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해왔다. 강력한 중국은 자신이 만족할 수 있는 위치를 원할 것이라는 말이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미국과 일본이 그림에서 사라지거나 대만과 한국의 방위예산 합계가 중국의 그것에 맞먹는다 사실, 일본의 방위예산은 앞의 세 나라를 합친 것보다 많다는 사실, 그리고 미국은 동아시아 국가들 전체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방위에 쓴다는 사실을 무시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다.
중국이 지금까지 잘한 일은 이 지역에서 다면적 외교를 추구한 것이며, 남북한의 경우에는 한중관계 정상화가 이루어진 이후로 등거리 외교를 효과적으로 사용했다는 점이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안보지원이 얼마나 실질적인가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중국은 북한의 유일한 동맹국이다. 아마도 중국은 미군이 압록강변에 진주하지 않는 한 북한의 소멸에 기뻐할지 모른다. 하지만 중국이 대신에 1950년에 그러했듯이 북한을 방위하러 나설지는 정말 누구도 알 수 없다.
1994년에 북한의 원자로 문제가 위기로 발전했을 때, 중국은 유엔 안보리를 통해 북한에 제재를 가하려는 미국의 시도에 찬동하지 않았다. 동시에 북한은 미국의 그러한 제재를 "전쟁행위"로 간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와중에 중국군 지도부는 베이징을 방문한 북한군 사령관을 뜨겁게 환영했는데, 그것은 양국의 연대를 공적으로 과시하는 것이었다.
북한이 탈냉전 시기에도 존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화해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외교를 펼쳤고, 미국과 북한이 대화할 수 있도록 이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중국이 지배하는 지역체제를 생각하기 힘들다 해도 중국이 동아시아의 외교, 경제, 군사 영역에서 건설적 역할을 맡는 것을 상상하기란 어렵지 않다. 중국은 이 지역의 국제적 문제(대만문제는 제외하고)들에 대한 외교적 해결책이 발견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힘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미국보다 훨씬 더 신중하게 접근했다 (역시 대만의 경우는 예외이다. 대만은 베이징의 견지에서는 국내문제이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유럽과 같은 통일성이 어느 정도라도 가능하려면 두 강대국, 중국과 일본이 지난 50년 동안 독일과 프랑스가 보여주었던 수용, 협력과 통합의 노력을 할 줄 알아야 한다. 같은 시기에 일본도 중국도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태평양전쟁이 남긴 적대감이 여전히 극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동아시아 공동체"는 아직도 멀게만 느껴진다.
Ⅲ. 결 론
공동의 시장, 자유무역, 중앙에서 통제되는 재정정책, 단일통화, 대의제 민주주의, 지역 전체를 포괄하는 의회가 전체에 관한 중요사안을 결정하는 체제가 동아시아에 나타났다고 가정해보자. 더 나아가 이 지역이 NATO와 같은 안보통합기구를 가짐으로써 단순한 협의체가 아니라 지역적 수준에서 상호방위를 수행하고 미국과는 독자적으로 일종의 "급속 대응군"을 보내 공동체 안보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중단시킬 수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러한 상상을 해보는 것은 전후 유럽의 경험이 얼마나 독특한 것이었고 다른 지역에서는 되풀이되기 어려운 것이었는지, 그리고 유럽이 보여주는 오늘날의 통일성이 1914~45년의 "내전"에 의해 어떻게 조건지어졌는지를 보는 것이다. 특히 유럽에서의 독일의 역할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나치를 경험하고 나서 독일은 민주주의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를 과거의 잘못에 대한 계속적인 반성과 결합시키는 모범적인 자유주의 국가로 변모했다. 그리고 근대 독일을 항상 대외적 팽창주의로 내몰았던 민족주의에도 확실한 종지부를 찍었다. 독일이 40년 동안 분단되어 이전의 역사가 주는 교훈을 잊을 수 없었다는 점, 그리고 마침내 피를 흘리지 않고 통일되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서유럽과 동아시아 경험의 이러한 대조는 동아시아인들을 부끄럽게 만들지도 모른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포괄적인 지역통합을 동아시아에서 상상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하다. 공동시장은 아닐지라도 NAFTA에 준하는 자유무역지대는 분명히 가능하다. 포괄적인 안보기구 역시 나타났어야 할 때가 훨씬 지난 상태이지만 ARF의 연장선상에서 발전될 수 있다. 냉전의 종식 이후 중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 남북한은 광범한 외교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지금 그들이 행하고 있는 안보에 관한 대화는 1989년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었다. 독일, 이탈리아, 영국 등에 주둔했던 수만 명의 미군이 유럽통합을 떠받치는 한 축이었다는 점에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동아시아에서 그와 유사한 안보구조는 일본, 한국, 대만, 필리핀, 그리고 남아시아 및 동남아 국가들 일부를 포함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러한 구조가 통합과 공동체를 향한 보다 적극적인 지역적 노력의 기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통합이 노리는 진정한 목적이 중국의 "봉쇄"라면 동아시아 공동체의 실현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미래를 전망해 보자면, 아시아 지역에서 경제 공동체와 문화 공동체가 이야기 되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정치·군사 공동체이다. 이러한 이유로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진로는 점차 떠오르는 중국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미국의 영향력과 태평양에서의 미국의 질서에 대한 도전이 있다면, 그것은 중국으로부터 일 것이다. 중국은 지금 아시아에서 가장 힘있는 국가는 아니며,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경쟁자도 아니다. 그러나 실제로 동아시아에 있는 모든 국가들은 중국이 멀지 않은 미래에 이 지역에 가장 강한 플레이어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떠오르는 중국에 대한 이러한 계산의 조정은 대항 균형(counter-balancing)과 밴드웨곤(bandwagoning)의 전략이 매우 복잡하다는 현실주의적 전략의 근거들 중의 하나인 것이다. 이것은 지배적이고 독단적인(assertive) 힘과 상승하고 있는 지역의 힘을 포함하고 있는 양면게임(two-level game)이다. 미국 힘의 성장, 미국의 주도적인(hegemonic) 디자인, 선점주의, 세계무기통제와 군비축소 안건에 대한 제거, 그리고 이 지역에서 미국 군사력 존재의 증가하는 수준에 관해 매우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으며 이로 인해 동아시아 지역주의를 형성하는데 있어 중국의 역할은 따라서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