정책네트워크 내의 정책행위자의 정부와 이익집단간의 폐쇄적 관계를 약화시켰다.
98년 말 의약분업에 대한 연기주장이 이익집단을 중심으로 대두되고 이후 새정치국민회의 중심의 의약분업 협상이 이루어졌으나, 이익집단의 합의에 실패하면서 의약분업의 1년 연기가 제기되었다. 정부는 2개월 이내에 시민단체중재의 합의안을 마련하는 경우에 1년 의약분업연기 건의를 수용하였다. 이후 경실련 참여연대 등 5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의약분업실현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가 결성되었고, 주사제를 포함한 전문의약품에 대한 완전강제분업과 지역협력위원회를 통한 대체조제 의약품 선정을 주 내용으로 하는 의약분업합의안을 도출하였다. 또 정부는 약사법 개정에 이를 적극 반영하였다.
이러한 전문이익집단간의 갈등과 정부의 갈등관리와 실패 그리고 정부가 아닌 시민단체라는 중재자를 중심으로 한 전문이익집단간의 합의도출과 정부의 합의안 법률화 방식은 기존 정책문제해결기제로서 정책네트워크의 구성원들이 더 이상 자체적으로 정책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됨으로서 제3자를 통한 정책문제 해결을 시도한다. 이를 통해 갈등중재자로의 시민단체는 새롭게 정책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4) 정책네트워크의 변화: 시민단체 합의안 이후
이 시기에는 시민단체주도에 의한 정책문제해결이 시도되었다. 시민단체가 새로운 정책행위자로 등장하고, 정책네트워크 내의 정책행위자는 정부, 의사회, 약사회 그리고 참여연대, 경실련 등 시민대책위 활동 등의 시민단체들로 성격의 변화를 가져왔다.
정부는 의약정협의회를 통해 약사의 임의조제를 방지하기 위한 일반약 판매단위의 강화, 대체조제의약품의 생물학적 동등성 확보와 의사의 지정품목으로 제한, 조제약사의 처방전 자필서명, 조제기록부의 컴퓨터 기록 인정과 5년 보관, 의약분업 위반행위에 대한 시민포상제와 처벌규정을 등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와 함께 약사법 최종개정시 주사제가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의약분업에 따른 의사들의 의약품 판매이윤배제를 보상하기 위해 총 5차에 걸친 의료수가를 인정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정책행위자의 등장과 정책이익구조의 변화는 정책네트워크의 변화와 정책변동을 가져왔다고 하겠다(김주환,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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