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사유화는 국내 자본이 형성될 때까지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통신회사, 전기회사, 광산이나 중화학기업과 같은 기간산업의 현대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국인의 투자는 적극적으로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5) 국제협력을 통한 금융지원 방안
북한경제 정상화를 위한 재원은 상당부분 외국자본의 도입을 통해 조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서방의 민간투자는 회임 기간이 길고 투자위험성이 높은 인프라에 투자할 가능성이 극히 적다. 또한 민간투자는 시장원리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결여된 사업에 대한 직접투자를 기대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다. 특히 직접투자의 경우 조건이 매우 다양하다. 우선 국가적 위험도를 비롯, 투자지역의 시장규모, 일인당 소득수준, 임금 및 노동조합의 결집도, 실업률 등 노동시장 조건을 포함, 교통망·교통설비·통신시설·생활환경·과학기술수준·조세·교육수준·산업화 정도·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투자대상 정부의 정책이 고려의 조건이 된다. 따라서 차선책으로 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차관도입을 통해 개발자금을 충당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여기에도 필요한 형식과 절차가 요구된다.
) 북한경제 정상화를 위한 동아시아 협력과 한국의 연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2005.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차관 및 양허성 자금, 양자간 협력형태라고 할 수 있는 공적원조 등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이 최우선적 과제다. 예를 들어 IMF 회원국이 되기 위해서는 IMF 협정문에 따라 질서 있고 안정적인 환율제도의 운용과 국제통화문제에 협력할 용의를 피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져야 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미국과 일본의 지지가 필요하며, 회원국의 가입에 대한 동의를 받아내야 한다. 일반적으로 국제금융기구의 의사결정은 해당기구에 제공한 기여분에 의해 결정된다. 현재 IMF, ADB에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미국이며, 그 다음은 일본, 유럽국가들 순 이다. 미국은 현재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인권침해국가로 분류하여 국제금융기구에 의한 대북한 금융지원을 제한하고 있다.
) 북한의 경제발전전략, 전영호, 6.15. 2006.
따라서 국제금융기구의 대북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통한 북·미관계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핵문제 해결과 함께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을 지원한다고 해도 최소 2년 정도의 시한이 필요하다. 그리고 가입 후부터 북한이 선행조건들을 충족시켜 자력에 의한 차관을 공여 받기까지는 최소한 5∼7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핵문제의 타결과 함께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할 수 있도록 대외협력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동안 국제사회의 지원과 원조에 대한 북한 당국의 인식은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경제의 자립을 중요한 경제 정책의 원칙으로 유지해왔던 북한은 국제사회의 지원과 경제협력을 제국주의자들이 최대한 이윤을 얻을 목적으로 자본을 다른 나라에 투자하는 자본수출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강한 주장과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외국의 원조에 상당부분 의존해 오고 있다.
북한이 IBRD에 가입할 경우 연 10∼45억 달러의 차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외에도 IMF의 빈곤감소 및 성장지원제도 자금, 세계은행의 국제개발협회 자금, 아시아 개발자금 등 국제금융기구의 양허성 자금 지원이 가능하다.
Ⅲ. 결 론
지금까지 북한경제의 실상을 알아보기 위해 북한경제의 현황을 국민총생산, 무역, 재정, 공업 등의 분야로 나누어 자세히 알아보고, 북한의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논의해 보았다.
향우 북핵문제가 해결되고 북한지역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과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북한 경제 정상화를 위한 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세게은행이나 IMF, UNDP와 같은 국제지구의영향력이 커지게 될 것 것이다. 이 경우 한반도의 균형발전, 남북경제의 상호의존도 확대, 남북한 분업체계 구축 등과 같은 우리의 관심사가 배제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 경제의 정상화와 개발을 위한 기획단계에서부터 우리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경협의 중요성 역시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할 때만이 진정한 의미를 가질 것이며, 그 성과와 비전은 한반도 뱅크로 축적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이러한 의미에서 북한의 경제에 대한 실상을 통계적으로 정확히 파악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공조할 수 있거나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여야 할 것이다. 북한경제의 실상의 파악은 향후 북한개발프로그램을 결정하기 위한 객관적인 선정기준을 설정함에 기본적인 요소로서 필요할 것이며, 다양한 사업 목표, 사업의 시급성, 조달 가능한 재원규모, 북한 측 추진환경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선정 기준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북한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수요자인 북한의 필요성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의 문제가 매우 중요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북한경제의 실상을 알아보고,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고찰해 보는 것의 의의가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Ⅳ. 참고문헌
1. 북한경제 정상화를 위한 동아시아 협력과 한국의 연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2005.
2. 한국은행, 북한의 경제활동별 실질국내총생산, 2005.
3. 경제사전(1), 사회과학출판사, 1995.
4. KIEP 세계경제, 2005년 5월.
5. KOTRA,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각 년도.
6. Nicholas D. Kristof, "Don't count on a rebellion in North Korea," , January 12, 2004.
7. 북한의 경제위기와 환경문제연구, 조동섭, 경남대 북한대학원, 2005.
8. 북한의 경제발전전략, 전영호, 6.15. 2006.
9. 북한경제종합평가, 통일부, 2006.
10. 북한이해, 통일부통일교육원, 2006.